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 2018.3.31.

 

경제법정답(2023-02-22 / 471.6KB / 21회)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 제 1 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점에서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 당하지 않는다. 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 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추정한다. ㄷ.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 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ㄹ.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 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ㅁ. “여신”이라 함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이나 인수를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② 자유로운 경쟁의 규제 ③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④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⑤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②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용역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③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 진 사업자 ④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시 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⑤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 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2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ㄱ )∼( ㄷ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ㄱ ),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 ㄴ )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장지배 적사업자에 대하여 ( ㄷ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가격의 인하 ② ㄱ: 시장점유율, ㄴ: 경쟁의 도입, ㄷ: 가격의 인하 ③ ㄱ: 관련 시장, ㄴ: 경쟁의 도입, ㄷ: 과징금 ④ ㄱ: 시장점유율,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⑤ 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②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으로서 증명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 하게 된다. ③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들을 각각의 사업자로 본다. ④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을 위해서는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하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 ㄱ )부터 ( ㄹ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 매액이 ( ㄱ )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 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 ㄴ )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 ㄷ )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 ㄹ )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① 160 ② 165 ③ 170 ④ 175 ⑤ 180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3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거래상 지위의 남 용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입강제’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②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고속도로휴게소 임차인들에게 지 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을 2 %에서 1 %로 인하한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 ③ 특정인이 대리점주 회의 및 공장견학에 불참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사업 자의 대리점 양도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④ ‘판매목표강제’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⑤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 는 부족하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이다. ② 이 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 게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4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도 면제할 수 있다. ②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③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회사분할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 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②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 섭하는 행위 ③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 요하는 행위 ④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 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⑤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②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이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 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③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④ 경쟁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만으로 경쟁을 제 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요한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5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상한 액이 다른 것은? ①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② 거래강제 ③ 구속조건부거래 ④ 부당한 지원행위 ⑤ 사업활동 방해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ㄴ. 부당한 지원행위 - 부당한 인력지원 ㄷ.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ㄹ.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사원판매 ㅁ. 집단적 차별 - 인력의 부당유인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5. 4개 통신회사가 번들상품(소위 결합상품)의 출시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공동행위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②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③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④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⑤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 이 되는 관련매출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칙적으로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 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③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실행개시일이 아니라 합의일이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실행행위의 종료일이 아니라 합의일이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6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5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비상임위원 3인으로 구 성하는 소회의로 구분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는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 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②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③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④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 이 확인된 경우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작물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② 형식상 위탁판매이더라도 수탁자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사업자간의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최저가격유지행위라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되며,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④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도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저렴 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7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한 이익제공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에 대하여 공정거 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조항의 삭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⑤ 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 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② 구성사업자들의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 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업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 어야 한다. ④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구성사업자들은 그 설립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개별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 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 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 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 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 과 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할 수는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징수한 과징금만 반환하면 된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8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명백한 경우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도 포함된다. ㄴ. 분쟁조정의 신청은 협의회에만 할 수 있다. ㄷ.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ㄹ.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을 갖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동의의결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시정방안은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의의 결을 이행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9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③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소회의에서 심의ㆍ 의결한다. ② 전원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1인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한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거래거절에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배타적 거래거절이 있다. ② 차별적 취급에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거래지역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 있다. ③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부당고가매입 및 기타의 거래강제가 있다. ④ 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거래처 이전 방해 및 부당한 자금지원이 있다. ⑤ 구속조건부 거래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 있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사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③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 지 않는다. ④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 는다. ⑤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0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가에 관한 보고명령에 허위보고를 한 자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접근을 거부 하여 현장 조사를 방해한 자 ④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장이 내린 질서유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⑤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중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할 것을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 관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 할 수 있다.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 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업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 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언제나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 로 주장할 수 없다.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기사업 ② 우편업 ③ 수도사업 ④ 화물운송업 ⑤ 가스사업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1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경우 약관조항의 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 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를 권고할 수는 없다. ②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③ 이 법에 따라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 이행보조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없으나 조정 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은? 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③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④ 사업자단체 ⑤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2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ㄴ. 고객이 제3자와 계약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ㄷ.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ㄹ.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 는 조항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②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 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④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⑤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 감하는 조항 ②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④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 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