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 정답 - 2018.4.7.

 

중소기업관련법령정답(2022-12-26 / 502.0KB / 6회)

 

 중소기업관련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종합계획에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상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평균매출액등 10억원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 평균매출액등 10억원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평균매출액등 50억원인 정보통신업  4 평균매출액등 100억원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 평균매출액등 100억원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 중소기업기본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2 유한회사의 등기된 이사  3 주식회사의 등기된 사외이사  4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이외의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5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이외의 기업의 업무집행자  4. 중소기업기본법상 정부의 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 구조의 현대화  3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4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의 실시  5 중소기업의 국제화의 촉진  2018년 제33회 경영지도사 1차A - 26 - 1 - [1교시]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회사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자신이 결성한 중소기업투자조합과 거래할 수 없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액셀러레이터는 지원할 초기창업자를 선발하여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2 액셀러레이터가 「상법」상의 회사인 경우 납입자본금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가 액셀러레이터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이상의 전문보육을 하여야  한다.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창업자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2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2018년 제33회 경영지도사 1차 A-26- 2 - [1교시]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지분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관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관하여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주된 업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1 골프장운영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  2 무도장운영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  3 갬블링 및 베팅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  4 상시근로자가 10명인 법인으로서 음식점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  5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으로 하며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중소기업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협업추진기업의 자본금  2 협업의 안정성  3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 사업추진능력  5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2018년 제33회 경영지도사 1차 A-26-3-[1교시]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지방중소기업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0년 이내에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 등이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ᄂ. 참가업체의 변경  ᄃ.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ᄅ. 추진주체의 변경  ᄆ. 사업기간의 변경  1 ᄅ  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ᄅ  5  ᄀ, ᄂ, ᄃ, ᄅ,ᄆ  ᄆ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ᄋ 가업승계를 한 자가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 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ᄋ 가업승계를 한 자는( )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년간 평  균 상시종업원수의 100분의 (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30, 2, 2, 50 230, 3, 3, 60 3 50, 3, 3, 60 4 50, 5, 5, 70 5 70, 5, 5, 70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장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계속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간은?  1 25년  2 30년  3 35년  4 40년  5 45년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직무수행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지도사의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018년 제33회 경영지도사 1차 A - 26 - 4 - [1교시]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4 시행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중소기업이 제출한 기술혁신 신청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는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해외규격의 보급  3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5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  4 해외규격의 품질평가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5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업종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제조업  ᄂ. 건설업  ᄃ.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ᄆ.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ᄀ, ᄂ, ᄅ  2 ᄀ, ᄂ, ᄆ  3 ᄀ, ᄃ, ᄅ  4 ᄂ, ᄃ, ᄆ  5 ᄃ, ᄅ, ᄆ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술평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8년 제33회 경영지도사 1차A - 26 - 5 - [1교시]  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기관은?  1 국공립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상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 또는 산업기술관련 주식회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 하여 2년마다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 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육성계획에 포함  되어야 한다.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2  3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전담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담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전담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전담회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4 전담회사는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업무 등을 영위한다.  5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담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  2018년 제33회 경영지도사 1차 A-26-6- [1교시]  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모든 조합원에게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이 파산한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5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변제하여야  한다.  2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4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법인으로 설립한다.  5 국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2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기획재정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조달청장  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5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새로운 사업의 발굴  ᄂ. 사업전환의 지원  ᄃ.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ᄅ.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1  ᄀ  ᄂ, ᄃ  3 ᄃ, ᄅ  4 ᄀ, ᄂ,  ᄅ  2018년 제33회 경영지도사 1차A - 26 - 7 - [1교시]  5 ᄀ, ᄂ, ᄃ,  ᄅ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금의 회계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기금운용  위원회를 둔다.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금의 회계를 공단의 회계와 통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사업전환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일년에 한 번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4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3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승인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주선업무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3.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새 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 )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 출액의 100분의 ( )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10  @ 2, 20  3 3, 20  4 3, 30  5 4, 30  2018년 제33회 경영지도사 1차 A - 26 - 8 - [1교시]  3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3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4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5 승인기업의 장부·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1 도매 및 소매업  2 부동산업  4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2018년 제33회 경영지도사 1차 A-26-9 - [1교시]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3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4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  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3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등급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 기한이 발급일  부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은?  1 1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5 1,000만원 이하  2018년 제33회 경영지도사 1차A - 26 - 10 - [1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