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정답(2021-05-08 / 509.1KB / 316회)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해사법규 1/3 해사법규 5. 6. 7. 8. 9. 「선박안전조업규칙」상 어선은 경비함정 또는 어업지도선으로부터 다음 중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대피해야 하는가? ① 주간에는 기적을 길게 5회 이상, 야간에는 빛을 짧은 부호로 10회 이상 ② 주간에는 기적을 짧게 5회 이상, 야간에는 빛을 긴 부호로 10회 이상 ③ 주간에는 기적을 짧게․길게 계속 연이어 울리거나, 야간에는 빛을 짧은 부호․긴 부호 순으로 계속 비춘다. ④ 주간에는 기적을 길게 5회 이상, 야간에는 빛을 긴 부호로 10회 이상 다음 중「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해운중개업 ② 검수 · 검량사업 ③ 감정사업 ④ 항만하역사업 「선박안전법」상 항해구역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평수구역이란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지정 된 18구의 해역을 말한다. ② 연해구역이란 영해기점으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수역과 지정된 5구역을 말한다. ③ 원양구역이란 지구상의 모든 수면을 포함한 수역이다. ④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원양구역의 3종으로 나눈다. 다음 중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용 장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승선 정원이 13인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직경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 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 ② 노도가 있는 유선에는 그 척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노도 ③ 2시간 이상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④ 승선 정원이 13인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폐기물해양배출업 ② 폐기물해양수거업 ③ 폐기물저장처리시설업 ④ 퇴적오염물질수거업 1. 2. 3. 4. 다음 중「선박법」상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는 ( ) 이다. ㉡ 우리나라 해사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는 ( ) 이다. ① ㉠ 재화중량톤수 ㉡ 국제총톤수 ② ㉠ 순톤수 ㉡ 국제총톤수 ③ ㉠ 재화중량톤수 ㉡ 총톤수 ④ ㉠ 순톤수 ㉡ 총톤수 다음 중「선원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행위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 사망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승선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유족보상 및 장제비 규정을 적용한다. 「선박통제규정」상 선박을 통한 간첩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 및 탈출의 방지와 선박의 항해 및 조업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에 대하여 출항ㆍ입항 항해 및 조업에 관한 제한지시 및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는 일체의 조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임검 ② 선박통제 ③ 검문 ④ 신고 「해사안전법」상 안전한 속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시계의 상태 ② 해상교통량의 밀도 ③ 선박의 운항거리 ④ 선박의 흘수와 수심 간의 관계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해사법규 2/3 10. 11. 12. 13. 「해사안전법」상 서로의 시계 내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의도․ 동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의 기적신호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단음 3회 이상 ② 장음 1회 이상 ③ 단음 5회 이상 ④ 장음 2회 이상 다음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게 짝지어 진 것은? ㉠ 위치통보 ㉡ 최종통보 ㉢ 변경통보 ㉣ 항해계획통보 ⓐ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경우 ⓑ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 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인 경우 ⓒ 항해계획통보 후 약 12시간 마다 ⓓ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경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중 어느 법률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가? ① 선원법 ② 선박법 ③ 선박직원법 ④ 선박안전법 다음 중「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에 화재가 발생 하였을 경우 기적이나 사이렌을 ( ) 하여 울려야 한다. ① ㉠ 계류 ㉡ 적당한 간격을 두고 단음 5회 반복 ② ㉠ 정박 ㉡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장음 5회 반복 ③ ㉠ 정류 ㉡ 적당한 간격을 두고 단음 3회, 단음 3회 반복 ④ ㉠ 계류 ㉡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장음 3회, 장음 3회 반복 14. 15. 16. 다음 중「해운법」상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선내 위험물에 대한 조치 ②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③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④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확인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운항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 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5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15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항만법」상의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로·교량 등 임항교통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안벽·물양장 등 계류시설 ㉣ 항만시설용 부지 ㉤ 방음벽·방진망·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해사법규 3/3 17. 18. 「해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 ㉢에 따른 피항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 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우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 한다)를 피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양경비법」상 다음 중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가장 틀린 것은? ①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나포 시 선박 등을 강제 정선,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② 선박 등에 대한 이동․해산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 조치에 필요한 경우 ③ 경비세력의 판단하에 경비업무 수행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정당한 직무수행 중 경비세력에 부당하게 저항 하거나 위해를 가하려하는 경우 경비세력의 자체 방호 19. 20.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 중 구명부환은 최대 승선인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 어야 한다.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요건으로 낚시 어선이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일 경우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이어야 한다.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요건으로 낚시 어선이 선령 20년 이하인 목선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합성수지선·알루미늄선이어야 한다. ㉣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이 침몰한 날로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없다. ③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