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 2024.1.13.

 

민법총칙정답(2024-01-17 / 254.9KB / 373회)

 

2024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해설 박성렬 (2024-01-25 / 1.20MB / 328회)

 

 인문사회계열 - 선택 7 / 35 【 민법총칙 】 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 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② 신의칙의 내용은 법원의 재판활동으로 구체화된다. ③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취득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모르고 그 토지에 관 하여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유 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2. 태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모(母)는 태아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태아를 수증자로 하는 유증은 효력이 없다. ③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출생하지 못한 경우 모(母)는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④ 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이를 청구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실종자가 귀환하면 실종선고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③ 부재자에게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 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④ 실종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개시된 상속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이를 직접원인으로 재산 을 취득한 자는 선･악의를 가리지 않고 그 이익 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4. 미성년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가 이미 동의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③ 악의의 상대방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혼인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 는 그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 ⑤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에 게 유효하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8 / 35 5. 미성년자 甲은 그의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없이 丙 과 고가의 자전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甲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미성년을 이유로 丙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丙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乙은 사기 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丙은 乙이 추인할 때까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④ 甲이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설립하지 못한다. ② 법인은 상속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인은 가해자에게 그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7. 법인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퇴임한 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법인 은 그 이사가 종전의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의 무효로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대리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가 여러 명일 때에도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이사의 부존재 또는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 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8.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ㄱ.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 위이다. ㄴ. 재단법인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설립행위 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재단법인의 설립은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 연을 요건으로 한다. ㄹ. 재단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다른 재단법인에 분배하는 정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인문사회계열 - 선택 9 / 35 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 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2개의 독립된 사단 으로 나뉘어 종전 사단의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으로 달리 정하 지 않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지 않은 총유 물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일부 교인들의 탈퇴로 분열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과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이다.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②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주물에 부속한 물건 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주물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설정 후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⑤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 한 자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그 농작물의 소유 권을 취득할 수 있다. 11.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사정을 잘 아 는 丙은 망설이는 甲에게 X주택을 그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권유하였다. 甲은 X주택을 다시 丙에게 매 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취득한 제3자는 그 가 선의일 때에도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 효를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정허위표시로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는 채무자 에게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그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통정허위표시로 매매한 매도인은 그 사실을 모르 고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제3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⑤ 통정허위표시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사실을 모른 제3자로부터 그 행위의 목적물을 양수한 전득자 가 악의일 때에도 그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0 / 35 13. 제3자의 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는 그의 피용자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②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법 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③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 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취소하 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사 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그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에 있으면 의사표시의 도달이 인정된다. ③ 사단법인 총회소집의 통지에는 발신주의가 적용 된다.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제한능 력자는 그가 수령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 방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 그는 ｢민사소송법｣의 공시 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1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의 경우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할 때까 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할 때에 무경험, 경솔, 궁박은 대 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의무만이 아니라 하자담보권과 취소권도 직접 본인에게 귀 속한다. ④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책임 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본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다른 사 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1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 의 대리인이다. ②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③ 대리권이 소멸한 때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 는다. ④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인과 상대방 사이에 표현대리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은 본 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1 / 35 1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표현대리의 법리는 공법상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②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이는 표현대리 의 주장을 포함한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대리권 없는 자의 법률행위 가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사실혼관계의 부부 일방은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 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1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권대 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②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③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무권 대리행위는 그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 긴다. ④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때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본인은 상 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상대방에 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1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대금반환청구 권은 매매를 취소한 때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 한다.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소유물반환청 구권의 소멸시효는 취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 한다.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그 취소요건을 모두 갖 춘 상태에서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일부취소에 관하여는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 기 위하여는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 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무효의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 는 처음부터 효력을 가진다. ③ 폭리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유효한 법률행위 로 전환될 수 있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는 그 자체로 유 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2 / 35 2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부 권리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생 긴다. ④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는 자 가 조건성취를 증명하여야 한다. 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을 위반하는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를 유효로 할 수 있다. 2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단축되지 않는다.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므 로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3.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의 소 멸시효는 약정한 대금지급일이 도래한 때부터 진 행한다. ②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 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그 기 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 ④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것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된다. ⑤ 소멸시효기간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 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효중단이 효력을 미치는 승계인은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 후 그 효과를 받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을 의미한다. 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재심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③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권의 시효중단은 효력이 없다. ④ 재판상 채무승인은 신청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5.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는 합의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원본채권의 시효소멸은 이미 발생하여 양도된 이 자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보증채 무에 영향이 없다. ④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⑤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채무자가 이행기의 유예 를 요청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