2024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 2024.1.13.

 

경찰행정학정답(2024-01-21 / 608.0KB / 1,818회)

 

2024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이형재1 1(2024-01-21 / 337.4KB / 1,671회)

 

 - 7 - 1. 행정이론의 전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윌슨(Wilson)은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라는 논문을 통해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②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③ 사이먼(Simon)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은 가치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왈도(Waldo)는 행정원리주의를 추종하면서 행정 연구의 초점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행정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익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로 파악하며, 사익과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본다. ② 가외성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중첩이나 중복성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③ 파레토 효율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④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효율성과 달리 비용이나 투입의 문제에 관심을 둔다. 3.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은 시장성은 높고 독점성은 낮다. ② 행정은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행위라는 특성을 지닌다. ③ 행정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며 공권력을 배경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④ 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관리성을 강조한다. 4.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작동 원리로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을, 뉴거버넌스론은 협력체계를 강조한다. ② 정부 역할로 신공공관리론은 방향잡기를, 뉴거버넌스론은 노젓기를 강조한다. ③ 관료 역할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기업가를, 뉴거버넌스론은 조정자를 강조한다. ④ 관리 기구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을, 뉴거버넌스론은 연계망 (네트워크)을 강조한다. 5. 신행정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이 사회적 형평성의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② 행정과 행정이론의 현실적합성 또는 적실성 제고를 우선적 과제로 주장했다. ③ 논리실증주의를 근거로 행정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방법론적 엄격성을 강조했다. ④ 조직발전에 있어 분권화를 지향하는 구조설계를 처방하고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했다. 6. 정부실패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대추구’ - 독점으로 인한 특권 또는 특혜로 인한 이익 등을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 ② ‘X-비효율성’ - 경쟁적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관리상의 비효율 ③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 ④ ‘주인-대리인 문제’ - 국민(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공무원(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 추구 7.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조직의 체계와 구조에 대해 공식적･법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제도의 독자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의 이유로 적절성의 논리보다 도구성(결과성)의 논리가 강조된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적 동형화가 강조되고 제도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경로의존성이 과소평가된다.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제도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8.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분배정책은 정책목표에 의해 국민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 시키는 정책이다. ② 규제정책은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재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④ 구성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9.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제설정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를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행위이다. ②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③ 내부접근형은 외부집단이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정부 PR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한다. ④ 동원형은 정부 내부의 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대중의 지지와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 10.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 상태(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특징을 강조한다. ㉡ 엘리슨(Allison)의 조직과정모형(Model Ⅱ)에서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다. ㉢ 만족모형은 최적의 대안 선택을 목표로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을 함께 고려한다. ㉣ 합리모형은 부분적･순차적 정책결정과정과 시행착오를 통한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 11.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정책결정자가 세부적인 정책내용까지 결정하고 정책집행자는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인정받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세우고 대체적인 방향을 정하면 정책집행자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에 관해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① ㉠ 고전적 기술자형 ㉡ 지시적 위임형 ② ㉠ 지시적 위임형 ㉡ 재량적 실험가형 ③ ㉠ 고전적 기술자형 ㉡ 재량적 실험가형 ④ ㉠ 지시적 위임형 ㉡ 관료적 기업가형 【경찰행정학】 - 8 - 12.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본평가는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소망성,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평가성 사정(평가성 검토)을 말한다. ②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 활동으로 평가목적에 따라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형평성 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③ 형평성 평가는 정책효과와 비용의 사회집단 간의 배분 등이 공평한지를 평가한다.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 평가위원회를 둔다. 13. 실험의 타당성 위협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역사 효과’ - 정책집행 기간 중 외부 환경에서 정책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② ‘모방 효과’ -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서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③ ‘호오손 효과’ - 실험의 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좋은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④ ‘검사(측정) 효과’ - 실험 직전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평소와 달리 유별나게 좋거나 나쁜 결과를 받은 사람을 실험집단 구성원으로 선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14. 정책변동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대체는 정책의 일부를 유지하면서 다른 일부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② 부분종결은 정책목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내용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③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지속하면서 사업내용이나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 혹은 집행절차 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④ 정책혁신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 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수단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15. 비공식적(자생적)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성과정에서 조직의 공식적 구조 및 기능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조직구성원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이다. ③ 귀속감, 안정감 등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④ 파벌이 조성될 경우 조직의 균형을 파괴할 수도 있다. 16.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조직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을 2001년에 제정하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② 지식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조직 구조로의 전환이 제시되기도 한다. ③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공공･민간･지역 등 분야별 지능 정보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식정보기술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조직형태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그 예로 후기기업가조직과 공동조직(hollow organization)을 들 수 있다. 17.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적 학자인 테일러(Taylor)는 1911년 ｢과학적 관리의 원리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를 출간하였다. ② 주먹구구식(rules of thumb) 방법을 지양하고, 작업 수행에 대한 과학적 방법을 발전시키려 하였다. ③ 테일러는, 노동자는 높은 임금을 고용자는 낮은 노동비용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과업은 일류의 노동자(a first class man)가 달성할 수 있게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④ 스콧(Scott)의 조직이론 분류에 따르면 개방-합리적 조직이론으로 구분된다. 18. 조직이론이 바라보는 인간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을 기계로,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② 인간관계론에서의 인간은 합리적 경제인보다는 사회적･심리적 존재에 가깝다. ③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은 인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본다. ④ 체제론･상황론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규정하는 유일한 시각은 없으며, 복잡인(complex man)에 가깝다고 본다. 19.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과 앨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앨더퍼는 매슬로우와 같이 인간은 복수의 욕구를 지니고 있고, 욕구가 범주화되어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으나, 욕구의 충족이 계층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매슬로우의 입장은 부정하였다. ㉡ 앨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ERG이론을 제시하였다. ㉢ 앨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에 더하여, 한 계층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하위욕구를 추구하는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였다. ㉣ 앨더퍼의 존재욕구(Existence needs)는 생존에 필요한 유형적인 물질에 대한 욕구이며, 매슬로우의 생리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의 일부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20. 관료제 비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베블런(Veblen)은 한 가지 기술만 훈련받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관료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거나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이라 하였다. ②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는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어, 무능한 사람들로 보직이 채워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③ 굴드너(Gouldner)는 관료들이 정해진 규칙 내에서 최소한의 행태만 추구하며 안주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고 본다. ④ 머튼(Merton)은 업무의 분업구조로 인하여 하위조직의 특수이익을 우선시하는 부처할거주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21.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갈등의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희소한 자원(예산, 인력 등)은 조직 내 부서 간 경쟁을 유발시켜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② 조직의 분업구조는 하위부서 간의 업무특성, 업무수행태도, 문제를 보는 시각에 차이를 유발하여 부서 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③ 조직의 보상시스템은 구조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집단 성과급은 집단 내 개인 간의 협력을 유도하지만,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④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을 가진 조직 간의 업무수행은 쌍방향 상호의존성을 가진 조직 간의 업무수행에 비해 갈등 관계로 진화하기 쉽다. 22.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과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③ 공무원의 능력발전이 폭넓게 이루어지므로, 정책결정 및 행정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고급공무원의 양성에 유리하다. ④ 신분보장으로 인해 공무원은 외부 환경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문행정가(specialist)를 양성한다. - 9 - 23. 역량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화된 모의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평가하는 방식으로, 직접 관찰이 아닌 추측이나 유추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 ② 피평가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③ 다양한 실행과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 평가기법들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④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고 평가자 간의 합의에 의해 평가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개별 평가자의 오류를 막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4.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경력개발은 구성원의 적성, 지식, 경험, 능력과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직무가 잘 조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력개발은 직무가 아닌 직급 중심의 경력계획을 세우고, 직급에서 요구되는 필요 역량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경력개발 기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보직이동의 기회도 역량을 갖춘 구성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④ 경력개발은 구성원 스스로가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경력 목표와 경력개발계획을 작성하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 퇴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관리는 조직 인력의 퇴직 상황을 분석･예측하여 적정 인력 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퇴직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퇴직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편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퇴직억제전략으로는 퇴직 전 재직자 경력개발 기회 확대, 직무만족도 향상,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활성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퇴직촉진전략으로는 직무수행성과가 부진한 공무원들을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퇴출을 사용할 수 있다. 26.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봉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보수규정｣은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 대상이다. ④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제외)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27.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괄호 안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징계의 감경이나 가중 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징계 혐의자인 공무원 甲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에 6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하였는데,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징계위원 A와 B는 ‘정직 2월’, 징계위원 C는 ‘정직 1월’, 징계 위원 D는 ‘감봉 3월’, 징계위원 E와 F는 ‘감봉 2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징계 혐의자인 공무원 甲에 대한 징계로 ( )을 징계위원회의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① 정직 2월 ② 정직 1월 ③ 감봉 3월 ④ 감봉 2월 28. 쉬크(Schick)의 예산 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쉬크는 총량적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적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규범을 제시하였다. ② 총량적 재정규율은 한 국가의 재정총액을 일정한 한도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③ 배분적 효율성은 정부예산을 국가우선순위에 따라 각 정책 분야 간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국가재정의 총체적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④ 운영적 효율성은 각 사업부문에 투입된 예산으로 공공서비스의 산출을 최대한으로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불용액의 이월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9. 윌다브스키(Wildavsky)가 분류한 국가유형별 예산 결정행태와 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 분 경제력 낮음 높음 재정 예측력 낮음 ㉠ ㉡ 높음 ㉢ ㉣ ① ㉠ ‘반복적 예산 결정행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결정 된다. ② ㉡ ‘추가경정적 예산 결정행태’ －여러 차례 수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③ ㉢ ‘세입 중심적 예산 결정행태’ －양출제입(量出制入)식으로 결정된다. ④ ㉣ ‘점증적 예산 결정행태’ － 비교적 안정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나타난다. 30.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임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준예산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가예산은 사용기간이 1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제1공화국에서 채택하였다. ④ 잠정예산은 영국, 캐나다 및 일본 등에서 사용되나 우리나라는 채택한 적이 없다. 31.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우리나라의 재정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③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우리나라의 재정관련법령 상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는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이 포함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 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 10 - 33. 발생주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에 관계 없이 어떤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금의 경우 발생주의에서는 기록되지 않는다. ③ 감가상각과 대손상각은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④ 정부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만, 회계절차가 복잡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34. 지방자치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긍정하는 브라이스(Bryce)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훈련장으로 기능한다. ② 티부(Tiebout) 가설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간 경쟁을 심화시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유도한다. ③ 지방자치는 공공재 운영에 있어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유리하다. ④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력 차이가 지속될 경우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35.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제정에 관한 의결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제정권한을 갖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송을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6.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②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③ 분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운동장 이용료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은 모두 사용료 수입에 해당한다. 3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지능정보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인포데믹스의 문제는 정부의 합리적 정책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② 정보취약계층은 정보사회에서 정보획득과 참여, 전자정부 기반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 디지털 소외 현상에 노출되어 있다. ③ 선택적 정보접촉(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은 전자 판옵티콘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된다. ④ 정보의 활용과 교환의 증가에 비례한 적절한 보호 제도 등 안전장치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인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9.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산심의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②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뉴거버넌스론보다 신공공관리론이 환영하는 제도이다. 40.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정부는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였다. ② 이명박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출범하였다. ③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였다. ④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발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