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 2018.3.31.

 

민법정답(2023-02-22 / 552.6KB / 38회)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3 제 2 과목 : 민 법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명인방법은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②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③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④ 상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42.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은 재산권이다. ②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③ 소유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④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일신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권리이다. 43. A의 운전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甲이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아버지 乙과 아내 丙이 있고 丙은 丁을 임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丁은 丙과 공동으로 甲의 재산을 상속한다. ② 丁이 사산된 경우, A는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丁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고, 甲의 사망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도 인정된다. ④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⑤ 만일 A의 운전과실로 甲이 아닌 丙과 丁이 동시에 즉사하였다면, 甲은 丁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44.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예약완결권 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ㄷ.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ㄹ.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ㅁ.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4 45.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 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신체적 장애만으로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⑤ 취소 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46.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의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사망의 효과가 발생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⑤ 후순위 상속인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② 감사는 사단법인의 필요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③ 법인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의무가 있을 뿐이고,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 게 되면 잔존사무가 있어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 행규정이다. 48.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②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은 종물 이다. ③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소유인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 할 수 있다. 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이 아닌 권리 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5 49.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내연관계를 해소하면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②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③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 준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미 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0.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 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그 일부를 추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이든 묵시적인 방법이든 묻지 않는다. ④ 무권대리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⑤ 무권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이를 법 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할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④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⑤ 가장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목적물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 의 소유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6 52.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②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의 채권 ③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의사․약사의 치료․조제에 관한 채권 ⑤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채권 53.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104조는 기부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②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하나,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것 은 아니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5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① 대리행위 ② 상속의 승인 ③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④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하는 행위 ⑤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5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 로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③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甲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7 56.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부터 진행한다. ⑤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 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5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해 복대리 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④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⑤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지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 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8.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말소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발생한다. ④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5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④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8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지역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더라도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6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② 총유자는 총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③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⑤ 합유자는 분할금지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6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은 목적물의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그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④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 할 수 없다.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저당목적물 보존의 비용도 포함된다. ② 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근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③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저당권실 행에 따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④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19 64.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건물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시 면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되는 수선의 무에는 대규모의 수선도 당연히 포함된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다. 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 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6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 소할 수 있다. ②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해제는 인정된다. ③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 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최고 및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 요하다. ⑤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 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쌍무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 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20 67.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②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 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③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승낙을 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다. ④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 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⑤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 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한다. 6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③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④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 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9.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종류물의 매매인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알고 고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한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21 70.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②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공사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다. ④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1.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②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 할 수 있다. ③ 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자가 이미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일부이행이 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해제하고 원 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72.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계약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임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수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 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22 73.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 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 ⑤ 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을 현실적으로 차주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74.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합원이 사망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②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다. ④ 조합은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 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75.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③ 계약금이 어떤 성질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④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 야 한다. ⑤ 매매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76.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임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②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⑤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무상의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23 77.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건물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지상물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어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③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당사자 사이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다. ④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더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건물을 신축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 였다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8.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주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차임을 지 급해야 한다. ② 차주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③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시의 현상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목 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④ 차주는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만,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 구할 수 있다. ⑤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대주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담보책 임을 지지 않는다. 79. 토지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전대한 때에는 그 전대차는 전차인에 대하여 효 력이 없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후 두 사람의 합의로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토지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前)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A형 - 32 - 24 80.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이 전액 지급된 후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甲에게 귀속된다. ② 乙이 계약금 1,0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1,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③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배액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지만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⑤ 甲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줄 의무와 乙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