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특공대 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18.4.13.

 

경찰학개론정답(2021-05-16 / 517.8KB / 558회)

 

 - 경찰학개론 1 - 【경찰학개론】 1.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②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④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된다. ②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심야에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노인이 크게 켜놓은 TV 형사극 소리였던 경우는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3. 경찰이 전문직업화 되어 저학력자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경찰 직업에의 진입을 차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권주의 ② 차별 ③ 권위주의 ④ 소외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 ②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무기휴대 및 사용권의 법적 근거는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징계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③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④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②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띠톱판결이 있다. ③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7. 다음의 내용은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한 사람의 감독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일정한 한도로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질, 고용 기술, 작업성과 기준에 달려 있으며, 모든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관보다 부하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 조직은 사다리 모양보다는 피라미드 모양을 취하고 있다. ① 계층제의 원리 ② 명령통일의 원리 ③ 통솔범위의 원리 ④ 전문화의 원리 8. 매슬로(Maslow)가 주장하는 5단계 기본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사회적 욕구–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② 안전욕구–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③ 생리적 욕구–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④ 존경욕구–신분보장, 연금제도 9. 예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 ‘영기준예산’이다.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③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특별회계에 속한다. ④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10. 경찰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통제 수단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제도 ② 직무명령권 ③ 청문감사관 제도 ④ 훈령권 11. 유실물법 상 습득물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②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 ③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 ④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 12. 경범죄처벌법 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법정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③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④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3.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혼합성–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② 시한성–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③ 가치변화성–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④ 결과지향성–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14.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②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경고표지, 노면표시 ③ 규제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④ 주의표지, 규제표지, 안내표지, 경고표지, 보조표지 15. 통합방위법 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① 갑종사태 ② 을종사태 ③ 병종사태 ④ 정종사태 - 경찰학개론 2 - 16.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가운데 특정 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이법 ② 경쟁행위법 ③ 지연정화법 ④ 선수승화법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② 경찰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③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④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18.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은 단독활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② 써클형은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19. 공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작관은 상부의 지령 없이 임의로 비밀공작을 수행해야 한다. ② 공작원은 주공작원, 행동공작원, 지원공작원이 있다. ③ 주공작원은 공작관 바로 밑에 위치하는 공작망의 책임자이다. ④ 공작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공작원이 공작관에게 공작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을 디브리핑이라고 한다.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색수배서(Red Notice)–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② 청색수배서(Blue Notice)–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③ 황색수배서(Yellow Notice)–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심신상실자의 신원확인 ④ 흑색수배서(Black Notice)–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