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경 2차 형사법 문제 정답 -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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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형 사 법 1/6 형 사 법 4. 5.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 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 다음 중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 에서만 허용된다. ②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검사 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도 열람･등사를 거부 할 수 있다. 다음 중 甲의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가장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수급인 甲이 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후에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고 있는 사이 하수급인의 과실로 산림이 소훼된 경우 ②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그의 신체 여러부위에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하자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 경색 등으로 사망한 경우 1. 2. 3. 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때 甲의 아들 丙이 甲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그 앞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丙이 그 총에 맞고 사망 하였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①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 ② 丙에 대한 살인기수죄 ③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④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③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 후라도 참고인 조사, 수사기관의 감정 위촉 등과 같은 임의수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후 뇌물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 500만원을 그대로 乙에게 돌려준 경우 甲과 乙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형 사 법 2/6 6. 7. ③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A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와 함께 가던 B가 A에 의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행위와 B의 상해 사이) ④ 甲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으나, 1개월이 지난 후에 자상에 의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즉결심판과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고른 것은?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 이나 자백보강법칙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약식절차는 원칙적으로 재산형의 부과만이 가능하지만, 즉결심판절차에서는 30일 미만의 구류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즉결심판청구권자에 해양경찰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에 대하여,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과 과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행한 경우 은행원 아닌 자에게는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9.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주인에게는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 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가 없다. ㉢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의 진술내용이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진술인 이상 구두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도 포함되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에 한하므로 지문의 채취, 사진촬영,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 피고인은 개별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고 침묵할 수는 없다. ㉤ 변호사인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단순히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행사를 권고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3개 ④ 4개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형 사 법 3/6 10. 11.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 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개된 시간 여부에 상관없이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때에도 야간에 영장을 집행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죄수(罪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12. 13. ②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공갈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③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그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하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해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② 변호인의 접견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도관 등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해서는 아니 되나,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형 사 법 4/6 14. ②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A와 B가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X시의 시장 A와 Y회사 관계자 등이 ‘Y회사 공장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甲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기자회견을 방해한 경우, X시의 시장 A의 기자회견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甲의 행위는 A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될 수 없다. ④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5. 16.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 받지 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 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형 사 법 5/6 17. ㉢ 관할관청이 장의사 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 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법 해석을 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 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적인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 할 수 있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 할 수 있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재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 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 19.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 )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 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사문서위조죄) ㉡ 甲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공문서부정행사죄) ㉢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 甲구청장이 乙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 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① ㉠, ㉡, ㉢, ㉣ ② ㉡, ㉢, ㉣, ㉤ ③ ㉢, ㉣, ㉤ ④ ㉠, ㉡, ㉤ 다음은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등사할 권리가 있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형 사 법 6/6 20.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라 함은 수사기관 또는 사인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를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 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