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경 1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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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함정요원(순경) 해 사 법 규 1/3 해 사 법 규 5. 6. 7. 8. 9.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로 甲선장의 선상 쟁의 행위 신고가 접수되었다. 당시 상황실장은 동 신고 사항이 위법인지를 확인하였으나 결과적으로「선원법」상 쟁의행위가 제한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중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정박중인 경우 ②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위험물 운송 전용 외국 선박이 항해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 ④ 항구를 출·입항 할 때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중인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상 국민안전처장관 소속 해양환경 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활동 ② 선박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③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④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무엇이라 하나? ① 환경보전해역 ② 특별관리해역 ③ 재해선포해역 ④ 오염다발해역 「선박직원법」상 해기사면허 갱신을 위하여 함정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승선하는 甲경장은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최소한 몇 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한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 중 지정항로가 설정되어 있는 곳으로 가장 옳지 않은 곳은? ① 인천항 출입항로 ② 부산항 출입항로 ③ 여수항 출입항로 ④ 광양만 출입항로 1. 2. 3. 4. 다음「선박안전조업규칙」상의 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해역에 출어하려는 어선은 통신시설·나침반· 해도·구명조끼·조석표·라디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춘 동력선이어야 한다. ② 10톤 미만의 어선은 일정한 해역에서 어로를 해야 하나 울릉도를 기지로 조업하는 어선은 울릉도 주위로부터 50마일까지 출어가 가능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어로를 제한할 수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외국군함의 무해통항에 관한 제한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전승인 ② 사전허가 ③ 사전통고 ④ 사후통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제거명령권자는? ① 관할 시장·군수 ② 해양수산부장관 ③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④ 해양경비안전서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②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③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은 포함되지 않는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④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 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함정요원(순경) 해 사 법 규 2/3 10. 11. 12. 1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된다. ㉯ 광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부본부장 각 1명과 광역조정관 1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소속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 )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만,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화물 ( )을 승선 인원 1명으로 계산한다. 괄호에 가장 옳은 것은? ① 0.3제곱미터, 50킬로그램 ② 0.35제곱미터, 55킬로그램 ③ 0.4제곱미터, 60킬로그램 ④ 0.45제곱미터, 65킬로그램 다음 중 해상에서의 음주단속 규정이 있는 법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사안전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선박안전법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선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군함 및 경찰용 선박 ②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③ 기관을 설치한 5톤 미만인 선박 ④ 수상레저안전법상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14. 15. 16. 17. 다음 중「해양경비법」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② 대간첩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③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④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경우 「해사안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추월이라 함은 다른 선박의 정횡으로부터 ( ) 도를 넘는 후방의 위치, 즉 야간에는 다른 선박의 ( )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다른 선박을 앞지르는 것을 말한다. 다만,「타선과의 관계에서 자선이 추월선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선을 ( )으로 간주한다.」” ① 22.5, 선미등, 피추월선 ② 22.5, 선미등, 추월선 ③ 67.5, 현등, 피추월선 ④ 112.5, 현등, 추월선 다음 중「선박법」상 선박소유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②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③ 선박이「어선법」상 어선이 된 때 ④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정해진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단, 「선박안전법」제30조에 따라 선박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해하는 선박에 한하여 통보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중 생략이 가능한 통보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항해계획통보 ② 위치통보 ③ 변경통보 ④ 최종통보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함정요원(순경) 해 사 법 규 3/3 18. 19. 20. 「해사안전법」상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예외적인 공개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④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 조종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해운법」에서 규정하는 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인가의 취소·정지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일어난 경우 ②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