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 201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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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2명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甲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② 甲이 위촉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甲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甲은 민간단체 대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문 28.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서 훈련참여기관인 군부대 (군부대의 장 乙)와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2018년 6월 1일(금요일)에 1일간 실시하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위기관리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하여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2018년 5월 16일(수요일)까지 훈련일시 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乙은 합동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2018년 6월 11일(월요일)까지 그 결과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乙의 부대가 합동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甲이 부담하여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의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 ㄴ.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ㄹ. 국무총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0. 산림자원이 풍부한 강원도 지역의 국립공원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甲은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乙의 건의를 받아 이를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甲과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위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甲은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예비군법 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③ 乙은 구조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소방청의 장은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乙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6쪽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가 작성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문 32. A도 B군 지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도의 도지사는 A도의 행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② B군의 군수는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생활기반의 상실 등 피해의 효과적 수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도의 도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B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B군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기준은 B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 B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국가가 특별지원으로서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군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A군의 군수는 응급조치로서 긴급수송 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재난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甲의 차량을 긴급수송 수단으로 확보하여 긴급수송에 종사하게 하는 응급부담을 부과하였다. 한편, A군의 군수는 인근 B군의 군수에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응원을 요청하였다. ① B군의 군수에 대한 응원요청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따로 협의가 없는 한,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은 B군이 부담한다. ② 甲은 A군 군수의 응급부담 조치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대해 A군의 군수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응급부담 조치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수송에 종사하게 하는 응급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④ 甲이 응급조치 활동을 하다가 임신한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두고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태아를 포함한 3명에게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 하여야 한다. ③ 사고 위험이 있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로서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2천명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 단위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문 35. 대한민국 영역 내의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 선박 사고가 발생하여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이다. ② 위 재난의 경우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긴급구조기관’에 해당 한다. ③ 대규모재난에 해당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이 된다. ④ 위 재난현장에서는 재난구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 으로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2명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甲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② 甲이 위촉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甲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甲은 민간단체 대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문 39.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서 훈련참여기관인 군부대 (군부대의 장 乙)와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2018년 6월 1일(금요일)에 1일간 실시하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위기관리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하여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2018년 5월 16일(수요일)까지 훈련일시 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乙은 합동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2018년 6월 11일(월요일)까지 그 결과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乙의 부대가 합동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甲이 부담하여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9쪽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의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 ㄴ.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ㄹ. 국무총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41. 산림자원이 풍부한 강원도 지역의 국립공원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甲은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乙의 건의를 받아 이를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甲과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위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甲은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예비군법 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③ 乙은 구조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소방청의 장은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乙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0쪽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가 작성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문 43. A도 B군 지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도의 도지사는 A도의 행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② B군의 군수는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생활기반의 상실 등 피해의 효과적 수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도의 도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B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B군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기준은 B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 B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국가가 특별지원으로서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1쪽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군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A군의 군수는 응급조치로서 긴급수송 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재난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甲의 차량을 긴급수송 수단으로 확보하여 긴급수송에 종사하게 하는 응급부담을 부과하였다. 한편, A군의 군수는 인근 B군의 군수에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응원을 요청하였다. ① B군의 군수에 대한 응원요청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따로 협의가 없는 한,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은 B군이 부담한다. ② 甲은 A군 군수의 응급부담 조치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대해 A군의 군수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응급부담 조치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수송에 종사하게 하는 응급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④ 甲이 응급조치 활동을 하다가 임신한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두고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태아를 포함한 3명에게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 하여야 한다. ③ 사고 위험이 있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로서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2천명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 단위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2쪽 문 46. 대한민국 영역 내의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 선박 사고가 발생하여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이다. ② 위 재난의 경우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긴급구조기관’에 해당 한다. ③ 대규모재난에 해당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이 된다. ④ 위 재난현장에서는 재난구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 으로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발생 신고를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3쪽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식물원의 소유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포함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이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및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4쪽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특정관리대상지역도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의 긴급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 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