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무사 행정소송법 문제 정답 - 2018.4.21.

 

행정소송법정답(2021-08-25 / 734.2KB / 323회)

 

 행정소송법  41.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취소판결도 있다. 2 계쟁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인 경우는 부분인용 판결을 한다. 3 판결서의 형식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4 효력은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5 취소소송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다.  42. 판례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  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된다. 2 처분청이 그 처분에 관하여 행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은 허용된다. 3 구(舊)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4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을 허가한 경우 기존 영업자는 허가처분  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5 당사자가 행정청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  를 갖지 않는 경우 그 행정행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43.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국민건강보험법」상 과다 본인부담금확인 처분 등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진료 행  위시와 처분시 사이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야 한다. 2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  의 법률이 적용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처분은 수급권자가 지급청구권  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4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결정은 가입자가 지급청구권을  |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5 세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  에 의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18[2교시]  44. 취소소송의 대상에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ᄂ.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한 불복 - | 재결주의  ᄃ.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1 ᄀ, ᄂ  2 ᄂ, ᄃ  3  ᄀ, ᄂ, ᄃ  4  ᄀ, ᄃ, ᄅ  5 ᄂ, ᄃ, ᄅ  45. 판례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당연퇴직 인사발령 2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삭제 행위 3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  (4)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 발송행위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6.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2 각급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 각급법원은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3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 | 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항고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  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47.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관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5 기관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19[2교시]  48. 항고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제소 당시 소송요건을 충족하여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그 요건이 결여되면 각  하판결을 한다. 3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4 제소 당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으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더라 | 도 적법한 소가 되지 않는다.  5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49. 다음은 행정소송법 조문 중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 7 )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 |간을 30일에서 ( L )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로 한다. 1 ᄀ: 28, L: 60  2 : 30, L: 45 | 3 ᄀ: 30, L: 60 4 ᄀ: 45, L: 60 | 5 : 45, L: 90  50. 원고적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4 민중소송은 직접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5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  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1. 과세관청이 甲에게 2018.2.1. 500만원의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2018.3.15. 7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다시 2018.4.20. 600만원 으로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  상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18.2.1. 600만원의 처분  2 2018.3.15. 600만원의 처분 3 2018.3.15. 700만원의 처분  4 2018.4.20. 600만원의 처분 5 2018.4.20. 700만원의 처분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0[2교시]  52.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공익소송이다. 2 개인의 법적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3 선거인이라는 지위만 있으면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할 수 있는 주관적 소송이다. 4 법률상 특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권자로서의 지위만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5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3.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된 것은?  11 시세완납증명서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 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변경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변경  IN  3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  5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등으로 변경  54.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된 경우는?  1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월정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퇴학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4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5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1[2교시]  .  .  . . . ....  ....  ......  .  ... :  :  55.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3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4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  에만 미친다.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 를 주장할 수 없다.  56. 판례상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2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  는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제기 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 소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4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 | 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5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7. 판례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소송참가의 성질은?  1 공동소송  2 보조참가  13 공동소송참가 4 독립당사자 참가 | 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AI  1  58. 행정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2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행정청이 처분 당시 보유하였던 자료만으로 위법 판단을  해야 한다. 3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4)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시를 |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6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2[2교시]  59.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2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4 경미하지 않은 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5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60. 항고소송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효  력이 상실된다. 2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3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4 무효등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5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6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A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신고를 하였다. A회사는  확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1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2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3 A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A회사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다. 5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A회사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  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는 관계없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3[2교시]  62. 행정소송법상 관련 청구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그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  ᄂ.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그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의 | 반환을 구하는 소  ᄃ. 수인이 각각 별도로 제기한 동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리, 경원자에 대한 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자신에 대한 면허거부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13 ᄀ, ᄂ, ᄅ  1L  4 ᄀ, ᄃ, ᄅ  2 ᄂ, ᄃ 5 ᄀ, ᄂ, ᄃ, ᄅ  6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처분에 대한 신청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다. 3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4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정 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64.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각하판결은 소송 판결이다. 2 본안판결은 내용에 따라 인용판결과 기각판결로 나뉜다. 3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형성력을 갖는다. 4 항고소송에는 이행 판결이 존재한다. 5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의 인용 판결은 확인판결이다.  65. 취소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2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 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3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4 법원은 다른 행정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5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속한 다른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4[2교시]  66.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2 상고심에서도 소의 변경이 허용된다. 3 소변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신소(新訴)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 본다.  4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5 원고의 신청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7.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이다. 2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3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4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5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 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68. 판례상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고소송은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법령에 의한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수임청이 행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4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상급 행정청이 된다.  5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한다.  69.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의무이행소송  2 당사자소송  3) 기관소송 4 민중소송  5 항고소송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5[2교시]  70, 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과 편의에 의한 이송 및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이 인정된다. 2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주된 청구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의 원·피고가 동일하여야 한다. 4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71. 다음 사례에서 甲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적법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시의 일정 구역의 주민들은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 준비를 하였다. 추진위원회는 해당 주민 등의 동의를 얻어 설립 결의를 거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A시의 시장 乙은 조합설립을 인가하 였다. 주민 | 등 일부 주민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음을 주장 하고 있다.  1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 2 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 3 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4 乙을 피고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5 A시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  72.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 2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 3 세무조사 결정 4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5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조치  73.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 사정 판결은 공익을 위해 널리 활용되어져야 한다. 3 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변론종결시이다. 4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 5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그 배상방법을 판결 이후에 조사·보고  하도록 해야 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6[2교시]  "....  ..... .. . .. . . . .... : .... . ...... ...  .  74.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의 원인사실 - 과세관청 2 납세처분이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 - 과세관청 3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손금에 산입될 비용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 - 납세의무자 4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실 - 납세의무자 5 당해 과세처분이 절차적 적법요건을 구비한 것이라는 사실 - 과세관청  75.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의 해지 2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상대방의 결정 3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 4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5 지목변경신청 반려 행위  76.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 | 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77.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4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7[2교시]  78.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취소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3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으로 본안소송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 ·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5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불가능하다.  S  .  79.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쟁 사건의 관할이 행정법원인 경우 당해 사건을 서울행정 |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4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 난 경우에는 관할위반이다. 5 관할 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  80.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초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 | 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  ᄂ. 초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 | 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  ᄃ.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 | 주음전하여 적발되어 3종의 면허가 모두 취소된 경우  리,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11  2 ᄂ, ᄅ  3 ᄀ, ᄂ, ᄃ  4 ᄀ, ᄃ, ᄅ  5 ᄂ, ᄃ, ᄅ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28-28[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