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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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시․도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④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직장 민방위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소속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예비군의 대원일 경우라도 해당 직장의 장은 그를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는 예비군법 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가 면제된다. ③ 교육청에 소속된 공공영조물에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한다. ④ 민방위기술지원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원으로 중복하여 편성될 수 없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은 A시에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A시의 시장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甲에게 지하 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민방위 준비를 명령하였는데,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비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甲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ㄴ. A시의 시장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대피호를 설치하면서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안내표지판을 제거하였다. A시가 속한 도의 도지사는 乙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ㄷ. 현재 A시에는 사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丙은 A시에 소재한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서 그 직장 민방위대 소속 대원 중 한 사람이 퇴직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A시의 시장은 丙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나,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통․리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훈련 명령자는 훈련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원이 혼인을 이유로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훈련을 유예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 불참을 이유로 보충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시작 48시간 전까지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수 없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 문 15. 甲은 통․리 민방위대의 대원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동원 명령을 받았으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치료하여야 하는 경우 동원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해 민방위대를 동원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甲이 소속된 민방위대에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③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이 甲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기 위하여 방송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甲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장애 보상금을 받은 후 1년 이상이 지난 이후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원래의 사망 보상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도의 도지사는 민방위사태의 발생으로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甲에 대해서는 B시에 소재한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甲 소유 시설의 이전명령을, 乙에 대해서는 등화의 금지명령을 하는 한편, 丙 소유의 장비를 일시사용 하는 조치를 하였다. ① 甲이 이전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A도의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② 乙이 등화금지에 따라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 소유의 장비를 일시사용하려는 때에는 A도의 도지사는 미리 丙에게 알리고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④ 甲이 이전명령에 따라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면 B시의 시장과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치료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ㄴ.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된 민방위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치료받은 경우, 그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ㄷ.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ㄹ.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지휘․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읍․면․동장이 지휘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비군의 대원인 경우에도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이 될 수 있다. ③ 연합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④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대의 지휘권을 행사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시․도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④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직장 민방위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소속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예비군의 대원일 경우라도 해당 직장의 장은 그를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는 예비군법 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가 면제된다. ③ 교육청에 소속된 공공영조물에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한다. ④ 민방위기술지원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원으로 중복하여 편성될 수 없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8쪽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은 A시에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A시의 시장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甲에게 지하 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민방위 준비를 명령하였는데,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비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甲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ㄴ. A시의 시장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대피호를 설치하면서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안내표지판을 제거하였다. A시가 속한 도의 도지사는 乙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ㄷ. 현재 A시에는 사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丙은 A시에 소재한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서 그 직장 민방위대 소속 대원 중 한 사람이 퇴직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A시의 시장은 丙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나,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통․리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훈련 명령자는 훈련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원이 혼인을 이유로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훈련을 유예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 불참을 이유로 보충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시작 48시간 전까지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수 없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9쪽 문 19. 甲은 통․리 민방위대의 대원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동원 명령을 받았으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치료하여야 하는 경우 동원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해 민방위대를 동원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甲이 소속된 민방위대에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③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이 甲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기 위하여 방송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甲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장애 보상금을 받은 후 1년 이상이 지난 이후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원래의 사망 보상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도의 도지사는 민방위사태의 발생으로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甲에 대해서는 B시에 소재한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甲 소유 시설의 이전명령을, 乙에 대해서는 등화의 금지명령을 하는 한편, 丙 소유의 장비를 일시사용 하는 조치를 하였다. ① 甲이 이전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A도의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② 乙이 등화금지에 따라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 소유의 장비를 일시사용하려는 때에는 A도의 도지사는 미리 丙에게 알리고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④ 甲이 이전명령에 따라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면 B시의 시장과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0쪽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치료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ㄴ.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된 민방위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치료받은 경우, 그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ㄷ.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ㄹ.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지휘․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읍․면․동장이 지휘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비군의 대원인 경우에도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이 될 수 있다. ③ 연합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④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대의 지휘권을 행사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1쪽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재정상의 조치 및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시에 드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ㄴ.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무관하게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ㄷ.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유기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2018년 12월 7일 현재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1981년 3월 1일 태어난 자 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1998년 1월 5일 태어난 자 ㄷ.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상군경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1991년 7월 31일 출생)로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자 ㄹ.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2018년 8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승선한 1976년 5월 20일 태어난 자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2쪽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 경보는 경계경보와 공습경보로 구분한다. ②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그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③ 댐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 두 개의 군에 걸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법 에 따른 댐의 설치자는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경보를 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