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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정답(2022-08-31 / 4.14MB / 3회)

 

 제 1과 목 : 노동 법 (1)  |  1.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은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된다. 4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 | 하여야 한다.  5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2.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판례에 따름)  1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 등이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2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3 노동사건에 대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5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HH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2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잠정적 직위해제는 기업질서 유지를 |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4 휴직명령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 5 전적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전적 (轉籍)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1  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  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나,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할 수는 있다.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근로자는 정  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5.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  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용자는 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4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그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4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5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선  근  유  사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2  7.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산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여성은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의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坑內)에서  근로를 할 수 없다. 5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8.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1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2 휴가에 관한 서류 3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4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5 임금대장  9.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  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ᄀ)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ᄂ)  DD  |  3  : 50, L: 200  1 4  ᄀ: 50, L: 100 ᄀ: 100, L: 150  2 5  ᄀ: 50, L: 150  : 100, L: 200  |  10. 근로기준법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4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3  11.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  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12.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15일  |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5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3.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때에도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된다. 5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4  14.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15.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3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은 재직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16.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L,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 | 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ᄃ. 사업주는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 등 안전문화 추진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 |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3 ᄂ, ᄅ  1 4  그 ᄂ, ᄃ, ᄅ  2 5  ᄀ, ᄃ ᄀ, ᄂ, ᄃ, ᄅ  17. 근로복지기본법상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3 우리사주조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5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제외한다)를 양육 | 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 포함되지 않는다.  4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 해고하지 못한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11  19.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서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4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5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2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사용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로 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1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2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3 계약 서류의 보존(제42조)  14 연장 근로의 제한(제53조) 5 연소자 증명서(제66조)  |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사용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6  1  22. 최저임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하여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  24. 임금채권보장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1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한 자 . 2 거짓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 3 거짓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둔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계획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출입국관리법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A형-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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