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0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나 정답(2020-09-26 / 292.6KB / 12,457회)

2020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최욱진 (2020-09-26 / 312.5KB / 2,132회)

2020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 (2020-09-26 / 361.4KB / 1,510회)

2020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9-27 / 8.72MB / 2,475회)

2020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20-09-27 / 396.7KB / 11,756회)

2020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20-09-27 / 565.3KB / 879회)

2020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20-09-27 / 693.0KB / 7,518회)

2020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20-09-28 / 495.0KB / 1,620회)

2020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 (2020-09-29 / 291.1KB / 2,369회)

2020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 (2021-02-19 / 105.6KB / 365회)

2020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 (2021-02-19 / 296.8KB / 404회)

2020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1-09-20 / 140.6KB / 497회)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행 정 학 나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다음 상황과 관련 있는 이론은? ○ A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한 특수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 A 보험회사는 질병 확률 및 사고 확률이 높은 B를 보험에 가입시켜 회사의 보험재정이 악화되었다. ① 카오스 이론 ② 상황조건적합 이론 ③ 자원의존 이론 ④ 대리인 이론 문 2.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 중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ㄴ. 누진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ㄷ.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 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ㄹ.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에서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 혹은 정책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② 동원형(mobilization model)에서는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만든다. ③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정책의제 설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④ 공고화형(consolidation model)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문 4.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 선택론은 조직 설계의 문제를 단순히 상황적응의 차원이 아니라 설계자의 자유재량에 의한 의사결정 산물로 파악한다. ② 번스(Burns)와 스토커(Stalker)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 및 특성이 조직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③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을 외부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④ 버나드(Barnard)는 조직 내 인간적․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문 5.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무분석은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급화하는 것이다. ② 직무자료 수집방법에는 관찰, 면접, 설문지, 일지기록법 등이 활용된다. ③ 일반적으로 직무평가 이후에 직무 분류를 위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진다. ④ 직무평가 방법으로 서열법, 요소비교법 등 비계량적 방법과 점수법, 분류법 등 계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문 6. 우리나라의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직자윤리법 상 지방의회 의원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의무가 없다. ㄴ.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ㄷ.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ㄹ. 공무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7. 신제도주의 유형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①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제도동형성 경로의존성 ② 거래비용 경로의존성 제도동형성 ③ 전략적 상호작용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거래비용 ④ 경로의존성 전략적 상호작용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문 8. 정책집행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하향식 접근방법에서는 정책목표의 신축적 조정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②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은 상향식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엘모어(Elmore)가 제안한 전방향적 연구(forward mapping)는 상향식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④ 고긴(Goggin)은 통계적 연구설계의 바탕 위에서 이론의 검증을 시도하는 제3세대 집행 연구를 주장하였다. 문 9.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체제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한다. ② 연결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사고(systems thinking)를 강조한다. ③ 조직구성원들의 비전 공유를 중시한다. ④ 조직구성원의 합이 조직이 된다는 점에서, 조직 내 구성원 각자의 개인적 학습을 강조한다. 문 10.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의 특성에는 영감적 동기부여, 자유방임,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등이 있다. ② 진성(authentic) 리더십의 특성은 리더가 정직성, 가치의식, 도덕성을 바탕으로 팔로워들의 믿음을 이끌고, 팔로워들이 리더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믿으며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③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④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은 적극적 보상이나 소극적 보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행 정 학 나 책형 2 쪽 문 11. 다음 설명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분석기법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그리스 현인들이 미래를 예견하던 아폴로 신전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1948년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예측 활동에서 활용된다. ① 조건부확률과 교차영향행렬의 적용 ② 익명성 보장과 반복 ③ 통제된 환류와 응답의 통계처리 ④ 전문가 합의 문 12.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 사회의 주요 인적 구성에 기반하여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의도에서 발달되었다. ①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② 크랜츠(Kranz)는 이 제도의 개념을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③ 라이퍼(Riper)는 이 제도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④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13.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사례가 아닌 것은? ① A 의원은 45일간 출석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를 받았다. ② B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하는 징계를 받았다. ③ C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제명되는 징계를 받았다. ④ D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받는 징계를 받았다. 문 14.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레짐이론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 주요 주체들과의 연합이나 연대를 배제하는 특성을 갖는다. ② 성장기구론에서 성장연합은 비성장연합에 비해 부동산의 사용가치(use value),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중시한다. ③ 지식경제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y)이 심화되면 엘리트 이론의 설명력은 더 높아진다. ④ 신다원론에서는 정책과정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은 의도적 노력의 결과이다. 문 15.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원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②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③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④ 시행기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문 16.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라인 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 민원과 제안을 원스톱으로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재정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③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네트워크를 의미한다. ④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 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문 17.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이론과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② 두 이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한다. ③ 던리비(Dunleavy)에 따르면 관청형성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④ 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예산극대화 행동은 예산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문 18. 실험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정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한 인과관계 입증에 활용될 수 있다. ② 진실험(true experiment)과 준실험(quasi-experiment)의 차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무작위배정에 의한 동질성 확보 여부이다. ③ 회귀－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과거지향적 (retrospective)인 성격을 갖는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에 해당된다. ④ 짝짓기(matching)를 통하여 제3의 요인에 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등화시킬 수 있다. 문 19. 다중합리성 예산모형(multiple rationalities model of budgeting)의 근간이 되는 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은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흐름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② 킹던(Kingdon)의 의제설정 모형은 정책과정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역동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다중합리성 모형의 중요한 모태라고 할 수 있다. ③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서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 흐름은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④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서 예산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하며, 책임성(accountability)의 정치적 특징을 갖는다. 문 20.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②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지방세법 상 지방세 수입의 재원 중 하나이다. ④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심의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