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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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해경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7 / 328.0KB / 3,043회)

2017 해경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 1(2017-10-07 / 606.9KB / 1,068회)

2017 해경 간부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17-10-07 / 446.1KB / 756회)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1/6 행 정 학 4. 5. 6. 7. 8.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① 통일성의 원칙 ② 한정성의 원칙 ③ 단일성의 원칙 ④ 포괄성의 원칙 대표관료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별, 성별 임용할당제(쿼터제)는 헌법상의 평등원리에 어긋나며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 도입하기가 곤란하다. ② 능력과 자격을 부차적인 임용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③ 소외집단이나 소수집단의 공직취임기회를 확대 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상이하거나 상충되는 각 집단 또는 계층의 이익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다. 시장실패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의 발생 - 정부규제 ② 공공재의 존재 - 공적공급 ③ 정보의 비대칭성 - 공적공급 ④ 자연독점 - 정부규제 공직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에 비해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 ② 계급제 하에서는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은 높으나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③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이다. ④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인사제도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과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②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에 따라 강조되었다. ③ 사회적 자본은 집단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④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해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1. 2. 3.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ㄱ)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ㄴ)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ㄷ)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2017년 3월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관련 법률의 내용이다. (ㄱ), (ㄴ), (ㄷ)를 모두 합친 숫자로 맞는 것은? ① 210 ② 230 ③ 240 ④ 270 다음 중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② 요금재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③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④ 어획자 수나 어획량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방어장의 경우 공유의 딜레마 또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의 인사행정과 기업의 인사관리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행정은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합리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② 인사행정은 인사관리에 비해 신축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③ 인사행정은 인사관리에 비해 범위가 넓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④ 인사행정은 행정의 공익성으로 인해 비시장성을 지니고 있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2/6 9. 10. 11.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②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④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으로 공무원의 대표성 확보를 들 수 있다. ② 실적주의와 행정의 능률성․전문성 확보에 필요하다. ③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④ 정치적 중립은 엽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실적 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가치였다. 다음은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가장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고, 편익은 대단히 크지만 동질적인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황 ㄴ.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나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ㄹ. 피규제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포되는 상황 ㄱ ㄴ ㄷ ㄹ ① 환경오염규제 수입규제 의약분업규제 음란물규제 ②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의약분업규제 환경오염규제 ③ 의약분업규제 환경오염규제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④ 수입규제 의약분업규제 음란물규제 환경오염규제 12. 13. 14. 15.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중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정치학에 배경을 두고 있다. ② 뉴거버넌스론은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③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중요시하여 정책학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④ 신공공서비스이론은 민주적 시민이론, 지역 공동체, 시민사회모형,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산과 법률을 비교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예산과 법률은 모두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다. ③ 법률은 공포절차 없이 효력발생이 가능하나 예산은 정부의 공포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예산과 법률은 서로간에 상호 개폐할 수 없다.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별 문제의 진단 기준과 해결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권위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계층제를 제안한다. ②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기준은 내부 규제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관리 재량권 확대를 제안한다. ③ 시장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안한다. ④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다음 공무원 인사제도 중 공직사회에 경쟁을 도입 하려는 제도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직위공모제 ② 전문계약직 ③ 직위분류제 ④ 개방형직위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3/6 16. 17. 18. 19. 예산결정이론은 크게 점증주의와 총체주의로 구분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점증주의와 총체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 :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병리로 평가될 수 있다. ② 점증주의 : 예산결정은 예산배분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총체주의 :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계획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이는 집권화의 병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④ 총체주의 :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중 가외성의 효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다. ② 각 부문들이 상호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면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③ 환경에 대한 체제의 적응성 및 대응성을 증진시킨다. ④ 조직내에서 각 기능들간의 충돌가능성을 축소시킨다. 정책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에 따라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구분하였다. ② 분배정책은 참여자들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라 먹기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해관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③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예산상의 점증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는 것은? ① 좁은 역할 범위를 지닌 참여자 간의 협상 ②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 ③ 외부적 요인의 영향 결여 ④ 가용재원의 여유가 크지 않을 때 20. 21. 22. 23. 이슈네트워크와 비교한 정책공동체의 상대적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을 둘러싼 권력게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합게임(positive-sum game)의 성격을 띤다. ② 참여자들이 기본가치를 공유하며 그들간의 접촉빈도가 높다. ③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경계의 개방성이 높다. ④ 모든 참여자가 교환할 자원을 가지고 참여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②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③ 기획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④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보기 중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ㄴ.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ㄷ. 편익비용비율법의 경우 특정항목을 음의 편익으로 볼 것인가 또는 양의 비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ㄹ. 어떤 한 대안의 내부수익률은 여러 개로 계산될 수 있다. 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ㅂ. 내부수익률이 양(+)으로 나타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ㅅ. 총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각종 인사제도에 관한 연결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엽관주의 - 행정의 민주성 추구 ② 개방형 공무원제도 - 행정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 ③ 대표관료제 -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공헌 ④ 직업공무원제도 - 행정의 대응성 제고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4/6 24. 25. 26. 27. 다음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선발시험의 효용적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의 시험 성적을 이들의 채용 이후 1년 동안의 근무성적 결과와 비교하려고 한다 ① 신뢰성 ② 실용성 ③ 능률성 ④ 타당성 정책집행연구의 시각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하향적 접근방법은 집행과정에서 법적 구조화의 불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하향적 접근방법은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의 역량을 중시한다. ③ 하향적 접근방법은 실제적인 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집행 과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설명 할 수 있다. ④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과 집행의 완전한 인과 관계를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본다.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뮬레이션은 업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피교육자가 그 상황에 대처해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② 감수성훈련은 어떤 사건의 윤곽을 피교육자에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찾게 하는 방법이다. ③ 역할연기는 실제 직무상황과 같은 상황을 실연 시킴으로써 문제를 빠르게 이해시키고 참여자들의 태도변화와 민감한 반응을 촉진시킨다. ④ 강의는 교육내용을 다수의 피교육자에게 단시간에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도표식평정척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급의 비교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② 상벌 목적에 이용하는데 효과적이다. ③ 연쇄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④ 평정이 용이하다. 28. 29. 30. 31. 32.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요인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험 전과 실험 후 상태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 회귀요인 : 실험집단의 구성에 있어 극단치가 포함되는 경우 그 효과는 재실험을 통해 감소 되는 경향을 보인다. ③ 도구요인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측정수단을 달리하거나, 정책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정책효과 측정수단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④ 상실요인 : 정책집행기간 중 대상 집단의 일부가 탈락해서, 남아 있는 대상이 처음과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다음 중 공무원의 헌법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비밀준수의 의무 ② 충성의 의무 ③ 성실의 의무 ④ 친절․공정의 의무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한다. ② 정책의 실험과정에서 실험대상자와 통제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③ 준실험설계는 짝짓기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영향을 평가한다. ④ 준실험설계는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를 강화시킨다. Bass의 변혁적 리더쉽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감적 동기부여 ② 지적 자극 ③ 개인적 고려 ④ 예외적 관리 다음 중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②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③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④ 수입대체경비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5/6 33. 34. 35. 민츠버그가 분류한 다섯 가지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부제구조는 중간관리층을 핵심 부문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나는데 관리자간 영업 영역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② 단순구조는 집권화되고 유기적인 조직구조로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견된다. ③ 전문적 관료제 구조는 전문성 확보에 유리한 반면, 수직적 집권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영합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문제가 있다. ④ 애드호크라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업무에 적합하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갈등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 보기 중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사업구조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내 조정은 어려워진다. ㄴ. 네트워크구조 내의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 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ㄷ. 기능구조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ㄹ. 매트릭스구조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을 부서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ㅁ. 매트릭스 조직은 수평적인 팀제와 유사하다. ㅂ.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는 복잡해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처분을 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처분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을 말한다. 36. 37. 38. 다음 중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 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② 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보다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하우스(House)는 경로-목표이론을 통하여 효과적인 리더십이나 동기유발은 리더의 특성 보다는 부하의 특성과 업무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중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 선택이론은 관리자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인지를 중시한다. ② 조직군 생태론은 조직이 환경에 적응해 나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환경이 조직을 선택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③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자산의 특정성과 정보의 편재성이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예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② 대통령중심제라는 정치체제의 성격이 국회예산 심의의 기본 특징을 규정한다. ③ 총액예산제도가 실시되면서 총액의 한도 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을 소규모화 하거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전략이 사 용되기도 한다. ④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추세이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6/6 39. 40.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발전은 구조, 형태, 기능 등을 바꾸고 조직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관리 전략이다. ② 심리적 요인에 치중한 나머지 구조적, 기술적 요인을 경시할 우려가 있다. ③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향적 개혁 관리 방식이다. ④ 감수성 훈련은 조직발전의 주요 기법 중 하나이다. 공공선택론에서는 도시정부가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의 원리로 제시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상이한 공직자에 대한 선거의 확대 ② 사람들의 이주에 의한 투표권 행사 ③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 ④ 민영화의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