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 7급 행정학(나책형) 해설 - 조철현

1. 다음 상황과 관련 있는 이론은? (52)

o A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한 특수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o A 보험회사는 질병 확률 및 사고 확률이 높은 B를 보험에 가입시켜 회사의 보험재정이 악화되었다.

① 카오스 이론       ② 상황조건 적합이론       ③ 자원의존 이론       ④ 대리인 이론

답 ④

④ 다음 상황은 대리인 이론에 관련된 상황이다. A 보험회사와 B의 정보의 비대칭상황에서 정보를 알고 있는 B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상황을 이용하여 계약관계의 상대방인 A 보험회사에게 대리 손실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다.

[선지분석]

① 카오스 이론은 세계가 질서, 혼돈(카오스), 무질서의 세 가지 영역의 교호과정 하에 있다고 전제하고 혼돈의 긍정적 측면을 파악하며, 비선형적이고 역동적인 혼돈의 배후에 감추어진 규칙성을 찾고 혼돈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② 상황조건 적합이론(상황적응론)은 관료제이론과 행정원리론에서 추구한 보편적인 조직원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조직이론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으며,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③ 자원의존 이론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 생존의 핵심요인으로 보는 전략적 선택이론의 일종이다.

2.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 중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6)

ㄱ.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ㄴ. 누진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ㄷ.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 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ㄹ.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②

ㄱ. 분배정책은 국민, 기업, 지역사회 등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비용부답집단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이해당사자들 간에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

ㄷ. 분배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는 참여자들 간의 갈라먹기식 결정(로그롤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배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정책이므로 더 많은 서비스와 편익을 배분받기 위해 수혜자끼리의 다툼이 발생(포크 배럴)하기도 한다.

[선지분석]

ㄴ. 누진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ㄹ.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이다.

3.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

① 내부접근형에서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 혹은 정책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② 동원형에서는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만든다.

③ 외부주도형 정책의제 설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④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답 ④

④ 공고화형은 굳히기형으로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하는 메이(May)이 모형이다.

[선지분석]

① 내부접근형은 정책의제설정 후 공중의제화를 생략하는 음모형이다.

② 동원형은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만드는 형태로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다.

③ 외부주도형 정책의제 설정은 선진국의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4.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2)

① 전략적 선택론은 조직 설계의 문제를 단순히 상황적응의 차원이 아니라 설계자의 자유재량에 의한 의사결정 산물로 파악한다.

② 번스(Burns)와 스토커(Stalker)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 및 특성이 조직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③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을 외부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④ 버나드(Barnard)는 조직 내 인간적·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답 ③

③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군의 생성과 소멸과정에 초점을 두어, 조직구조는 환경과의 적합도 수준에 따라 도태되거나 선택된다는 이론으로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조직을 선택한다는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적 관점의 이론이다.

[선지분석]

① 전략적 선택론은 효율적인 조직구조는 환경적 상황이 아니라 재량을 지닌 관리자(설계자)들의 전략에 따른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② 번스와 스토커는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는 기계적 조직구조가 적합하고, 변동이 심한 환경에서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버나드는 행태론자로 ‘경영자의 역할(관리자의 기능)’에서 조직 내 인간적·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5.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5)

① 직무분석은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급화 하는 것이다.

② 직무자료 수집방법에는 관찰, 면접, 설문지, 일지기록법 등이 있다.

③ 일반적으로 직무평가 이후에 직무 분류를 위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진다.

④ 직무평가 방법으로 서열법, 요소비교법 등 비계량적 방법과 점수법, 분류법 등 계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답 ②

② 직무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선지분석]

①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급화 하는 것은 직무평가다.

③ 일반적으로 직무분석 이후에 직무평가가 이루어진다.

④ 직무평가 방법으로는 서열법, 번류법 등 비계량적 방법과, 점수법, 요소비교법 등 계량적 방법이 있다.

6. 우리나라의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73)

ㄱ.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의무가 없다.

ㄴ.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ㄷ.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ㄹ. 공무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ㄷ, ㄹ

답 ③

ㄴ.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ㄷ.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총경(4급)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4급)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시행령에서 경사(7급)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장(7급)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등록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선지분석]

ㄱ.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가족의 경우도 동일하다.

ㄹ. 공무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7. 신제도주의의 유형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5)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①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제도동형성                  경로의존성

②           거래비용                     경로의존성                  제도동형성

③       전략적 상호작용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거래비용

④          경로의존성                  전략적 상호작용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답 ②

②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의 발생을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중시하였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는 동시대의 사회 내 정당성을 인정받은 주요 제도로 동형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선지분석]

①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이고 제도동형성은 사회학적 제도주의,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이다.

③ 제도를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장치로 파악한 것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다.

④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제도주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특징이다.

8. 정책집행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

① 하향식 접근방법에서는 정책목표의 신축적 조정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②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은 상향식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엘모어(Elmore)가 제안한 전방향적 연구는 상향식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④ 고긴(Goggin)은 통계적 연구설계의 바탕 위에서 이론의 검증을 시도하는 제3세대 집행 연구를 주장하였다.

답 ④

④ 고긴은 통계적 연구설계의 바탕위에서 관심 있는 변수의 수를 축소하고 측정의 수(사례의 수)를 증가함으로써 이론의 검증을 시도하는 제3세대 집행연구를 제시하였다.

[선지분석]

① 정책목표의 신축적 조정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가져온다고 한 것은 상향식 접근방법이다. 하향식 접근방법에서 정책목표는 고정되어 있다.

② 사바티어와 매즈매니언은 명확하고 일관성을 지닌 정책목표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봄으로써 하향식 모형 발전에 기여하였다.

③ 엘모어가 제시한 전방향적 연구는 하향식 접근방법과 유사하고 후방향적 접근방법은 상향식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9.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3)

① 개방체제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한다.

② 연결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사고(systems thinking)를 강조한다.

③ 조직구성원들의 비전 공유를 중시한다.

④ 조직구성원의 합이 조직이 된다는 점에서, 조직 내 구성원 각자의 개인적 학습을 강조한다.

답 ④

④ 학습조직은 조직의 유기적 속성을 강조하고, 개인적 학습이 아닌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질을 이끌어내는 집단적 학습과정을 중시한다.

[선지분석]

① 학습 조직은 환경에의 개방성 및 구성원의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존중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지식 창조, 획득, 공유를 지향한다.

② 학습조직은 학습 조직 체계 간의 연결과 이를 통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중심의 사고(부분이 아닌 전체를 인지하고 부분들 사이의 순환적이고 역동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고의 틀)를 강조한다.

③ 학습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원칙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비전 공유를 중시한다.

10.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5)

①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에는 영감적 동기부여, 자유방임,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등이 있다.

② 진성(authentic) 리더십의 특성은 리더가 정직성, 가치의식, 도덕성을 바탕으로 팔로워들의 믿음을 이끌고, 팔로워들이 리더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믿으며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③ 서번트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④ 거래적 리더십은 적극적 보상이나 소극적 보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답 ①

①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동기부여,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촉매적 리더십) 등이 있다. 자유방임을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이 아니다.

[선지분석]

② 진성리더십이란 리더와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 자기개발 촉진 측면에서 자기인식,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 정보의 균형된 프로세스 및 관계적 투명성 등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긍정적 심리와 도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증진하는 리더십이다.

③ 서번트 리더십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에서 잠재력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리더가 부하에 대해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④ 거래적 리더십은 전통적 리더십으로 부하의 성과에 대하여 보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11. 다음 설명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분석기법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30)

그리스 현인들이 미래를 예견하던 아폴로 신전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1948년 미국 랜드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예측 활동에서 활용된다.

① 조건부확률과 교차영향행렬의 적용            ② 익명성 보장과 반복

③ 통제된 환류와 응답의 통계처리               ④ 전문가 합의

답 ①

① 설명은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델파이 기법은 개별적 사건의 발생가능성만 분석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들 사이의 잠재적 관계를 고려하여 어떠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사건을 규명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 교차영향(행렬)분석 이다.

[선지분석]

②③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환류한 뒤 그 응답을 통계처리 한다.

④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합의 도출이 목적이므로 전문가들의 의견의 평균값을 중시한다. 단, 정책델파이 기법은 양극화된 통계처리를 통한 참여자의 의견 표출이 목적이다.

12.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9)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 사회의 주요 인적 구성에 기반하여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의도에서 발달되었다.

①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② 크랜츠(Kranz)는 이 제도의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③ 라이퍼(Riper)는 이 제도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④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답 ②

② 설명은 대표관료제에 대한 내용이다. 크랜츠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까지 확대하여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분야와 계급의 구성 비율을 총인구 구성 비율에 상응하게 분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지분석]

① 대표관료제는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 즉,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제도다.

③ 라이퍼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계층이나 집단 등의 특성 외에 형평성, 효율성 등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④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에 기반한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가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3.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사례가 아닌 것은? (98)

① A 의원은 45일간 출석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를 받았다.

② B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하는 징계를 받았다.

③ C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제명되는 징계를 받았다.

④ D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받는 징계를 받았다.

답 ①

① 현행 「지방자치법」상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2/3 이사의 찬성 필요)이 있다.

14.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

① 레짐이론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 주요 주체들과의 연합이나 연대를 배제하는 특성을 갖는다.

② 성장기구론에서 성장연합은 비성장연합에 비해 부동산의 사용가치,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중시한다.

③ 지식경제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면 엘리트 이론의 설명력은 더 높아진다.

④ 신다원론에서는 정책과정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은 의도적 노력의 결과다.

답 ③

③ 지식경제 사회에서의 정책과정에 대한 이론은 엘리트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엘리트론과 대중에게 권한이 분산된다는 다원론의 대립이 있다. 이 때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면 엘리트들이 정책에 관한 모든 상황을 지배하게 되므로 엘리트 이론의 설명력은 더 높아진다.

[선지분석]

① 레짐이론은 지방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 주요 주체들과의 연합이나 연대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이론의 일종이다.

② 몰로치의 성장기구론에서 성장연합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중시하고 비성장연합은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중시한다.

④ 신다원론은 정책과정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 정부는 완전한 중립적 조정자가 아니라 이익집단들 간 정치적 이익의 균형과 조정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3)

① 정원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②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③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④ 시행기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답 ②

② 총액인건비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었다.

[선지분석]

①③ 총액인건비제도는 인건비 총액만을 재정당국이 결정하므로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에 따라 정원관리 및 보수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④ 시행기관은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 절감 등을 통하여 능률성 제고 및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16.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2)

① 온라인 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 민원과 제안을 원스톱으로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재정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③ 스마트워크란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네트워크를 의미한다.

④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답 ③

③ 스마트워크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원격근무제로 스마트워크센터에서의 근무를 말한다.

[선지분석]

①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민원과 제한을 온라인 상 참여를 통하여 원스톱 처리 방식이다.

② D-brain은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된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재정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재정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한편, 정부가 재정 점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5조 제1항)

17.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이론과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① 니스카넨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② 두 이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한다.

③ 던리비에 따르면 관청형성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④ 니스카넨에 따르면 예산극대화 행동은 예산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답 ④

④ 던리비에 따르면 예산극대화 행동은 예산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선지분석]

① 니스카넨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나, 관료는 예산극대화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공급 수준은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의 예산을 추구한다.

② 던리비는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이 예산, 관료, 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으나, 관료가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③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에서 고위관료는 정책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 업무는 외부 관청 등을 형성하여 분리하고자 한다.

18. 실험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

① 특정 정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한 인과관계 입증에 활용될 수 있다.

② 진실험과 준실험의 차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무작위배정에 의한 동질성 확보 여부다.

③ 회귀-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과거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진실험설계에 해당한다.

④ 짝짓기를 통하여 제3의 요인에 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등화시킬 수 있다.

답 ③

③ 회귀-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과거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준실험설계에 해당한다.

[선지분석]

① 실험설계를 통하여 원인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정책의 효과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진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실험이고, 준실험은 그렇지 못한 실험이다.

④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을 짝짓기를 통하여 동등화시킬 수 있다.

19. 다중합리성 예산모형의 근간이 되는 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2)

①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은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흐름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② 킹던(Kingdon)의 의제설정 모형은 정책과정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역동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다중합리성 모형의 중요한 모태라고 할 수 있다.

③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에서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 흐름은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④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에서 예산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하며, 책임성의 정치적 특징을 갖는다.

답 ④

④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에서 예산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은 정부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결정으로 제약조건의 정치적 특징을 갖는다. 기술적 성격이 강한 흐름은 세입 흐름이며, 책임성의 정치적 특징을 갖는 것은 예산집행의 흐름이다.

[선지분석]

①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은 세입, 세출, 예산균형, 예산집행, 예산과정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흐름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② 킹던의 모형은 예산과정에서 다양한 예산결정의 흐름, 수많은 결정자들, 정책의제들, 예측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결정기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책과정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역동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다중합리성 모형의 중요한 모태다.

③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에서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성질이 다르지만 느슨하게 연결되어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20.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3)

①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②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지방세법」상 지방세 수입의 재원 중 하나이다.

④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심의위원회를 둔다.

답 ③

③ 부담금은 지방세 수입의 재원이 아니다.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선지분석]

①② 부담금은 특정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이익의 범위 안에서 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금전이다.

④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