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나정답(2021-05-29 / 268.3KB / 155회)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무 역 학 나 책형 1 쪽 무 역 학 문 1.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② 낙성계약은 일방당사자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 요물계약이라고도 한다. ③ 유상계약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급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무상계약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④ 불요식계약은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나 행위에 의하여도 의사의 합치만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문 2. 환율(exchange rate)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준환율(basic rate)은 국제결제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화와 자국통화 간의 환율로서 외환시세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 ② 매도환율(offered rate)은 외국환은행이 외환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③ 재정환율(arbitrated rate)은 기준환율을 제외하고 교차환율로 부터 직접적으로 산출되는 환율이다. ④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은 양국 통화 간의 명목환율을 양국의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환율이다. 문 3. 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GATT와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②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신설하여 GATT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③ GATT체제는 주로 관세인하에 주력하였으나, WTO는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④ GATT체제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무역에 주력하였으나, WTO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무역 등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문 4. 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FCA 조건에서 운송인은 철도, 도로, 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에 의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하기로 약정하는 자를 말하며 운송인 또는 운송대리인을 포함한다. ② DPU 조건에서 물품이 매도인에 의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인도한 것으로 본다. ③ FAS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측에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CIP 조건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문 5.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서류 및 담보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증권은 포괄예정보험에 의한 보험증명서 또는 통지서를 대신하여 수리될 수 없다. ② 보험서류가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된 경우, 모든 원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한 통의 원본만 제시하면 된다. ③ 보험담보에 관하여 신용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보험 담보금액은 물품의 FOB 또는 CIF 가격의 110 %이어야 한다. ④ 신용장이 통상적 위험 또는 관습적 위험과 같은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서류는 부보되지 아니한 모든 위험과 관계없이 수리된다. 문 6.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표권(trademarks) ㄴ. 지리적표시권(geographical indications) ㄷ.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s) ㄹ. 특허권(patents)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7. 신제품 도입 초기에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초기에 이윤을 극대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경쟁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나감으로써 시장점유율을 유지시켜 나가는 국제가격전략은? ① Penetration Pricing Strategy ② Skimming Pricing Strategy ③ Reference Pricing Strategy ④ Odd Pricing Strategy 문 8. 발라사(Balassa)가 분류한 경제통합의 유형을 발전단계에 따라 낮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자유무역지역-공동시장-관세동맹-경제동맹-완전경제통합 ② 자유무역지역-공동시장-경제동맹-관세동맹-완전경제통합 ③ 자유무역지역-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경제통합 ④ 자유무역지역-관세동맹-경제동맹-공동시장-완전경제통합 문 9. 해외시장 진입 방법의 일반적 유형으로 옳은 것은? ① 라이센싱은 특정 기업이 자신의 특허, 노하우, 기술 등과 같은 무형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업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도록 체결하는 계약형태이다. ② 계약생산방식은 현지국 기업의 경영업무를 대신 맡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이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수취하는 계약형태이다. ③ 턴키계약은 국제기업이 진출대상국에 있는 기존의 제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계약조건하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현지국이나 제3국에 판매하는 계약형태이다. ④ 합작투자방식은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등 프로젝트 전체를 포괄하는 일괄수주 계약형태이다. 문 10. 신라운드(New Round) 중 국제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국에 대해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이나 근로조건을 국제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을 논의한 라운드는? ① Green Round ② Blue Round ③ Competition Round ④ Technology Round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은? ① 대체물품인도청구권 ② 하자보완청구권 ③ 대금감액청구권 ④ 물품명세확정권 문 12. 근대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간에 교환되는 재화의 가치는 노동생산성이 같을 때 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② 레온티에프(Leontief)는 헥셔-오린(Heckscher-Ohlin)정리의 제1명제인 요소부존이론을 검증하였다. ③ 하벌러(Haberler)는 노동가치설 대신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였다. ④ 스톨퍼-사뮤엘슨(Stolper-Samuelson)은 헥셔-오린정리의 제2명제인 요소가격균등화이론에 입각하여 고임금국가와 저임금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 두 국가의 임금수준이 균등화된다고 하였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무 역 학 나 책형 2 쪽 문 13. 해상운송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선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로부터 개개의 물품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품운송계약은 화주가 선박회사로부터 선복(ship’s space)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③ 항해용선계약은 화주가 선주로부터 일정기간 선박을 빌리는 것으로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④ 나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아무런 장비를 갖추지 않은 선체(bareboat)만 빌리고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선원, 장비, 소모품 등은 용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문 14.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는 소송을 제기할 관할법원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재한 조항이며, ( ㉡ )는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하여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항을 말한다. ㉠ ㉡ ① Governing Law Clause Jurisdiction Clause ② Jurisdiction Clause Governing Law Clause ③ Governing Law Clause Infringement Clause ④ Entire Agreement Clause Governing Law Clause 문 15.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s)란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서를 의미한다. ②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다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부될 수 없다. ③ 서류가 일람출급인 경우 제시은행(presenting bank)은 지체 없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추심의뢰인(principal)은 추심지시서에 따라 제시를 받아야 할 자를 말한다. 문 16. 글로벌경영환경에서 비교문화적 분석방법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는 홀(Hall)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직원을 채용할 때 저배경 문화와 고배경 문화 모두 인맥보다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ㄴ. 저배경 문화에서는 상황보다 명시적으로 작성된 문서나 기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ㄷ. 고배경 문화는 협상 시 시간이 걸리며 협상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반면, 저배경 문화는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ㄹ. 조직의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는 저배경 문화에서는 최고위층에 두는 반면, 고배경 문화에서는 최하위층의 실무자에게 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7. 균형성과표(BSC)의 4가지 관점 중 가장 미래지향적인 관점이자 다른 3가지 관점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인 관점은? ① 재무적 관점 ② 고객 관점 ③ 내부 프로세스 관점 ④ 학습과 성장 관점 문 18. 영국해상보험법(MIA)상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에 해당하는 손해만을 모두 고르면? ㄱ.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ㄴ.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심하게 손상 되었을 경우에 그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의 선박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ㄷ.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고 상당한 기간 경과 후까지 그 소식을 모를 경우 ㄹ. 보험목적물인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수리하는 비용과 그 화물을 목적항까지 수송하는 비용이 도착시의 화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9. 딤자(Dymsza)가 제시한 글로벌 기업의 조직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별 조직은 제품의 종류가 적고 생산이나 판매지역의 범위가 좁을 때 채택하는 형태이다. ② 제품별 조직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성격과 기술 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경우 채택하는 형태이다. ③ 지역별 조직은 생산이나 판매 등이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여러 지역의 특성이 다양한 경우 채택하는 형태이다. ④ 매트릭스 조직은 기업의 해외영업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조직 내에 다른 제품사업부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문 20. 해외직접투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적우위이론에서 우위요소는 특정기업만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우위이므로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② 과점적이론은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특정 투자대상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현상인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제품이 성장기에 접어들면 제품이 표준화되고 가격경쟁력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게 된다. ④ 내부화이론은 시장을 통해 기업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 거래를 내부화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