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경 1차 형사법 문제 정답 - 20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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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형 사 법 1/5 형 사 법 4. 5. 현행범인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나.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반드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 피의자를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 인데,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만 있으면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강간 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 나.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된 경우 다.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경우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 마.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① 나, 다, 마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라 1. 2. 3.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공모나 모의의 사실’의 인정 ② 뇌물죄에서 수뢰액 ③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 ④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의 인정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②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③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피검문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피검문자는 그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검문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형 사 법 2/5 6. 7. 8. 과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를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④ 의사 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음에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증인이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④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감금죄 나. 존속폭행죄 다. 과실치상죄 라. 업무방해죄 마. 특수폭행죄 바. 주거침입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9. 10. 11.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불가능하다. ②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③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④ 부작위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②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③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형 사 법 3/5 12. 13.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②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③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의 괄호 ( ㉠ ), ( ㉡ )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A해양경비안전서 사법경찰관 甲은 관내 선박에 서 발생한 강도혐의에 대한 피의자 乙에 대해 2017. 2. 15. 09:00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7. 2. 16. 10:00 체포하였다. 이에 피의자 乙의 변호인 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7. 2. 17.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 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7. 2. 18. 13:00 검찰 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乙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 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乙을 구 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다. ① ㉠ - 2017. 2. 19. 24:00 ㉡ - 2017. 2. 27. 24:00 ② ㉠ - 2017. 2. 19. 12:00 ㉡ - 2017. 2. 27. 24:00 ③ ㉠ - 2017. 2. 18. 12:00 ㉡ - 2017. 2. 25. 24:00 ④ ㉠ - 2017. 2. 18. 10:00 ㉡ - 2017. 2. 25. 24:00 14. 15.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②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③ 범의, 전과, 확정판결은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들이 아버지 소유 A은행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A은행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 할 수 없다. ② 평상시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A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 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 요청금과 동일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복권 구매명령 입력 행위를 반복함 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하였다면 ‘부당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형 사 법 4/5 16. 17.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 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보호관찰을 도입한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시의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18. 19. 다음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사기죄와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② A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당좌 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가 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③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④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게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④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형 사 법 5/5 20.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