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헌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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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법령Ⅰ - 헌법 문 1. 영토 및 남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중국의 영토인 간도 지역을 회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남북한이 동시에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현행법상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③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조약 제1477호)에 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하는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어업이 불가능하다. ④ 개별 법률은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문 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8년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원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1954년 개정헌법은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치게 함으로써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다. ③ 1962년 개정헌법은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기속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④ 헌법상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관련규정은 1980년 개정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최저임금제는 1987년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문 3.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가 포함되기에 선거를 통한 농업협동조합 이사 선출행위는 결사 내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고, 이사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②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법인 등 결사체는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 자체가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특정 형태의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규정하는 법률은, 한편으로는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단체제도를 입법자가 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자, 동시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문 4. 학문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 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진리탐구의 과정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④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그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문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벌혐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②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정보처리자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상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나, 건강이나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문 6.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불소급의 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단지 형법 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므로,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3조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7.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 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태아’와는 달리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사법(私法)관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라는 법치국가이념에 의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할 것이다. ㄷ.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바,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ㄹ.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① O O O X ② X X X O ③ X O O X ④ O X X O 문 8.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ㄷ.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공포도 환부도 하지 않은 때에는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 경과함으로써 법률안은 확정되며, 이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ㄹ.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9.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자율권의 한 내용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지만 국회가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②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지위와 기능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국회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국회는 의결로 국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0. 헌법상 국가기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11.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다. ②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 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 관리법 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③ 평화적 생존권을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가,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④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문 12. 국회의 재정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예산에 관한 국가권한 중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예산안의 편성․제출권을 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②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1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하여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헌법재판소법 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 사항은 지방자치법 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1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형사보상청구권과 더불어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③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④ 구조금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5쪽 문 15.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정년은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②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는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처분의 전단계로서 준사법절차인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는다. ③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법원조직법 상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