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 7급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20.9.26.

 

형사정책-나정답(2021-05-29 / 278.4KB / 746회)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형사정책 나 책형 1 쪽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범죄율이라 함은 범죄통계와 관련하여 인구 100,000명당 범죄발생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② 자기보고조사란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범죄 또는 비행을 스스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암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③ 개별적 사례조사방법이란 연구자가 직접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④ 범죄통계에는 필연적으로 암수가 발생하는바, 암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참여적 관찰, 비참여적 관찰, 인위적 관찰방법 등이 있다. 문 2.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은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이다. ②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한 것으로 책임능력이 있어야 부과되는 제재이다. ③ 이원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책임을,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양자는 그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④ 일원주의에 따르면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문 3.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② 형사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③ 형사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법치주의가 요구되는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아닌 것은 형사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형사정책은 사회학, 통계학 등 다양한 주변 학문의 성과를 기초로 범죄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범죄방지책을 제시한다. 문 4.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념(belief)’은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행동에 대해 과잉반응하지 않고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애착(attachment)’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맺는 감성과 관심으로, 이를 통해서 청소년은 범죄를 스스로 억누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③ ‘관여 또는 전념(commitment)’은 관습적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에너지․노력 등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비행을 저지름으로써 잃게 되는 손실이 커져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④ ‘참여(involvement)’는 관습적 활동 또는 일상적 활동에 열중하는 것으로, 참여가 높을수록 범죄에 빠질 기회와 시간이 적어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문 5.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이트칼라 범죄 등 기업범죄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② 범죄는 개인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들을 범죄의 근원적 원인으로 본다. ③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화가 범죄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④ 범죄의 발생이 비공식적인 감시기능의 약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문 6. 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나이(Nye)는 범죄통제방법 중 비공식적인 직접통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레크리스(Reckless)는 외부적 통제요소와 내부적 통제요소 중 어느 한 가지만 제대로 작동되어도 범죄는 방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맛차(Matza)와 사이크스(Sykes)가 주장한 중화기술 중 ‘가해의 부정’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러한 피해를 입어도 마땅하다고 합리화하는 기술이다. ④ 통제이론은 “개인이 왜 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가”의 측면이 아니라 “개인이 왜 범죄를 하게 되는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문 7.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응(conformity)’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승인하는 적응방식으로 반사회적인 행위유형이 아니다. ② ‘혁신(innovation)’은 문화적 목표는 승인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을 부정하는 적응방식으로 마약밀매, 강도, 절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퇴행(retreatism)’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부정하고 사회활동을 거부하는 적응방식으로 만성적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부랑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의식주의(ritualism)’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부정하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다른 사회질서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적응방식으로 혁명을 시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 8. 문화적 비행이론(cultural devian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밀러(Miller)는 권위적 존재로부터 벗어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을 혐오하는 자율성(autonomy)이 하위계층의 주된 관심 중 하나라고 한다. ② 코헨(Cohen)은 비행하위문화가 비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리성,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중심문화와 구별된다고 한다. ③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은 중산계층이나 상류계층 출신이 저지르는 비행이나 범죄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④ 클로워드(Cloward)와 오린(Ohlin)의 범죄적 하위문화는 합법적인 기회구조와 비합법적인 기회구조 모두가 차단된 상황에서 폭력을 수용한 경우에 나타나는 하위문화이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형사정책 나 책형 2 쪽 문 9. 보호관찰소의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는 법원이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뿐만 아니라 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검사의 결정 전 조사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청구 전 조사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문 1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 전이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절도범죄 및 방화범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이다. ④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문 1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19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② 소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검사의 수용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20일 이내의 기간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 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문 12. 소년법 상 보호처분 및 그 부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② 최대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문 1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성인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심사 ②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한 임시퇴원 심사 ③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④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취소 심사 문 14. 형법 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④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문 15. 소년법 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ㄴ. 보호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ㄷ.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5년, 단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ㄹ.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16. 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기소유예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이를 집행한다. ④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형사정책 나 책형 3 쪽 문 17. 소년범의 형사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존속살해죄를 범한 당시 16세인 소년 甲에 대하여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ㄴ. 17세인 소년 乙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노역장유치 선고로 환형처분할 수 없다. ㄷ. 소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던 소년 丙이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ㄹ.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 丁의 경우 성인범죄자의 경우와 같이 5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8. 소년법 상 보호처분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로 한다. ② 보호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③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④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19.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 률 상 치 료감 호와 치 료명 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형 집행 완료 후 치료감호를 집행한다. ②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 문 20.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③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법률상․사실상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르면 검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