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 2017.5.27.

행정법정답(2017-10-06 / 549.8KB / 2,845회)

2017 행정사 행정법 해설 박병훈 (2017-10-06 / 286.0KB / 3,674회)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8-[1교시] 행정법 26.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④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ㆍ감독할 수 있다. ⑤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7.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②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8.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ㄴ. 직접강제는 일반적으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ㄷ.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ㄹ.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9-[1교시] 29. 공물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로의 지하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아니다. ②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③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④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 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 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의미한다. 30. 행정심판법상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를(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집행정지 ② 직접강제 ③ 간접강제 ④ 임시처분 ⑤ 의무이행청구 31. 고시(告示)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 력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할 때 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⑤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3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 ㄴ.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ㄷ.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인사발령 ㄹ.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 ㅁ. 한국마사회의 기수 면허 취소 ①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10-[1교시] 33. 국가공무원법령상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벌과 징계벌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징계 중 파면, 해임, 강등을 중징계라 하고, 정직,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③ 금전의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④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용 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국유재산 중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관공서의 청사는 ( ㄱ )에 해당 하고, 행정주체에 의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는 ( ㄴ )에 해당한다. ① ㄱ: 공용재산 ㄴ: 공공용재산 ② ㄱ: 공용재산 ㄴ: 일반재산 ③ ㄱ: 공공용재산 ㄴ: 공용재산 ④ ㄱ: 공공용재산 ㄴ: 일반재산 ⑤ ㄱ: 일반재산 ㄴ: 공공용재산 35.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소송법은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④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⑤ 어떤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라도 공정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36. 지방자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조례의 제정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된다.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④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⑤ 주민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민소송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11-[1교시] 3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국회 ② 지방자치단체 ③ 한국방송공사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⑤ 한국증권업협회 38.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④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적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⑤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ㆍ압력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 단이 있다. 3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③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④ 불법광고물의 철거명령 ⑤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 임명 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甲은 A대학교에 대하여 재학 중인 체 육특기생들의 일정기간 동안의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A대학교와 체육특기생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 지 아니한다. ②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의 청구에 대하여 A대학교가 제3자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면 이에 대한 甲의 불복절차는 없다. ④ A대학교 체육특기생 乙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도, A대학 교는 乙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甲의 A대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A대학교가 부담한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12-[1교시] 41.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ㄴ.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ㄷ. 인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ㄹ. 무효인 기본행위를 인가한 경우 그 기본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전환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2. 세무서장 甲은 乙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乙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丙회사에 게 乙회사와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청행 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乙회사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 사건 요청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丙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② 이 사건 요청행위가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게 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이 사건 요청행위는 乙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⑤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丙에게 요청행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43.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ㄷ.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44.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한 이후, 입 력내용을 문서로 제출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 하는 절차를 말한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13-[1교시] 45.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② 부관은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③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 하여야 한다. 46.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심리를 거쳐서 기각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한정되며, 부작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도 적용한다. 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심 판청구를 할 수 없다. 47.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③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할 필요가 없다. ④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에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⑤ 상급 행정기관은 감독권에 근거하여서는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규칙을 발할 수 없다. 48.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법령상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에 의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 관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③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 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된다. ④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 해 당한다. ⑤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14-[1교시] 49.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② 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④ 사정판결이 있으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이 유지 된다. ⑤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0.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 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 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은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 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