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경 1차 국제법 문제 정답 - 20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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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국 제 법 1/3 국 제 법 5. 6. 외교적 보호권(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내구제절차완료원칙은 명시적인 조약규정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다. ②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이다. ③ 외교적 보호를 위한 개인의 국적과 국가의 진정한 관련은 코르푸해협 사건에서 강조되었다. ④ 자연인만이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법인은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기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접속수역, 대륙붕 등 모든 수역의 기선이기도 하다. 나.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에 의하나,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에 인접하여 섬이 산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에 의 한다. 다. 직선기선은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최대 1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라. 통산기선은 연안국 대축적지도의 고조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바위와 간출지는 원칙적으로 영해기선으로 이용될 수 없다. 바. 12해리의 직선기선은 1974년 영국-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사건에서 국제관습법임이 확인 되었다. 사. 연안국은 자국 해안선의 조건에 따라 통상 기선과 직선기선을 교대로 적용할 수 있다. 아. 기선 설정방식을 직선기선으로 변경함으로서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에서는 외국 상선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① 가, 나, 라, 사, 아 ② 나, 다, 라, 마, 아 ③ 나, 다, 라, 마, 사 ④ 나, 다, 라, 마, 바 1. 2. 3. 4.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정을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교섭 → 서명에 의한 인증 → 비준 → 비준서 교환 → 등록 ② 교섭 → 서명에 의한 인증 → 비준 → 등록 → 비준서 교환 ③ 교섭 → 비준 → 서명에 의한 인증 → 등록 → 비준서 교환 ④ 교섭 → 비준 → 비준서 교환 → 서명에 의한 인증 → 등록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9조 제1항의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통항은 연안국의 ( ), ( ), 또는 ( )을(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이러한 통항은 이 협약과 그 밖의 ( )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이익, 평화, 안보, 조약 ② 평화, 주권, 공공질서, 국제법규칙 ③ 평화, 공공질서, 주권, 조약 ④ 평화, 공공질서, 안전, 국제법규칙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위권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② 회원국은 고유한 권리로서 개별적 자위권을 갖는다. ③ 자위권의 행사에는 국제관습법상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④ 예방적 자위권은 UN헌장상 인정된다.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재판에서는 자국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위반을 정당화 받을 수 없다. ② 이원론의 입장에 따르면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변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는 국제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④ 국제법은 변형되어야 국내법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국 제 법 2/3 7. 8. 9. 10.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7조 공해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해자원개발의 자유 ② 항행의 자유 ③ 상공비행의 자유 ④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에 따른 어로의 자유 국가책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과실이 없어도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② 국가의 부작위도 국가책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책임은 타국에 대한 직접침해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타국 국민에 대한 손해인 간접침해는 국가책임론과 무관하다. ④ 지방정부 기관의 행위도 국가책임을 구성할 수 있다. UN총회의 권한 중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①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 정지 ② 회원국으로의 승인 ③ 사무총장의 임명 ④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국내문제불간섭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한 국가의 배타적 관할영역상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국내문제이다. 나. 무력에 의한 간섭은 금지되나 비무력적 간섭은 허용된다. 다. 국내문제불간섭의무는 주권평등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라. 한 국가가 자신의 의사를 다른 국가에 강제 하는 것은 간섭이다. 마. 한 국가가 타국의 반란단체에 대해 재정지원, 무기공급, 정보제공 또는 병참지원을 하는 것은 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마 ③ 나, 다, 라 ④ 가, 다, 라 11. 12. 13.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CJ의 모든 재판관은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②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ICJ의 강제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다. ③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④ ICJ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각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여져야 할 잠정조치를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상설국제재판소(PCIJ)의 로터스(Lotus)호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터키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었다. ②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 충돌의 경우에는 가해선의 국적국과 피해선의 국적국이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내용이 1982년 UN해양법협약에도 규정 되었다. ③ 이 사건에서 PCIJ는 국제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권국가가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는, 소위 ‘금지이론’을 판시하였다. ④ 이 사건의 판결 원칙은 그 후 마르텐스 조항 (Martens Clause)으로 계승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자적 관세영역도 WTO에 가입할 자격을 가질 수 있다. ② WTO설립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서도 유보를 할 수 없다. ③ WTO설립협정의 규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WTO설립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④ 가입은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반이사회에서 결정되며, WTO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승인된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국 제 법 3/3 14. 15. 16. 17. 18. 추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② 추적의 방법은 중단이 없는 계속 추적이어야 하나, 인계 추적도 인정된다. ③ 추적사유는 피추적선이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④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를 피추적선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한 후 시작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영해상을 통항 중인 일본 여객선 에서 벌어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경우는? ① 영해로 들어오기 전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령을 어긴 경우 ② 여객선 내에서 일본인 선원과 중국인 선원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③ 여객선 내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고 여객선이 부산항으로 들어온 경우 ④ 여객선의 선장이 우리나라의 사법당국에 요청한 경우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경제적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 ③ 해양과학조사권 ④ 상공비행 허가권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기국 이외 국가의 군함이 공해상에서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대량살상무기운송선박 ② 무허가방송선박 ③ 무국적선박 ④ 해적선박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해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저와 상부수역의 자원에 대해 인정 ② 해저와 지하의 자원에 대해 인정 ③ 해저와 상공에 대해 인정 ④ 지하와 상부수역에 있는 자원에 대해 인정 19. 20.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대륙붕이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의 대륙붕이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륙붕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② 200해리 밖으로 연장된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③ 200해리 밖으로 연장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최종 확정하여 연안국에 통보한다. ④ 연안국은 200해리 밖의 대륙붕의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현물 또는 금전을 국제해저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법령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국내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임검권을 행사하고 사법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② 연안국은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이 적정한 보석금 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하면 신속히 석방 하여야 한다. ③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체형도 가능하다. ④ 연안국은 외국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 취해진 조치와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기국에 신속히 통고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