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무사 민법 문제 정답 - 2018.4.21.

 

민법정답(2021-08-25 / 733.3KB / 212회)

 

 민법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  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 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신의칙에 위배된다. 5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  ::  :  :::  ::::::::  -  :::::::  :::::::::::  4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청구할  수 없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 제공하게 할 수 있다. 5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  :::  ::::.....  ...  43.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 한정된다. 2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4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182교시]  44. 제한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2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4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5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4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 | 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3 만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46.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있다. 2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태아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4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태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  료 청구가 인정된다. 5 태아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47.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2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3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4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5 어느 행위에 있어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19[2교시]  48.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1 동의권  2 취소권 4 계약해제권  5 채권자취소권  3 상계권  49.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실종기간은 위난종료시로부터 1년이다. 2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며, 실종선고 그 자체가 법원에 의 | 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사망의 효과는 계속된다. 3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4 제1순위 상속인이 있어도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 | 계인에 해당한다.  5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피상속인의 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  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었다면 그 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  .  .  .  :  50.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특허권, 상표권에 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3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  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여 사망을 간주하는 제도이다. 4 동시 사망 시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 5 실존인물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다고 추정되고, 사망의 사실 및 |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것을 전제로 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5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비법인사단의 행위로 보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  인 경우, 비법인사단의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한 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법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012교시]  52.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상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될 수 없다.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4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5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은 법정 과실이다. 2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과실에 해당한다. 4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54.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정관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의 규정이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다. 3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4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5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55.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의 일부를 양 | 도받기로 한 경우  2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로부터 매매목적물을 증여받은  경우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  는 약정을 한 경우 4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  약을 체결한 경우 5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1[2교시]  56.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구성원이 1인이 된 것은 교회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2 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  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  하더라도 유효하다. 4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5 법인이 파산한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57.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 | 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설립자가 사무소소재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더라  도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없다. 3 설립자가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4  5 사업연도를 정한 재단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5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  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2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도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  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5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도 그 후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현저  한 급부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2[2교시]  59.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가 수인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  반수로써 결정하고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2 사원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3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단법인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어야 한다. 4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 인정될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60.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한다. 2 종중은 관리 중인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4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중총 | 회의 결의 없이 분배가 가능하다.  5 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6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본 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 2 대리권이 소멸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 | 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3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기본 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아니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62. 임의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3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4 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 5 대리인의 파산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3[2교시]  6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면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  다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주채무자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를 | 보증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6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  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  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 4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이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5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한 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  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  :::  65.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상대방이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였지만 표의자가 그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없다.  2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 때로부터 무효이다. 3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기망  행위여야 한다.  4 설명의무가 있더라도 단순히 고지하지 않고 침묵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 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4[2교시]  6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2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권리의 성질이 변하더라도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3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  도 있다.  4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  한도 가진다. 5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받고서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  던 중 그 매매계약이 대리인의 잘못으로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67.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과실로 알지 못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  ::  :  :  ::  :::::::::  ::  ::::::  :::::::::::  무  부  68.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  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악의인 경우에도 그 계약의 의사표시를 | 철회할 수 있다.  3 본인은 무권대리행위 중 그 일부에 대한 추인만으로 그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4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서 하여야 효력이 있다. 5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함으로써 그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5[2교시]  69.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70.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에 따름)  1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그 대금의 반환을  | 청구할 수 없다. 4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을 매수한 제3자가 악의  인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악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그 목적물을 매수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매도인은 전득자에 대하여 허 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7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  로 제공할 수 없다. 3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  는다. 4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  효로 한다는 조건은 해제조건이다. 5 반사회질서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72.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ᄀ. 사용대차의 경우 차주  . 무상임치의 경우 수치인 다.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 2. 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대주 | 미, 무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차주 |  3  ᄀ, ᄂ, ᄅ,  미  1 ᄂ, ᄃ, ᄅ 4 ᄀ, ᄃ, ᄅ, 미  2 ᄂ, ᄃ, 미 | 5 ᄀ, ᄂ, ᄃ, ᄅ, 미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6[2교시]  TA  73.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의 계산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 다른 정함이 있으면 민법상의 기간에 관한 |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5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민법은 명문 | 의 규정을 두고 있다.  7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2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3 변제기가 불확정 기한인 때에는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5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  |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0  75.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2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  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  부가 무효이다.  76.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2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3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4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5 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7[2교시]  7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2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  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78. 미성년자인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정대리인 丙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1 丙이 乙에게 자전거를 인도한 경우 2 丙이 乙에게 자전거 대금을 청구한 경우  3 매매계약체결 후 10년이 지난 경우  4 甲이 丙의 동의를 받고 추인한 경우 5 乙이 丙에게 자전거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7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2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 이 있어야 한다.  5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  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80.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 2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상황에서의 공유물분할청구권 3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 피담보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담보물권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8[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