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경 2차 국제법 문제 정답 -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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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국 제 법 1/4 국 제 법 5. 6. 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국가대표의 부패 ㉡ 후발적 이행불능 ㉢ 조약체결권에 관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의 명백한 위반 ㉣ 사정의 근본적 변경 ㉤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위반 ㉥ 상대방 당사국의 사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국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주외교사절의 교환 ② 미승인국에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③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④ 신생국 국기의 승인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territorial sea)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ICJ판례에 의함) ㉠ 연안국은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한 외국군함을 나포할 수 있다. ㉡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연안국의 영해 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 영해 내에서의 외국어선의 어로행위는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자국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가 있다. ㉤ 국제해협의 경우 영해의 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 ICJ는 코르푸(Corfu)해협 사건에서 알바니아 영해 내에서 동 해역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영국 군함들이 실시한 소해 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 2. 3. 4. 국제법상 범죄인인도제도와 관련이 가장 없는 것은? ①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② 유용성(최소 중요성)의 원칙 ③ 특정성의 원칙 ④ 국내구제완료의 원칙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 명시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닌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 ② 군도수역 ③ 통과통항제도 ④ 접속수역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강행규범 (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 ② 강행규범은 그로부터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강행규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 하다. ④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들 사이에 강행규범과의 충돌로 인하여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1966년 체결된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일반원칙들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담을 필요성에 따라 채택되었다.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는 민족자결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③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에서 보장되는 인권은 점진적으로 실현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규약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④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규약의무의 즉시 실시의무를 부담한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국 제 법 2/4 8. 9. 10. 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과 관습법의 충돌이 있는 경우 조약이 우선적 으로 적용된다. ②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③ 국제조약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에 우선한다. ④ 국제법의 연원에는 국제협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이 있다.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상 난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난민은 체약국 내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공교육,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받는다. ②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난민지위의 확인 및 결정절차를 회원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③ 본국에의 추적이 미치지 않는 외교사절 공관에 들어온 정치적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한 경우 본국에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다. ④ 난민은 소속국으로부터 정치적 박해 또는 경제적 곤란을 피하여 외국으로 탈출한 자를 말한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유보는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효과를 배제 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철회를 위해서는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 하지 아니한다. ㉢ 유보는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해야 한다. ㉣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를 통보받은 국가가 6개월 이내 또는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이후에도 형성이 가능하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1. 12. 13.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그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 부터 면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② 우리 대법원의 국가면제에 관한 태도는 절대적 면제이론에서 제한적 면제이론으로 변경되었다. ③ 국가면제의 향유 주체인 국가는 국가 또는 중앙 정부만을 의미하며, 공법인 등은 제외된다. ④ 국가는 국가면제를 포기 할 수 있다. 공해에서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 즉 공해에서의 경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군함이 해적행위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타국의 사(私) 선박에 대하여 행하는 검문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② 선단을 이루고 있는 배들의 경우, 자선이 관할수역 내에서 연안국법령을 위반하여 추적을 받기 시작 한다면 추적개시 당시 관할수역 외부에 있던 모선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할 당시 정선명령을 하는 선박은 영해나 접속수역 안에 있어야 한다. ④ 로터스사건(Lotus Case, 1927)에서 PCIJ는 선박충돌로 인하여 가해선박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가해선박의 기국뿐 아니라 피해선박의 기국도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경 관련 국제협약으로 가장 옳은 것은? 스톡홀롬회의의 준비위원회에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간 해양오염 작업그룹(IWGMP)을 설립하였다. 이 작업그룹에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할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정부간 해양덤핑모임을 주축으로 협약안이 추진되어, 1972년에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이 체결되었다. ① 런던덤핑 협약 ② 비엔나 협약 ③ 생물다양성 협약 ④ 기후변화 협약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국 제 법 3/4 14. 15. 16. 국제환경법상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별적 공동책임은 인류의 공동유산 또는 공동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②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③ 인간 환경에 관한 스톡홀름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선언되었다. ④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환경오염 해결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ICJ 판례에 의함) ㉠ UN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ICJ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UN총회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다수표를 얻은 ICJ재판관 후보자는 당선된 것으로 본다. ㉢ ICJ 절차에서 임시재판관의 지명은 쟁송사건의 소재판부에서도 인정된다. ㉣ ICJ 규정에 따른 잠정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ICJ의 경비는 UN총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분쟁당사국이 부담한다. ㉥ UN안전보장이사회는 UN총회와는 달리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 할 수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도표화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분류 해결수단 분쟁당사자 간 해결 교섭ㆍ㉠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정치적 해결 주선ㆍ㉡ㆍ심사ㆍ조정 법적 해결 ㉢ㆍ사법재판 ㉠ ㉡ ㉢ ① 협의 중재 중개 ② 중재 협의 중개 ③ 중개 중재 협의 ④ 협의 중개 중재 17. 18. 19.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대륙붕은 가질 수 있으나,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는 없다. ②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지만, 배타적경제수역은 200해리를 초과할 수 있다. ③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모두 무생물자원 (non-living resources) 개발(exploiting)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인정한다. ④ 대향 또는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대륙붕 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은 중간선원칙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법상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타국 영토의 일부를 상당기간 영유의사로서 실효적 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상황을 정당한 권원으로서 인정하는 취득사유이다. ② 팔마스섬(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국제사법 재판소(ICJ)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부족들의 거주지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③ 동부 그린란드 사건(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실효적 지배가 대상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임을 결정하였다. ④ 국가행정기구의 설치는 실효적 지배 완성의 필수 요소이다. 해적행위에 대한 국가관할권행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편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UN해양법협약상 해적을 체포한 국가는 해적을 ‘인도하거나 소추’해야 한다. ③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나포는 군함ㆍ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 되고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만이 행할 수 있다. ④ 해적행위 혐의가 있는 선박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경우,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국 제 법 4/4 20.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인권문제의 국제화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이 약화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및 준군사적 활동사건’은 국내문제불간섭원칙과 관련 있는 국제판례이다. ㉢ 국제법상 국내문제라 함은 국가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내적 사항 뿐만 아니라 대외적 문제도 포함한다. ㉣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구분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 무력에 의한 간섭은 금지되나 비무력적 간섭은 허용된다. ㉥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권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UN도 간섭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