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무사 재정학 문제 정답 - 2018.4.21.

 

재정학정답(2021-08-25 / 789.7KB / 354회)

 

 재정학  1.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법인 이윤과 배당 소득이다. 2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3 직접세의 예로 소득세를 들 수 있고, 간접세의 예로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4 소득세는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5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낮아 세수확보에 유리하다.  2. 램지 원칙과 역탄력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램지 원칙은 효율성을 고려한 과세 원칙이다. 2 역탄력성원칙이 램지 원칙에 비해 일반적인 원칙이다. 3 역탄력성원칙에 따르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  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4 역탄력성 원칙에 따르면 필수재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5 램지원칙에 따르면 모든 상품의 보상수요량에 똑같은 비율의 감소가 일어나도록  | 세율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  .......  3.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된다. 2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미래의 보유세 부담이 집값에 반영되어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조세의 자본화라고 한다. 3 보유세 인상의 실제적인 부담은 보유세 인상 이후 부동산 구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 . . . ...........  7  |  4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  세이다. 5 부동산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1[1교시]  ........................................  .. . . .  .  .  .  . . . ......  4. 개인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헤이그 사이먼스(Haig-Simons) 소득은 두 시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  순증가의 화폐가치이다.  2 우리나라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3 감면 총규모를 유지하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경우 수직적 형평성은  개선된다. 4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실현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5 누진적인 소득세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실질 조세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Il  5. 조세의 근거학설인 이익설의 장점은?  1 조세가 갖는 강제성의 특징을 반영한다. 2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부과가 용이하다. 3 경제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 재원 조달이 수월하다. 4 외부성과 무관하게 공공재 공급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5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재원 확보가 유리하다.  6. 비용불변의 독점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종가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효  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선형이며 우하향한다.) 1 비용불변이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은 변동하지 않는다. 2 종가세의 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분담한다. 3 소비자잉여는 불변이다. 4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줄이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 독점이윤은 불변이다. 5 가격상승은 부과된 단위당 세액보다 크다.  7. 피구세(Pigouvian tax) 형태의 공해세 부과가 초래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 | 로 옳은 것은?  1 공해세 부과는 해당 제품의 한계비용을 인하하는 영향을 초래한다. 2 공해세 부과 후 해당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3 공해세 부과는 해당 제품의 과소한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4 공해세 부과에 따라 공해가 완전히 제거된다. 5 공해세의 대표적인 예로 탄소세를 들 수 있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2[1교시]  "  AAAAAAAAAAAAAAAAAAAAHHHHHH  H  8. 세제개편 내용으로 자동 안정화장치 (built-in stabilizer)가 아닌 것은? 1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였다. 2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하였다. 3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였다. 4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인상하였다. 5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축소하였다.  HHHHHHH HEATER","  liniTATE  9. 다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내용의 일부이다. 현대의 조세이론 가운데 자  원배분의 왜곡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조세 징수에 많은 수의 관리들이 필요해서 그들의 봉급이 조세수입 의 | 대부분을 갉아먹고 또한 그들의 부수입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과세  부담으로 되는 경우이다. ᄂ, 조세가 국민들의 근면을 방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먹여 | 살리고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경우이다. ᄃ. 탈세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몰수 기타의 형벌을 부  과함으로써, 조세가 그들을 종종 몰락시키고 그리하여 사회가 (그들의 | 자본 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이다.  리, 국민들에게 조세 징수인의 빈번한 방문·짜증나는 조사를 받게 함으로 | 써 조세가 국민들에게 수많은 불필요한 고통·번거로움 · 억압을 주는  경우이다.  @  3  ᄀ, ᄅ  4  L, ᄃ  5  ᄂ,  리  10. 다음 중 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탈세에 대한 벌금률을 높이면 탈세는 감소한다. 2 세무감사의 확률을 높이면 탈세는 감소한다. 3 임금소득에 비해 자영업 소득의 탈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4 귀속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탈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5 세율 인상의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증가시킨다.  11. A재의 한계비용은 100 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 200 - 2 Q. 이다. A재의 공급  자에게 단위당 20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비효율성 계수(coefficient of inefficiency)는? (단, Q: A재의 수량) 1 0.115 2 0.125 3 0.135 4 0.145 | 5 0.250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3[1교시]  12.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조합방식 (partnership method): 완전 통합으로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  | 분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ᄂ. 자본이득방식 (capital gains method): 완전 통합으로 법인소득 중 배당되  는 부분은 개인소득으로, 사내유보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ᄃ.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부분통합으로 법인의 | 모든 이윤에 과세한 후,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분 전  체를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2.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부분 통합으로 법인의 이윤 중 배당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 용해 주는 방식이다.  | 3  ᄀ, ᄂ, ᄅ  1 ᄀ, ᄅ 4 ᄂ, ᄃ, ᄅ  2 ᄂ, ᄃ 5 ᄀ, ᄂ, ᄃ, ᄅ  13.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여가가 정상 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2 여가가 정상 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3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5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4[1교시]  14. 다음 그림은 과세표준과 세율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율 1  + 과세표준  0  a  b  c  1 과세표준이 a를 초과할 때 비로소 누진세가 나타난다. 2 평균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증가한다. 3 과세표준의 전 구간에 걸쳐 평균 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다. 4 과세표준이 c를 초과하면 평균세율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5 과세표준의 전 구간에서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한계세율은 감소한다.  15. X재, Y재, 여가 간의 선택에 조세부과가 미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 X재: 여가와 보완재, Y재: 노동과 보완재)  1 X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X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2 Y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Y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3 일반소비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단정하기 어렵다. 4 X재에 중과하는 개별 소비세는 여가에 간접적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다. 5 정액세(lump-sum tax)는 초과부담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한 조세이다.  16.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 모두 정상재이다.)  1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2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미래소비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진다. 3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4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  한다.  5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미래 소비에 주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눠지는데  이들 두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5[1교시]  ................ .  . . . .  17. 다음 그림은 재화 A, 재화 B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납세자의 예산선과 무차  별곡선(i, ii)을 나타내고 있다. 과세 이전의 예산선은 BAo 이고, 과세 이후 의 예산선은 BA 이다. 과세 이전과 과세 이후 납세자의 효용극대화 점은 각 각 Eo, E, 이다. 과세 이전 예산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과세 이후 효용극대화 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에 접하는 예산선은 BA로 주어져 있다.  이 때 초과부담은?  재화B 4  | Bo  -  -  -  -  -  -  -  -  -  -  -  -  A.  An  A2  A*  Ao 재화A  1. FF.  2 FC  |  4 EG |  5 EH  18. 개인소득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진세율 구조인 경우 세액공제의 실제 조세 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2 소득공제는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소득공제를 실시하면 파레토 효율성 조건 중의 하나인 교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개인들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특정 경제행위의 장려가  조세감면의 목표라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5 현재 우리나라 세액공제 사례로 의료비, 정치후원금 등이 있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6[1교시]  19. 하버거(A. Harberger)는 조세귀착에 관한 일반균형 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ᄀ.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일차동차(선형동차)이고 X는 자본 | 집약적 부문이고 Y는 노동집약적 부문이다. ᄂ.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량은 일정하고 부문 간 요 | 소 이동성이 완전하다.  1 X부문과 Y부문의 노동에 대한 동률의 조세는 그 부담이 모두 노동에 귀착된다. 2 X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3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4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  가격을 낮추게 된다. 5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20.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적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형태의 법인세는 기업의 생산 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2 법인세 부과로 인해 법인소득 단계와 개인소득 단계에서 이중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여러 세율로 구성된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4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 조달 방식에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5 국가 간의 조세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 국은 법인세율을  낮춘다.  21.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재가치법에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초기에 집중되는 사업의 상대적 |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2 내부수익률은 사업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3 사업의 규모가 현저히 다른 두 사업에 대해서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은 |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4 추가적인 비용을 비용 증가 또는 편익 감소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 편익 비용 |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5 우리나라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편익 분석의 사례이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7[1교시]  22.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후소득의 감소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2 사회보험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역선택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도입되었다.  4 연금제도가 가지는 재산 대체효과는 민간 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 부과방식의 연금이 운용되게 되면 세대간 소득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23.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찰대를 만들어 감시를 하였으나 여전히 남획이 계속되었다면 규제를 통한  | 외부성의 내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동물 판매업자에게 부여한 결과 남획이 줄어들었다.  이는 재산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3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 수를 매년 정하고, 포획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야생  동물 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시장기구를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한 예이다. 4 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해당 지역의 부족들에게 부여하였더니, 이 부족들은 탐방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기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강화했다. 이는  재산권 확립을 통한 외부성 문제 해결의 예이다. 5 야생동물을 포획·반출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여 야생동물의 남획을 최적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면 이러한 정책은 피구 조세의 예로 볼 수 있다.  24. 보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레토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의 접근이다. 2 개인 간의 직접적 효용비교 없이 어떤 변화가 개선 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보상 여부를 감안하지 않지만 선택 결정 이후에는 보상이  | 이루어져야만 성립한다. 4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의 손실을 보전하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칼도기준을 충족한다. 5 사회구성원들이 1원에 대해 똑같은 사회적 가치평가를 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  하고 있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8[1교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  한 속성이 아닌 것은?  1 볼록성  2 이행성 3 비독재성  4 파레토 원칙  5 제3의 선택 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  26. 갑의 생산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을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갑의  한계편익은 200 - SQ, 한계비용은 50, 갑의 행위로 인한 을의 한계피해비용은  10 이다. 코즈(Coase) 정리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Q: 갑의 생산량) 1 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을이 80을 갑에게 제공하면 자발적 협상이  | 타결될 수 있다. 2 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되면 갑의 생산량은 증가한다. 3 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되면 갑의 최대 후생은  | 22,600이다. 4 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갑이 을에게 2,500을 제공하면 자발적 협상이 | 타결될 수 있다. 5 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갑의  생산량은 300이다.  LL  27.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보조의 대표적인 항목에는 의무 교육, 의료, 주거 등 가치재들이 포함된다. 2 현물보조에 비하여 현금보조는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3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보조가 현물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에게 보다 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4 현물보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현금보조가 가지는 단점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부정수급과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9[1교시]  .  ...  ....  .  ..  ....  28. 규모수익체증 하에서 적정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효율적이다. 2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3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비효율  적이다. 4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5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는 기업의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다.  29. 갑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이들의 후생이 소득수준과 동일할 경  우, 갑의 소득은 400, 을의 소득은 100 이다.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로  소득분배를 평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이다. 2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4이다. 3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1이다. 4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1이다. 5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이다.  30. 갑과 을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 생산의 단위 비용은 생산수준과  관계없이 1이다. 갑의 공공재 수요함수는 3-SG, 이고, 을의 공공재 수요함  수는 4-SG, 이다. 린달균형(Lindahl equilibrium)에 의해 적정 공공재를 생 산할 때, 갑과 을의 비용분담 비율은? (단, G. , G는 각각 갑과 을의 공공  재 수요량이다.) 1 갑: 0.2 을: 0.8  2 갑: 0.4 을: 0.6  3 갑: 0.5 : 0.5 4 갑: 0.6 을: 0.4 5 갑: 0.8 을: 0.2  31. A와 B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연극공  연에 대한 A의 효용함수는 UA = 100 + 20D - D2 이고 B의 효용함수는 Up = 20 +12D-2D2 으로 주어져 있다. 연극공연의 한계비용이 MC = 2D 라고 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연극공연은 몇 회인가? (단, D는 연극공연  횟수이다.) 1 1회 | 2 2회 3 3회 4 4회 5 5회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10[1교시]  32.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2 화폐적 편익과 비용은 공공사업에 의해 야기되는 상대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  하며, 사회전체의 후생은 불변이다. 3 무형적 비용은 외부불경제에 의해 발생한다. 4 유형적 편익이 무형적 편익보다 작은 공공사업이 존재한다. 5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시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3.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과반수제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ᄂ. 보다방식(Borda count)에서는 선택 대상 간 연관성이 없다. ᄃ. 선택 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점수투표제에서 직접 표시될 수 있다. 리, 전략적 행동이 없다면 점수투표제가 선택 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 가장 잘 반영한다 미, 점수투표제는 개인의 선호를 서수로 나타낸다.  1  ᄀ, ᄂ, ᄃ  2  ᄀ, ᄃ, ᄅ  3  ᄂ, ᄃ, 미  4  ᄂ, ᄅ, ᄆ  5  ᄃ, ᄅ, 미  34. 다음 그림은 어떤 재화에 대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수평인 공급곡선을 나  타내고 있다. 이 재화에 정부가 상품 한 단위당 k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 이후의 공급곡선은 S'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이 가지는 초과부담은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가격  .....  .  .................  ...  (1 - kyP ID  이  수량  1 초과부담은 0이다.  3 삼각형 BEF  2 삼각형 BCF 5 사각형 ABFD  4 삼각형 GBA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11[1교시]  ............  35. 공동의 목초지에 갑과 을이 각각 100 마리의 양을 방목하기로 합의하면 갑과  을의 이득은 각각 10 원이다.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겨 100 마리 이상을 방 목하면 갑과 을의 이득은 각각 0원이다. 만약 한 명은 합의를 지키고 다른 한 명이 합의를 어기면 어긴 사람의 이득은 11 원, 합의를 지킨 사람의 이득 은 -1 원이다. 이러한 게임적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를 어긴 사람에게 2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발생될 결과는? 1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지킨다. 2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긴다. 3 두 사람의 합의 준수 여부는 불확실하다. 4 갑은 반드시 합의를 지키지만 을은 합의를 어긴다. 5 갑은 반드시 합의를 어기지만 을은 합의를 지킨다.  36. 정부 지출증대를 위한 공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경기가 과열된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 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화폐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효수요.  증대효과는 없다. 3 공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투자가 억제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4 공채의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효과라고  한다. 5 공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보다 유효수요의 증  대효과가 크다.  37. 지방 분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2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3 한 지역의 공공재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외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  | 권화는 효율적인 공공재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4 조세행정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세 행정을 이용하여 징수하고  이후 지방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조세행정과 재정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5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12[1교시]  3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3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계획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4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을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5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과목을 부서별로 나누어 편성하는 제도이다.  39.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위투표자는 전체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투표자를 의미한다.  2 정당들이 차별적인 정책을 내세우도록 만드는 현상과 관련된다. 3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일 정점(단봉형)인 경우 성립한다. 4 중위투표자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다.  5 정당들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들을 내세우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40.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 = 1.2 이고, 조세부담률은 1 = 0.25 라고 가정  한다. 여기서 AG = AT라고 할 때, 정부지출승수 값은? (단, T: 조세수입,  Y: 국민소득, G: 정부지출) @ 3 @  1 3 | 4 10 5 24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13[1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