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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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될 수 있다. ㄴ. 한국철도공사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ㄷ.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유․무선통신망을 말한다. ②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항이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지역통제단장의 권한으로 행한 응급조치나 응급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통제단장이 응급조치로서 현장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였다. ② 지역통제단장이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하였다. ③ 지역통제단장이 긴급구조의 권한 행사로서, 재난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위험구역을 설정하였다. ④ 지역통제단장이 긴급구조의 권한 행사로서, 재난이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재난현장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였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군․구의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ㄴ.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체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ㄴ.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매년 시행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ㄷ.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ㄹ.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6쪽 문 33. 경기도 A시 소재 LPG저장탱크의 폭발로 전력․통신 시설 등 국가기반 체계가 마비되어, A시 자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대책본부장인 A시의 시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A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국가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A시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A시가 행하는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A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재난으로 사망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 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국가배상법 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A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문 34. 충청남도 B시는 지역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야간 불꽃축제를 개최하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B시의 시장은 야간 불꽃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최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B시의 시장이 작성하는 야간 불꽃축제 안전관리계획에는 지역축제의 개요,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다중밀집시설 붕괴 등 대형안전사고 대비 재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충청남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B시의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충청남도지사는 야간 불꽃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문 35. 경상북도 C시 전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매우 커서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C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정부합동 재난 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10명 내외의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되, 조사단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 ③ C시 지진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C시의 재난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7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될 수 있다. ㄴ. 한국철도공사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ㄷ.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유․무선통신망을 말한다. ②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항이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지역통제단장의 권한으로 행한 응급조치나 응급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통제단장이 응급조치로서 현장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였다. ② 지역통제단장이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하였다. ③ 지역통제단장이 긴급구조의 권한 행사로서, 재난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위험구역을 설정하였다. ④ 지역통제단장이 긴급구조의 권한 행사로서, 재난이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재난현장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였다.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9쪽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군․구의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ㄴ.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체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ㄴ.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매년 시행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ㄷ.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ㄹ.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0쪽 문 44. 경기도 A시 소재 LPG저장탱크의 폭발로 전력․통신 시설 등 국가기반 체계가 마비되어, A시 자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대책본부장인 A시의 시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A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국가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A시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A시가 행하는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A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재난으로 사망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 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국가배상법 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A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문 45. 충청남도 B시는 지역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야간 불꽃축제를 개최하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B시의 시장은 야간 불꽃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최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B시의 시장이 작성하는 야간 불꽃축제 안전관리계획에는 지역축제의 개요,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다중밀집시설 붕괴 등 대형안전사고 대비 재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충청남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B시의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충청남도지사는 야간 불꽃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1쪽 문 46. 경상북도 C시 전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매우 커서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C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정부합동 재난 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10명 내외의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되, 조사단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 ③ C시 지진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C시의 재난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전문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 3명 이상 및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비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을 재난안전 기술의 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2쪽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을 공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 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 49.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질 수 있는 직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ㄴ.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ㄷ.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간사 ㄹ.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매뉴얼 작성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협의회의 위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