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무사 상법 문제 정답 - 2018.4.21.

 

상법정답(2021-08-25 / 912.0KB / 189회)

 

 상법  41.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목적  2 상호 3 본점의 소재지  | 4 자본금의 액 5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42.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정관에 상법과 달리 정하  는 규정은 없다.)  |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  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  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설립등기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 회사를 대표할 사원의 성명은 등기  해야 하지만 그 외의 사원의 성명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4 노무를 출자한 사원이 퇴사한 경우 정관에 지분의 환급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  면 퇴사한 노무출자사원은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5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  지 않는다.  43. 상법상 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  산을 명할 수 있다.  2 회사의 해산 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직권  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주식회사가 정한 해산사유는 설립등기 사항이 아니다. 4 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 는 회사의 해산명령의 사유가 될 수 있다.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0~18[2교시]  2.  44. 상법상 甲(무한책임사원)과 Z(유한책임사원)이 A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甲, 乙만이 사원으로 있는 A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 정관에 상법과 달리 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 이 무한책임사원, 乙이 유한책임사원이라는 것은 설립 시 등기하여야 할 사  항이다. 2 乙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A 합자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4 乙이 퇴사한 때에는 A 합자회사는 해산된다. 5 무한책임사원 甲과 유한책임사원 乙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의 제명을 할 수는 없다.  1  45.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은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5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46.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상법과  | 달리 정하는 규정은 없다.) 1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 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  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4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으며,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01.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0-19[2교시]  LLO  4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과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은 | 주권의 기재사항이다.  3 주권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4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5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48. 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모두를 동시에 발행할 수 있다. 2 회사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분할을 할 수 없다. 3 주주가 수인인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49.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 | 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 2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도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  할 수 없다. 3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경우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명의개서 대리  인의 영업소에만 비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 5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주주명부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 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 가 부담한다.  -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0-20[2교시]  50. 상법상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2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의 출자목적 및 가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 사원은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그 출자의 전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는 정관에 기  재하여야 한다.  5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사의 정관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원 또는 발 | 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공증인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51.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 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  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3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  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4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개요와 청약의 조건을 기재한 주식  |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청약을 받거나 구두로 청약을 받을 수 있다. 5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 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한다.  52. 상법상 비상장주식 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식  의 소유비율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  는 경우는? 1 주주가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주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3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주주가 법령 위반행위를 행한 이사에게 위법행위유지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5 위법행위를 행한 이사에 대한 주주총회 해임결의가 부결된 때에 주주가 법원에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0-21[2교시]  | 53.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회사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금을 증가시킬 | 수 있다.  ᄂ.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 납입할 책임이 있다.  다. 회사가 액면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리, 회사는 보통주식과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액면가를 달리 정할 | 수 있다.  1  ᄀ  2  3  ᄀ, ᄅ  4 ᄂ, ᄃ  5 ᄃ, ᄅ  .  .  .  ::  ::::::::::  :  54. 상법상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주식의 소각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  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이상 질권자가 주권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질권  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주식의 등록질의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5.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  의가 있어야 한다. 2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 발행할 수 있다. 3 주권이 상장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  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법상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이 인정되고 있다.  5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그 종류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나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0-22[2교시]  56.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  한 甲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행임원이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재직 중인 주식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  해배상책임에 관하여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甲이 乙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였고, 乙의 명의로 주  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다면 甲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甲이 그 후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발행주식을 하나도 보  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甲의 대표소송 제소청구에 응하여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5 대표소송을 제기한 甲이 승소한 때에는 甲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7. 상법상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  SALE THAT THEMINVITY  1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2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회사의 영업일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  ::::  :::::  ::::::::  5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주제안의 내용이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는 그 주주제안을 | 거부할 수 없다. 3 회사는 적법한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  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5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제 안을 거부할 수 있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0-23[2교시]  59.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회사가 주주의 일부인 회사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 | 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 이외에도 단순히 당사자  |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된다. 4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  | 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무효이다.  60. 상법상 주식회사의 상호주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  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  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  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A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A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 | 기 위한 기준일이 아니라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  | 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사가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  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회사가 다  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권한을 취 득하였다면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표  취  61. 상법상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판결 2 주식회사의 설립무효판결  3 합명회사의 설립무효판결  4 주식회사의 합병무효 판결 5 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 판결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0-24[2교시]  62.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  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  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 | 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제소한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5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주주 |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의 원인이 된다.  63.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정관의 변경  2 지배인의 선임 | 3 주식배당 4 감사의 선임  5 이사의 해임  6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  여야 한다. 2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  | 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대표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선의인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회사는 소송고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5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  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0-25[2교시]  65.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비상장주식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상법과 달리 정하는 규정은 없다.) 1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L  11  2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가 주식 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 경우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66.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 보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사는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3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에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  는 회사에 대하여 보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 이사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아니므로 |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Imm  67.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1 회사 계속의 결의 2 간이영업양도 결의 3 자본금 감소의 결의  4 정관변경 결의  5 이사해임 결의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0-26[2교시]  ra  IL  68.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4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을 감액할 수 있다.  1. It  69.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비상장주식 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  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없다. 2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이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  류를 정하여 2년 이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4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  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 사채 관리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때에  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는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한 사채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만 하여야 한다.  70.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1 사후설립 2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5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0-27[2교시]  71. A 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8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로서 이사가 1인이다. |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 사항 중 A주식회사의 이사가 담당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1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 2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의 주주총회의 소집 3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것 4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5 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그  양도에 관한 승인  72.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2 집행임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소정 기간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 집행임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집행임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집행임원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  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5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  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73. 상법상 ( )안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가 된 날부터 ( ) 내이다.  1 6개월 |  2 1년  |  3 2년  |  4 3년  5 5년  74. 상법상 A주식회사가 B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변경을 위한 A주식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이어야 한다. 2 A 주식회사가 B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A 주식회사에 현존하  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B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3 A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 | 경할 수 없다.  4 A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A 주식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 밟아야 한다. 5 A주식회사가 B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0-28[2교시]  75. A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B주식회사를 A주식회 | 사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행하기 위하여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모든 주주와  개별적으로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A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다른 정함이 없  다면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  임한다. 3 A주식회사가 신주발행 없이 자기주식만을 B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전해 주  고 B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면 주식교환의 날에 A 주식회사의 자본 금은 증가한다. 4 A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주주들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  한 A 주식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주식교환 후에도 남은 경우 A 주식회사는 이를 처분할 의무가 없다. 5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교환을 마  친 경우 A주식회사의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0  76.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을 주식의 권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이사회가 적법하게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회사가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 | 우 주주들은 그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4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으로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현물배당을 하  기 위해서는 모회사 정관에 현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5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주주가 금전으로 배당받은 경우 회사의 채권자는 주주  를 상대로 회사에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77. 상법상 심리 중에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 | 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법원이  |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소  2 주식회사의 주식교환무효의 소 3 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 4 주식회사의 이사 해임의 소 5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1차 A-30-29[2교시]  78.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한다. 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사의 지위는 별도  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 3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  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4 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집중투표의 적용  을 배제할 수 있다. 5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79.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신설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법  원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2 상법상 모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와 합명회사가 합병을 할 | 경우에 합명회사를 존속회사로 할 수 있다.  3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주주에  게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합병계약서에 규정할 수 없다.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멸한다. 5 합명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일 경우에 합명회  | 사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0. 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 청약서에는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 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3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한 주식에 대한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4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시켜야 한다.  5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0-30[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