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해설 - 2017.5.27.

민법총칙정답(2017-10-06 / 463.9KB / 1,108회)

2017 행정사 민법총칙 해설 김윤성 (2017-10-06 / 123.6KB / 1,909회)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1-[1교시]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②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 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ㄹ.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2-[1교시]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 툴 수 있다.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 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⑤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없다. 5.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법인사 단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ㄴ. 비법인사단에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ㄷ.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 위라고 볼 수 있다. ㅁ.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후의 비법인사단에 귀속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6.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규정에 위 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③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 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3-[1교시]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②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③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8.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②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이 우선한다. ③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④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주, 월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 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9.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 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4-[1교시] 1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 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③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약정액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 과하여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1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② 무상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③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사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 률행위로 무효이다. 12. 甲과 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로 통모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 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X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하면서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임을 알았다면 丙의 가압류는 무효이다. ③ 乙이 사망한 경우 甲은 乙의 단독상속인 丁에게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 과실이어야 한다. ⑤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5-[1교시]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 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④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⑤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 당한다. ③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 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인하여 공포 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15.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 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16.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파산 ③ 복대리인의 파산 ④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⑤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6-[1교시] 1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②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 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18.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당사자가 조건 성취전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9. 甲은 18세 때 시가 5,000만원에 상당하는 명화(名畵)를 법정대리인인 丙의 동의 없 이 乙에게 400만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당시 乙은 甲의 외모로 보아 그가 성년이라 고 생각하였다. 현재 甲이 미성년자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甲은 추인할 수 없다. ③ 乙이 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한 경 우, 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⑤ 甲이 매매대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한 후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명화를 반환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20.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일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 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7-[1교시] 2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 양도한 경우 ③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④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하는 경우 2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남은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④ 소멸시효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3.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닌 것은? ① 노역인의 임금 채권 ② 의사의 치료비 채권 ③ 여관의 숙박료 채권 ④ 의복의 사용료 채권 ⑤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 2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확정기한부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로부터 진행한다. 25.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