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헌법 문제 정답 - 201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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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법령Ⅰ - 헌법 문 1. 정치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치자금법 상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② 불법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치자금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 하여 둘 수 없다. ④ 정치자금법 상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문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때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므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 징계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②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문 3.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위임을 둘러싼 법률 규정 자체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의 문제가 될 것이나, 다만 위임 규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법률 자체에서 해당 부분을 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명확성의 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 ④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문 4.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②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60일의 범위에서 존속 한다. ③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④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궐위’에 해당되나,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경우에는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5.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은 국무총리 이외에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명의 부총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국무회의는 집행부 내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이므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군사정책으로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면 사전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친 경우라도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없이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 하는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대통령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문 6.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방법과 목적은 물론이고,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예컨대 시위참가자수의 제한, 시위대상과의 거리제한, 시위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7. 국회의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교섭단체에 소속될 수 없다. 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문 8.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만 한다. ②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③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이동하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공개의 원칙은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되며 소위원회의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채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소수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안건을 처리한 것은 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반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9.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 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정재판부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당사자비용을 제외한 심판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는지 아니면 패소하였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그 상대방인 패소자에게 반드시 부담시켜야만 하는 민사소송법 과 행정소송법 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 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데,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문 10.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선거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② 1948년 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1972년 헌법에서는 부칙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11.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②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혼인의 자유의 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③ 교도소장이 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는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문 12.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권에 대한 헌법 규정과 다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ㄷ.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ㅁ.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 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5쪽 문 1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외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문 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피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모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6쪽 문 15. 헌법재판소의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판단누락’도 재심 사유로 허용된다. ㄴ. 민사소송법 상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입법자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만 매몰되어 재판의 적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현저히 희생함으로써, 제반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ㄷ.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ㄹ.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