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0.10.17.

 

행정학-AOMR정답(2020-10-17 / 289.6KB / 15,946회)

 

2020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L2(2020-12-16 / 715.9KB / 2,439회)

 

2020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기출이기0(2026-07-16 / 2.35MB / 2회)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 정 학 A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②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③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대 ④ ‘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 문 2.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었다. ① X－비효율성 ② 공공조직의 내부성 ③ 비경합성 ④ 파생적 외부효과 문 3.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③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④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문 4.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② 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5.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설계의 유형 중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단절적 시계열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②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④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문 6. 정책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②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 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③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문 7.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③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주요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집단이 포함된다. ④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이다. 문 8. 국가공무원법 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① 공무원 甲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하였다. ② 공무원 乙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 ③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 丙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④ 공무원 丁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 정 학 A 책형 2 쪽 문 9.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된다.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④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문 10. 다음의 설명과 근무성적평정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피평정자들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 ㄴ.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 ㄷ.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 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ㄱ ㄴ ㄷ ① 강제배분법 산출기록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② 강제선택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③ 강제선택법 산출기록법 행태관찰척도법 ④ 강제배분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관찰척도법 문 11. 다음 사례에서 제시된 ‘경쟁가설’과 관련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은? 정부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모든 공장에 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1년 후 정부는 정책평가를 통해 ○○하천의 오염 정도가 정책실시 이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천의 수질개선은 정책의 효과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A교수는 “○○하천이 깨끗해진 것은 정책 시행기간 중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정책평가를 위한 오염수준 측정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경쟁가설을 제기했다. ① 역사요인 ② 검사요인 ③ 선발요인 ④ 상실요인 문 12.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방법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② 부패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③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 ④ 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 문 1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이너(Finer)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②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행정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전자에 속한다. ④ 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 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문 14. 대리인이론에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 ② 정보 비대칭성 혹은 정보 불균형 ③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④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 존재 문 15.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②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업체 등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며,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③ 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이다. ④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 정 학 A 책형 3 쪽 문 1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② 설립뿐 아니라 규약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문 17. 파머(Farmer)가 주장한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 (他者)로 인정한다. ②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imagination) 보다는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이 더 중요하다. ③ 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 (deterritorialization)가 나타난다. ④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는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문 18.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예산안과 결산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한다. ④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 19.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 (embedded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②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의 예이다. ③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방지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의 예이다. ④ 정부의 제도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의 예이다. 문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지역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8,833억 원 (국비 30 %, 지방비 70 %)을 들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A시는 상수도 사업을 자체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① 만약 A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56억 원이다. ② 상수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재(normal goods)라고 가정하면,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 ③ 이 사례에서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④ A시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일반정액보조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