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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답(2022-08-31 / 4.17MB / 20회)

 

 | 제4과목 : 사회보험법 |  76.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3 사회서비스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77.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2 사회보장은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공부조라 한다. 4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한다. 5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 |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24  79.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기간이 4년인 자영업자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90일 2 120일 3 150일 4 180일 5 210일  80.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2 이직: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정년퇴직은 포함 | 되지 아니한다.  3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보수: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5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81. 고용보험법령상 적용 제외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 )개월 이상 계속하 | 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1 15, 1  2 15, 3  3 60, 1  4 60, 3  5 90, 1  82.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이 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4 근로자가 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에는 두 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5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83.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2 수급자격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4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급 | 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5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25  8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면 그 사업주 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1개월 동안 이직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 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  업주에게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  유지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85.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 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일액은 그 수급 | 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폐업 사유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5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 | 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ᄂ. 수급권의 대위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 | 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ᄃ.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2L  13 ᄀ, ᄂ  4  ᄂ, ᄃ  5  ᄀ, ᄂ, ᄃ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26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 사고,  L.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중에 발생한 사고 ᄃ.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  | 상후스트레스장애 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 |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13 ᄀ, ᄂ, ᄅ  1 ᄀ, ᄃ 4 ᄂ, ᄃ, ᄅ  2 5  ᄂ, ᄅ ᄀ, ᄂ, ᄃ, ᄅ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2 2급 장해등급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3 장의비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4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5 요양급여는 소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2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4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건강  보험 요양급여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5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자는?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27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1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3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  경  우  192.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ᄀ, 사망한 때  ᄂ. 60세가 된 때 ᄃ. 사용관계가 끝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13 ᄀ, ᄃ, ᄅ  1 4  ᄀ, ᄂ ᄂ, ᄃ, ᄅ  2 ᄀ, ᄂ, ᄃ 15 ᄀ, ᄂ, ᄃ, ᄅ  93. 국민연금법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 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1, 55  |  2 3, 55 |  3 3, 60  |  4 5, 55 |  5 5, 60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  지 아니한다. 4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다른 법령에 따 | 른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  여를 하지 아니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28  95.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2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보험료부과 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고용보험료의 월별 부과 2 환수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료의 지원금의 징수  3 사업주가 법이 정한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 보험료 가 | 산금의 징수  나  4 사업주가 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 5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  | 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  11  111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의 |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납부기한이 지난 고용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4 근로복지공단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29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징수 및 체납 |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2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  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촉할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7일 이상의 여  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총액이 500만원이라면  납부기한 전에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ᄀ. 경매가 개시된 경우 ᄂ.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리,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0 E  2  13 ᄂ, ᄅ  ᄂ, ᄃ ᄀ, ᄂ, ᄃ, ᄅ  4  ᄂ, ᄃ, ᄅ  5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 )에 들  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0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 )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 | 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1년, 1000분의 15  1 6개월, 1000분의 15 4 1년, 1000분의 30  2 6개월, 1000분의 30 5 3년, 1000분의 30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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