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3차 사회 문제 해설 - 2018.12.22.

 

사회정답(2018-12-23 / 709.6KB / 4,666회)

 

2018 경찰 3차 사회 해설 전재홍 (2021-03-06 / 395.3KB / 1,367회)

 

2018 경찰 3차 사회 해설 안기선 (2018-12-24 / 115.4KB / 1,048회)

 

2018 경찰 3차 사회 해설 민준호 (2018-12-27 / 172.4KB / 5,332회)

 

 - 19 - 1. 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서비스는 비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적 복지 제도이다. ② 공공 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의 공공 부조 제도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기초 연금 제도 등이 있다. ④ 사회 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2.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안녕하세요? 이번에 A경찰서로 발령받은 ‘갑’입니다. 이번에 A경찰서 B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을: 아, 그래요? 가입을 축하합니다. 전 10년째 B동호회 활동을 해왔는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무슨 일을 했나요? 갑: C학원에서 영어를 3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을: 고향은 어디인가요? 갑: D군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최근까지 살아왔습니다. 을: 나도 D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주 반갑네요. ① 갑에게 A는 공동 사회이다. ② 갑에게 경찰은 준거 집단이다. ③ 을에게 B동호회는 2차 집단이 아니라 1차 집단이다. ④ 갑, 을에게 D군은 내집단이 아니라 외집단이다. 3.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다음 A, B, C, D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 제주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과 생각이 궁금하여 제주 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조사하였다. B : 다른 직업에 비해 경찰공무원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여 한 달 동안 직접 경찰공무원들과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조사하였다. C: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무대가 되는 시대의 사회상이 궁금하여 인터넷과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D :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여 한 달 동안 30명은 스마트폰을 종전처럼 사용하게 하고 다른 30명은 사용하지 않게 하여 학습량을 측정 비교하였다. ① A : 연구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답지는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B :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직접 방문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연구자의 행동이 연구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 : 기존 문헌에 담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양적 연구방법에는 쓸 수 없다. ④ D : 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처치를 한 후에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여러 변수를 통제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회적 소수자로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원이 적다는 사실이다. ③ 사회적 소수자는 후천적 요인이 아니라 인종, 성별 등 선천적 요인에 의해 구분된다. ④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식적 측면의 개선 방안이다. 5. 우리나라 행정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무 회의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 최고의 의결 기관이다. ④ 감사원은 결산,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 감찰 등을 맡고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6. 다음 대화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행동 유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녀: 젊었을 때 어떤 헤어스타일을 즐겨 하셨나요? 할아버지 :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다녔지. 단속에 걸리면 잘리니까 항상 긴장하면서도 재미있었지. 손녀: 그렇게 불안한데도 왜 그런 스타일을 고집하셨어요? 할아버지: 일종의 반항이라고나 할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게 되는 거지. 손녀: 하하, 그 때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① 때로는 법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②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 상황, 사회나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③ 그 원인을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④ 이 유형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회 구성원의 평가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7.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A교수의 관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A교수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시각 매체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문자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문자가 없던 시대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더 고차적인 문화로의 발전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의 발명과 더불어 문자의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퇴보하고 붕괴하기도 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① 더욱 진화한 사회가 덜 진화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② 사회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피지배 집단의 저항이 커지면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 ③ 사회나 문명도 생명을 가진 유기체처럼 생성과 성장, 쇠퇴와 소멸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④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되고 각 부분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8. A문화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60년대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시작된 A문화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을 거부하고 인간성의 회복, 자연으로의 귀의를 추구했다. 베트남 전쟁,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등의 사건을 계기로 현실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게 된 청년들은 소비자본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사상을 음악, 미술, 문학 등의 형태로 표현하곤 했다. ① 대중의 기호와 수준을 고려하는 대중 매체에 의해 전파되고 대중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② 전체 문화의 획일성을 방지하고 하위 집단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사회의 지배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가치 대립을 할 수 있다. ④ 지나치게 일탈적인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9. A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세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 1/3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게 배분합니다. ①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②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③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정당 간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클 수 있다. ④ 소선거구제보다 소수파의 진출이 비교적 쉬워 새로운 정치세력이 잘 나타난다. 【사 회】 - 20 - 10.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필 증서, 녹음, 임종 직전의 유언 등 본인이 직접 구두나 문서로 남긴 유언은 모두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② 고인에게 빚이 있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유언에서의 언급이나 유언 자체가 없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 부모는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는다. ④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고인과 관련되는 자연인과 법인이 된다. 11. 권리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법 행위는 타인에게 고의적 위법 행위로 물질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로 제한된다. ② 옆집 담장이 무너져서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옆집 사람이 세입자인 경우, 주인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우리 민법은 원인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재절차를 통해 결정된 중재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2.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원 내각제하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모두 선거로 구성된다. ② 대통령제하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 있고 내각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된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의원 내각제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13. 다음은 민주 정치의 문제점과 관련된 가상의 뉴스기사이다. 제시된 뉴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OO시장은 2010년 지방 선거 출마 직전 지인에게 체납 세금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이번에는 △△도에서 대통령이 됐으니 다음에도 △△도에서 나와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 48.2%는 우리 국민의 두 명 중 한 명이 주권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조차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① ㉠은 집권 세력의 불공정한 권력 집행과 권력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들의 잘못된 경험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② ㉡은 지역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정책이나 도덕성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③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사전 투표 제도의 도입이다. ④ ㉢은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대표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힘이 약화되어 민주 정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14.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늘어난다. ②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면 은행이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진다. ③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공개 시장 조작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을 주로 사용한다. ④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고용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여 경기 과열의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15.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화폐 자산 소유자들이 실물 자산 소유자들에 비해 불리해진다.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전체적 비용 인상 또는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주로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난다. ③ 전체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편다. ④ 환율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입이 감소한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기업은 여유 자금을 활용해 3가지 프로젝트 (가), (나), (다)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갑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 개별 프로젝트에 따르는 명시적 비용과 편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단위 : 억 원) 구분 (가) (나) (다) 명시적 비용 200 220 240 편익 240 270 300 ①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를 선택하는 경우의 기회비용은 260억 원이다. ② 갑기업이 프로젝트 (나)를 선택하는 경우 순편익은 음(-)의 값이다. ③ 갑기업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프로젝트 (다)를 선택했을 때 가장 적다. ④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 또는 프로젝트 (나)를 선택했을 때 그 암묵적 비용은 같다. 17. 다음 유형의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다. 실업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①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된다. ②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산업이 사양화되어 나타나는 실업이다. ③ 계절의 변화 때문에 특정 시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업이다. ④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18. 경상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상 수지 흑자는 적자를 보게 된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② 경상 수지 적자는 대외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③ 환율의 하락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키며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④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19. 표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A∼C는 각각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금융상품 수익형태 A B C 이자 ○ ○ × 배당금 × × ○ 시세 차익 × ○ ○ * ○는 기대할 수 있음을, ×는 기대할 수 없음을 나타냄 ① A는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② B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금융 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 간 대량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③ C에 비해 A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④ C는 이자율과는 역의 방향으로 가격이 변한다. 20.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가 가치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②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③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④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면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적인 특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