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 7급 관세법 문제 정답 - 2020.9.26.

 

관세법-나정답(2021-05-29 / 252.9KB / 287회)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관 세 법 나 책형 1 쪽 관 세 법 문 1. 관세법 상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해당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ㄴ. 해당 토지에 통관하려는 물품의 일시 장치 ㄷ. 해당 지정보세구역에 있는 토지에 물품을 6개월 범위에서 장치 ㄹ.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 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후 10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반출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문 3.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②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문 4. 관세법 상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을 보세구역 밖에서 하려는 경우 ㄷ. 보세공장 외에서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ㄹ.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경우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5. 관세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ㄴ. 체납자가 관세법 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사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ㄷ. 세관장이 체납처분 유예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경우 ㄹ.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6.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다. ② 공장재단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부기한 도래 전이라도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수 있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관 세 법 나 책형 2 쪽 문 7. 관세법 상 관세의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할 때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③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④ 학교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문 8. 관세법령상 수출․수입 및 반송하려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손실보상의 금액은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문 9. 관세법령상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문 10. 관세법 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개항에서 보세구역으로의 보세운송을 하고자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가 하역통로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을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통관장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긴급한 경우에 세관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 (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내국물품을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는 경우 세관장은 내국운송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문 11. 관세법 상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관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ㄴ. 특정인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사실상 동업자인 경우 ㄷ.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ㄹ. 특정인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3퍼센트 이상 소유하는 경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2. 관세법 상 관세의 징수 및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에 따른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관세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국세에 우선한다. ③ 내국세등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며,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문 13. 관세법령상 불복절차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뜻을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④ 이의신청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관 세 법 나 책형 3 쪽 문 14. 관세법령상 농림축산물에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서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을 뺀 세율로 부과할 수 있다. ②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률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때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③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 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 긴급관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지만, 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문 15. 관세법령상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장비 제조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다. ③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 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 16. 관세법령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을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관세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7. 관세법 상 몰수와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조화폐의 수입에 전용(專用)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위조화폐를 운반한 경우 그 자동차를 몰수한다. ② 관세법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을 몰수할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 관세법 에 따라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으면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문 18. 관세법령상 과세가격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조정가격 산정 시 더할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② 과세가격결정을 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 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9. 관세법령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②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예납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관세법 제279조의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해야 한다. 문 20. 관세법 시행령 상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의 취소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