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 정답 - 2020.9.26.

 

국제법-나정답(2021-05-29 / 295.1KB / 737회)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국 제 법 나 책형 1 쪽 국 제 법 문 1.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법적 확신만을 통한 국제관습법의 성립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② ICJ는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집요한 반대자(persistent objector)론에 근거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③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두 국가 간의 국제관습법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비교적 단기간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문 2. 국제법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Bynkershoek는 자연법론에 입각한 국제법관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② Gentili는 국제법학을 신학이나 윤리학으로부터 분리하고 확립한 학자로 평가된다. ③ Zouche는 국제법을 jus inter gentes 대신 jus gentium으로 호칭하자고 주장하였다. ④ Bentham은 jus gentium을 law of nations로 번역하여 사용한 최초의 학자이다. 문 3.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4년 채택된 국가 및 국유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 상 타국 법의 적용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그 타국 법정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 ② ICJ는 Arrest Warrant 사건에서 주권면제의 법리보다 강행 규범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ICJ는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주권 면제의 법리와 강행규범의 내용은 서로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이탈리아 최고법원인 Corte di Cassazione는 Ferrini 사건에서 국제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문 4. 국제법상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및 정부 승인은 합헌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승인은 국가의 일방적 재량행위이다. ②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 승인은 신생국가에 국제적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③ 1933년 국가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은 승인의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④ 반란 집단이 소재한 국가의 중앙정부가 아닌 제3국은 교전단체 승인을 할 수 없다. 문 5. 국제법상 자위(self-def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자위권 행사의 합법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조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② ICJ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간의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 콩고령에 주둔하는 비정규군 조직이 우간다를 공격한 행위에 대하여 우간다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③ UN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주해에 따르면 자위권 행사가 UN헌장 제2조제4항 의무 외 다른 국제의무의 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이행의 위법성은 동 항의 위반과 관련되는 한 조각된다. ④ 아직 임박하지 않은 추정적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UN 헌장이 아닌 Caroline 공식에 의하면 수락될 가능성이 크다. 문 6.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 관련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자위는 포함된다. ② 네덜란드 대법원은 Nuhanović 사건에서 UN PKO 활동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라도 문제의 행위에 대해 네덜란드가 실효적 통제를 하고 있었다면 그 책임은 네덜란드에 귀속 된다고 판단하였다. ③ 유럽인권재판소는 Behrami 및 Saramati 사건에서 UN KFOR의 행위는 피고 유럽인권협약 당사국들에 귀속된다고 판결하였다. ④ UN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에 따라 국제기구 행위의 국제위법성은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 7. 국가책임 관련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상황은 자연적 또는 물리적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으나, 인간의 행위로는 발생될 수 없다. ② 필요성(긴급피난)은 대응조치, 자위 등의 사유와 같이 선행되는 국제의무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다. ③ 불가항력과 달리 조난의 경우, 행위 주체의 측면에서 의무의 준수 여부는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④ 동의국이 상대국에게 사후 동의를 부여하는 경우, 이는 동의국의 상대국에 대한 책임추궁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문 8.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대의 지휘관(지휘관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상급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그 지휘관 또는 상급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하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국 제 법 나 책형 2 쪽 문 9. UN의 인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제도(UPR)는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②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관이다. ③ UN헌장 에 따르면 총회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원조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④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총회가 임명한다. 문 10. 1982년 UN해양법협약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 ② 국제해저기구 이사회는 중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제11부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총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하여 내륙국의 권리와 편의를 설정하고 있는 이 협약의 규정과 해양출입권의 행사에 관한 특별협정은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에 포함된다. ④ 내륙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해항에서 다른 외국선박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문 11. 국제우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5년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에 따라 각 등록국은 때때로 등록이 행해진 우주 물체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UN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에 따라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모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③ 1986년 ‘외기권으로부터 지구의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 제13의 해석상 탐사국은 피탐사국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구해야 한다. ④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에 따라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구성 부분이 그 등록국인 본 조약의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동 당사국에 반환 되어야 한다. 문 12.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원국에게 패널보고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는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을 위한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패널보고서는 제공된 정보 및 행하여진 진술내용에 비추어 분쟁당사자의 참석없이 작성되고, 개별 패널위원이 패널보고서에서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③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며, 자신의 권고에 추가하여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④ DSB는 채택된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3국을 제외한 분쟁당사국인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언제라도 그 이행문제를 DSB에 제기할 수 있다. 문 13.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가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갖는 것과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②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민간단체로 출발했으나, 오늘날 정부 간 국제기구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는 독특한 존재이다. ③ UN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에 따라 국제기구의 행위는 그 행위 발생 시에 그 국제기구가 문제의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④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조에 따라 국제기구의 조약 체결능력은 그 기구의 규칙에 따르는바, 국제기구는 설립 조약상의 명문 규정 이상으로 조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14. 극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9년 남극조약 의 당사국이 아닌 1980년 남극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의 체약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의 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한다. ② 북극지역의 원주민을 대표하는 일부 민간단체는 오타와선언으로 설립된 북극이사회에 영구참여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며, 북극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절대 다수결에 의한다. ③ 1991년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 는 남극환경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남극조약지역에서 과학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광물자원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금지한다. ④ 비북극국가들,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정부 간 및 의회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기구는 북극이사회로부터 옵서버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문 15.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그 조약이 발효한 후의 일자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가 확정되는 일자에 그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②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든 국가는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가지며, 개정하는 합의는 개정하는 합의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기존 당사국인 어느 국가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③ 조약의 불소급에 따라 이 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조약이 복종해야 하는 이 협약상의 규칙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그 발효 후에 국가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대하여 적용된다. ④ 전조약을 시행 정지시킨 것만이 당사국의 의사이었음이 후조약 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는 경우에 전조약은 그 시행이 정지된 것으로만 간주된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국 제 법 나 책형 3 쪽 문 16.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사기관은 접수국과 파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만 접수국의 영역 내에 설치될 수 있다. ② 영사관원은 특별한 사정 하에서 접수국의 허가를 받아 그의 영사관할구역외에서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영사기관장은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의 세 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④ 명예영사관을 장으로 하는 상이한 국가내의 2개의 영사기관간의 영사행낭의 교환은 당해 2개 접수국의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17. 국제인도법상 무기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68년 St. Petersburg 선언에 따라 400 g 이하의 폭발탄 (explosive projectiles) 사용은 금지되었다. ② 교전조리 또는 전수이론은 공공양심의 요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국제인도법상 무기의 제한에 크게 공헌하였다. ③ 1899년 확장탄환(expanding bullets)에 관한 Hague 선언에 따라 덤덤탄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④ 2008년 집속탄에 관한 협약 은 금지대상인 무기의 객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조약의 대표적인 예이다. 문 18.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UN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고 기탁을 받은 UN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규정 당사국들과 ICJ행정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기탁의 법적 효력은 UN사무총장의 송부 행위에 의존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ICJ는 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에서, 원고국이 일정한 유보를 첨부하여 선택조항을 수락한 경우 피고국은 수락선언의 성격에 따라 원고국의 유보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③ 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선택조항에 따른 상호주의는 동 조항하에서 부담한 약속의 범위와 실질에 적용되는 것이지 약속의 종료를 위한 조건과 같은 형식적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 ICJ는 Anglo-Iranian Oil Co. 사건에서, 피고국의 선택조항 수락범위가 원고국의 선택조항 수락범위보다 제한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ICJ의 관할권은 수락선언의 상호 원용 가능성에 따라 원고국의 선택조항 수락범위에 기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 19.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96년 런던덤핑의정서 는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물질이 그 영향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단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동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전배려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② 1969년 유류오염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의 규정은 군함 또는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선박으로서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중재법원은 Lanoux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 국제하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타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상 협의의무를 확인하였다.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Meuse강 사건에서 국가는 월경 피해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의거한 피해예방의무로 발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문 20.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규정은 사소한 성격의 개정 또는 추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개정 및 그 규칙 또는 대상품목의 범위에 대하여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기술규정은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화된 상황 또는 목적이 무역에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예를 들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④ 회원국은 비록 그밖의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기나라의 기술 규정과 다를지라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이러한 기술규정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