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 7급 지역개발론 문제 정답 - 2020.10.17.

 

지역개발론-A정답(2021-05-23 / 235.0KB / 532회)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역개발론 A 책형 1 쪽 지역개발론 문 1. 토지시장에서 정부 개입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개발에 따른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시장기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② 토지거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시장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하다. ③ 토지개발에 따른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설비의 설치는 규모의 경제를 수반하므로 토지이용에서 자원의 최적 배분이 시장기제에 의해 달성되기 어렵다. ④ 토지는 위치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닌 이질적 자원으로, 각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한 토지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토지시장에서 토지 공급자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크다. 문 2.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인구와 산업이 하나 또는 몇 개의 대도시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① 종주도시화 ② 가도시화 ③ 역도시화 ④ 압축도시화 문 3.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정책이 아닌 것은? ① 승용차 10부제 ② 도심통행료 부과 ③ 출퇴근 시차제 ④ 도심 우회도로 건설 문 4. 유연적 생산체계(flexible production system)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범위의 경제 추구 ② 범용기계의 사용 ③ 숙련 노동의 활용 ④ 표준화된 생산방식 문 5. 전통적인 용도지역 및 지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시된 토지이용 규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는 성과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 방법이다. ② 개발권 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는 개별 획지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발 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당해 획지에서 미이용의 개발 가능 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③ 상여 용도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는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분리를 꾀하되 가능한 한 단일 토지이용의 집적 규모를 축소하고 분산 입지시킴으로써 과도한 집적 또는 분리에 따른 불합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④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은 기존에 고시된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 일단의 지역을 단일 개발 체계로 보아 용적률, 건물 형태, 밀도, 건폐율, 공지율 등에 대해 전체로서 허가만 받고 세부적인 것은 개발 주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다. 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복합용도구역 ④ 입지규제최소구역 문 7. 수출기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지역의 산업활동은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으로 구성된다. ② 생산능력제약 및 다른 공급 측면의 특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 기반부문을 파악하기 위해 입지상(Location Quotient)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지역 간 생산요소의 이동을 성장요인으로 파악한다. 문 8. 지역성장이론 중 불균형성장이론이 아닌 것은? ① 극화발전이론 ② 누적성장이론 ③ 자원재배치이론 ④ 중심－주변부이론 문 9. 지역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님비(NIMBY) 현상은 자기 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나 정책 또는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② 갈등관리 방안으로는 주민참여확대, 공개행정, 정당한 보상의 제공, 협력체제구축 등이 있다. ③ 공공갈등은 공공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공공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④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문 10. 크리스탈러(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의 수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하며, 모든 방향으로 수송비용은 같다고 가정한다. ② 모든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육각형 형태의 상권이 형성된다. ③ 최소요구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취급 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시장범위를 의미한다. ④ 중심성의 크기는 인구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역개발론 A 책형 2 쪽 문 11.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도시의 확산 ② 효율적인 도시구조 구축 ③ 납세자 보호 ④ 삶의 질 향상 문 12. 지역인구의 예측모형 중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 각각의 분리된 효과를 고려하는 모형은? ①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 ② 수정된 지수모형(modified exponential model) ③ 요소모형(component model) ④ 선형모형(linear model) 문 13. 보드빌(Boudeville)의 지역 구분 중 교역 및 소득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 등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연속된 공간은? ①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② 결절지역(nodal region) ③ 계획지역(planning region) ④ 과밀지역(congested region) 문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전략은? 우리가 물려줄 환경과 자연자원의 여건 속에서 미래 세대도 최소한 우리 세대만큼 잘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주어진 환경과 자연자원의 이용을 주장하는 친환경적 개발전략 ① 혁신환경론 ②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 ③ 지역혁신 체제론 ④ 클러스터이론 문 15. 지역투입－산출분석(regional input-outpu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투입－산출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작성해야 한다. ② 어떤 지역의 산업성장을 국가경제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 산업구조효과(industrial mix effect) 그리고 지역할당 효과(regional share effect)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③ 추계기간에 투입계수, 즉 한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받아들인 투입량을 그 산업의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고 전제한다. ④ 지역 간 또는 지역 내에서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고 한 산업활동의 변화가 다른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분석기법이다. 문 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은? ① 기초생활권 ② 거점지역 ③ 성장촉진지역 ④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문 17. 산업지구론(theory of industrial distric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말 영국의 경제학자 마셜(Marshall)이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② 대기업에 의한 규모의 경제와 내부경제 효과를 강조한다. ③ 지역화(localization)란 외부경제에 기인한 동종 소기업의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을 말한다. ④ 지리적 근접성과 업종 전문화를 강조한다. 문 18.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의 특정한 행동을 조정, 통제할 수 없다. ② 사회적 자본은 등가교환이나 동시교환을 전제로 한다. ③ 사회적 자본은 소유 주체 간에 지속적인 유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문 19. 우리나라의 시대별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0년대는 경제성장을 최상위 목표로 두고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수출산업 육성책을 추진했다. ② 1970년대는 통합국토 실현을 계획 기조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했다. ③ 1980년대의 주요한 공간전략은 수도권 억제와 여타 지역의 발전 촉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었다. ④ 1990년대는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부문의 분권적․자율적인 추진방식을 도입하였다. 문 20. 하향식 발전전략과 상향식 발전전략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하향식 발전전략은 외부수요와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 지향적 개발을 추구한다. ㄴ. 상향식 발전전략은 집적경제 기반을 중시하고 성장 거점전략에 의한 지역발전을 강조한다. ㄷ. 상향식 발전전략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ㄹ. 상향식 발전전략은 지역 내 자원의 동원을 강조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