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 7급 교정학 문제 해설 - 2020.9.26.

 

교정학-나정답(2020-09-29 / 267.6KB / 1,434회)

 

2020 국가직 7급 교정학 해설 김지훈 (2020-09-29 / 2.87MB / 1,725회)

 

2020 국가직 7급 교정학 해설 김인회 (2020-09-30 / 70.6KB / 581회)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교 정 학 나 책형 1 쪽 교 정 학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감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2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용자의 번호표에 사용하지 않는 색상은? ① 초록색 ② 노란색 ③ 파란색 ④ 붉은색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종교 및 문화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5권 이내로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4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신청할 경우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 4.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청원, 헌법소원이 있다. ③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없으며, 대화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④ 청원권자는 수형자, 미결수용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이다. 문 5. 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스(A. Reiss) － 소년비행의 원인을 낮은 자기통제력에서 찾았다. ② 레크리스(W. Reckless) －청소년이 범죄환경의 압력을 극복한 것은 강한 자아상 때문이다. ③ 허쉬(T. Hirschi) － 범죄행위의 시작이 사회와의 유대약화에 있다고 보았다. ④ 에그뉴(R. Agnew)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술을 학습하여 얻은 자기합리화의 결과이다. 문 6. 발달범죄학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30년대 글룩(Glueck) 부부의 종단연구는 발달범죄학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② 인생항로이론은 인간의 발달이 출생 시나 출생 직후에 나타나는 주된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③ 인생항로이론은 인간이 성숙해 가면서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④ 인생항로이론은 첫 비행의 시기가 빠르면 향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문 7 교정학 연구방법 중 실험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과관계 검증과정을 통제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②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처치의 효과를 검증한다. ③ 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할당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④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가장 유리한 연구방법이다. 문 8.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범죄자를 장기간 구금 한다면 사회 내의 많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 ① 다이버전 ② 충격구금 ③ 중간처우소 ④ 선택적 무력화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처우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② 재심사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소장은 수형자를 처우등급별 수용하는 경우 개별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문 10.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체적 평가법은 통계적 예측법에서 범하기 쉬운 객관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② 통계적 예측법은 범죄자의 소질과 인격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범죄성향을 임상적 경험에 의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다. ③ 버제스(E. W. Burgess)는 경험표(experience table)라 불렸던 예측표를 작성․활용하여 객관적인 범죄예측의 기초를 마련 하였다. ④ 가석방 시의 예측은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결정할 때 수용생활 중의 성적만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교 정 학 나 책형 2 쪽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형자와 그 가족이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② 소장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만큼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줄어든다. ④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문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8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②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경우 이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그 집행이 종료된다. 문 13.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 통역사 자격자를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외교공관 및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수용하도록 하고,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소속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수용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문 14. 교도관직무규칙 상 교정직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②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 ③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의 행동․대화내용을 자세히 관찰하여야 한다. ④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해당 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② 일반경비처우급 이상에 해당할 것 ③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④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월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전화통화․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문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10년의 징역형을 받고 4개월 복역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A가 장모님의 사망을 이유로 5일간의 귀휴를 신청하였다. ② 3년 징역형을 받고 13개월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가 출소 전 취업준비를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③ 20년 징역형을 받고 6년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C가 장인의 위독함을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④ 무기형을 받고 10년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가 아들의 군입대를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문 18. 지역사회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의 목표는 사회가 범죄자에게 교육과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고 사회적 유대를 구축 또는 재구축하는 것이다. ②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자들에게는 구금 이외의 처벌이 필요하다. ③ 전통적 교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으로 지역사회의 책임이 요구되었다. ④ 교정개혁에 초점을 둔 인간적 처우를 증진하며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시도이다. 문 19.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개별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③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활동을 제외한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할 수 없다. 문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노인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개별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② 노인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담당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