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경제학정답(2017-09-16 / 901.1KB / 1,051회)

2009 국회직 8급 경제학 해설 정병렬 (2017-09-16 / 718.0KB / 1,719회)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22 - 경 제 학 문 1. 어떤 경제의 2009년 국내총생산이 사과 4개와 오렌지 6개로 이 루어졌다. 2009년도 사과와 오렌지의 가격은 각각 10원과 5원 이고, 기준년도(2005년) 사과와 오렌지의 가격은 모두 5원이었 다. 이 경제의 2009년도 GDP 디플레이터는 얼마인가? ① 120 ② 140 ③ 71 ④ 70 ⑤ 0.7 문 2. 만일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대규모 이민과 같이 어떤 경제의 전체 노동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단기적으로 이 경제의 GDP에 발생할 변화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경제 전체의 실질 GDP와 1인당 실질 GDP 모두 증가할 것이다. ② 경제 전체의 실질 GDP는 증가하고 1인당 실질 GDP는 감소할 것이다. ③ 경제 전체의 실질 GDP는 감소하고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할 것이다. ④ 경제 전체의 실질 GDP는 증가하고 명목 GDP는 감소할 것이다. ⑤ 경제 전체의 명목 GDP는 증가하고 실질 GDP는 감소할 것이다. 문 3. 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다. 다음 중 노동 수요곡선의 이동을 가져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노동의 가격 ㄴ. 노동 수요량 ㄷ. 기업의 상품 가격 ㄹ. 노동의 한계생산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문 4. 정부가 생산자에게 담배 한 갑 당 1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후, 소비자잉여가 400만원 감소하였고, 생산자잉여는 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정부는 650만원의 세수를 얻었다고 한다. 이 경우 소비자의 균형 담배소비는 ( )갑에서 ( )갑으로 감소하였겠는 가? (단, 담배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모두 직선이다.) ① 7500, 6500 ② 8000, 7500 ③ 6000, 5000 ④ 7000, 6500 ⑤ 8000, 6500 문 5. 소득이 고정된 슬비의 효용함수가 U(X1, X2)=2X1+3X2일 때, 슬비의 재화 X1에 대한 수요곡선의 모양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X1 ⑤ P1 O X1 ④ P1 X1 ① P1 O X1 ② P1 O X1 ③ P1 O O 문 6. 다음은 독점기업의 수요함수와 총수입, 총비용함수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 요 함 수 : P = 1000 - 3Q 총 수 입 : TR = Q(1000 - 3Q) 총비용함수 : TC = Q(800 - 2Q) (P : 가격, Q : 수요량, TR : 총수입, TC : 총비용) ①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하면서 상승한다. ②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크지 않다. ③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100이며, 이때 가격은 700이다. ④ 독점기업의 총수입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한계수입이 0일 때 이다. ⑤ 이윤극대화 생산량 수준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수입보다 크다. 문 7. 루카스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대물가와 실제물가가 같을 때의 실업률과 생산량을 각각 자 연실업률과 완전고용생산량이라고 한다. ② 기대물가가 실제물가보다 높을 때의 생산량은 완전고용생산 량보다 적다. ③ 유가가 상승할 경우 생산량은 완전고용생산량 이하로 떨어진다. ④ 기대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⑤ 기대물가가 상승하면 생산량은 증가한다.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23 - 문 8. 다음과 같이 당첨금을 주는 세 개의 복권이 있다. L1 : 확실히 25만원 L2 : 1/2의 확률로 0원, 1/2의 확률로 100만원 L3 : 1/2의 확률로 0원, 1/4의 확률로 64만원, 1/4의 확률로 144만원 어떤 소비자가 돈 x에 대해 U(x)=x 1/2의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 다면, 이 소비자의 선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2의 확률로 복권 L1을, 1/2의 확률로 복권 L2를 주는 새로운 복권을 복권 L3보다 더 좋아한다. ② 1/2의 확률로 복권 L2를, 1/2의 확률로 복권 L3를 주는 새로운 복권을 복권 L1보다 더 좋아한다. ③ 1/4의 확률로 복권 L1을, 3/4의 확률로 복권 L3를 주는 새로운 복권을 복권 L2보다 더 좋아한다. ④ 1/4의 확률로 복권 L2를, 3/4의 확률로 복권 L3를 주는 새로운 복권을 복권 L1보다 더 좋아한다. ⑤ 세 개의 복권을 어떤 확률로 조합하더라도 모두 같은 기대효 용을 준다. 문 9. 다음과 같이 소비함수, 투자함수, 화폐수요함수가 주어진 가상의 경제가 있다. (단, 이 경제에서는 정부지출과 조세 및 대외거래가 없고 중앙은행이 통화를 외생적으로 공급한다.) 소비 C = 50+0.5Y 투자 I = 50-400r 화폐수요 L = Y-200r 현재 명목통화공급량이 200이고 물가가 2일 때 IS-LM 균형 을 달성하는 실질이자율 r 과 실질소득 Y를 순서대로 알맞 게 짝지은 것은? ① 8%, 116 ② 9%, 118 ③ 10%, 120 ④ 11%, 122 ⑤ 12%, 124 문 10. 총공급곡선이 물가(세로축)와 소득(가로축)의 평면에서 수직 선으로 그려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상의 경제가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향상의 거시경제적 효과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요소투입에 대한 산출량이 증가한다. ②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균형소득이 증가한다. ③ 소득과 물가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④ 실질임금이 경기순응적인 특성을 보인다. ⑤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문 11. 경제성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발전의 양적 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확충에 의한 성장을, 질적 성장은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을 의미한다. ② 성장회계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달성된 경제 성장에 대해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는 분석 방법이다. ③ 솔로우의 성장모형에서는 1인당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경제 가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한다. ④ 쿠즈네츠 가설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소득분배 가 일단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지면서 차츰 개선된다. ⑤ 내생적 성장에 관한 학습효과(learning-by-doing)모형은 의도적 인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 1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경쟁시장에서 기업이 상품을 한 단위 더 팔면 추가되는 수입 은 가격보다 작다. ㄴ. 독점시장에서 기업이 상품을 한 단위 더 팔면 추가되는 수입 은 가격보다 작다. ㄷ.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모두에서 평균수입은 가격과 동일하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문 13. 어떤 기업이 완전경쟁시장에서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개인적 한계비용곡선은 S,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은 S', 한계편익곡선 은 D이다. 이 기업이 외부성으로 인한 비용을 내부화하여 종 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알맞은 것은? 수량 1 만 원 7천원 가 격 D S S' 5천원 3 천 원 20 40 10 7 5 3 가 격 (천원) O ① 종이 한 단위 생산에 7천원의 조세를 부과한다. ② 종이 한 단위 생산에 3천원의 조세를 부과한다. ③ 종이 한 단위 생산에 7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종이 한 단위 생산에 3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종이 한 단위 생산에 4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24 - 문 14. 환율결정이론 중 무위험금리평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물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금리가 상승하면 자본이 유입되어 현물환율이 하락한다. ② 선물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국제금리가 상승하면 자본이 유출되어 현물환율이 상승한다. ③ 선물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현물환율이 상승하면 자본이 유출되어 국내금리가 상승한다. ④ 현물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선물환율이 상승하면 자본이 유출되어 국내금리가 상승한다. ⑤ 무위험금리평가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문 15. 실질환율과 명목환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국내재화에 대한 외국재화의 상대 가격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②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실질환율은 1이다. ③ 교역 상대국의 물가가 모두 고정되어 있으면 명목환율과 실질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④ 명목환율이 상승해도 국내물가가 상승하면 무역수지가 악화 될 수 있다. ⑤ 명목환율이 10% 상승할 때, 외국재화의 가격이 10% 상승하면 실질환율은 불변이다. 문 16. 다음의 인플레이션 요인들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통화공급량을 대폭 증가시켰다. ②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통신망 구축사업이 시행되었다. ③ 기업이 대규모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투자를 확대하였다. ④ 중국과 인도 등의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증가 하였다. ⑤ 세계경제의 성장으로 세계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 고 있다. 문 17. 2개의 국가 간 상품가격(혹은 물가)과 환율의 관계를 설명하 는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이 가장 유효한 경우는? 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② FTA 등으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경우 ③ 유가 상승으로 운송비 등이 높아진 경우 ④ 비교역재가 많은 경우 ⑤ 물가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재화가 서로 상이한 경우 문 18. 다음 중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스톡옵션(stock option) ② 기업의 폐기물 방치 ③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④ 은행담보대출 ⑤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문 19.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도 내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기 때문이다. ② IS-LM모형에서 정부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투자의 이자율탄 력성이 클수록 구축효과가 작아진다. ③ 유동성함정구간에서는 정부지출에 따른 소득증대효과가 상대 적으로 큰 경향이 있다. ④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면 LM곡선의 기울기는 더욱 급 해진다. ⑤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면 확대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아 지는 경향이 있다. 문 20. A국과 B국은 자동차와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래는 각 국의 생산가능곡선이다. 처음에는 두 나라 모두가 시간을 정 확히 반씩 나누어 자동차와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었으나, 최 근 두 나라는 비교우위에 따라서 특화하고 자동차 3단위와 냉 장고 3단위를 교환하기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O O ① 비교우위에 따라 A국은 자동차, B국은 냉장고에 특화한다. ② B국은 1단위의 자동차와 3단위의 냉장고를 소비할 수 있고, 이 소비점은 B국의 생산가능곡선 안에 있다. ③ B국은 3단위의 자동차와 3단위의 냉장고를 소비할 수 있고, 이 소비점은 B국의 생산가능곡선 밖에 있다. ④ A국은 5단위의 자동차와 3단위의 냉장고를 소비할 수 있고, 이 소비점은 A국의 생산가능곡선 상에 있다. ⑤ A국은 5단위의 자동차와 7단위의 냉장고를 소비할 수 있고, 이 소비점은 A국의 생산가능곡선 밖에 있다.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25 - 문 21.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의 한계효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옳은 것은? ① 부자로부터 빈자로의 소득재분배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② 빈자로부터 부자로의 소득재분배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③ 방향에 상관없이 소득재분배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④ 방향에 상관없이 소득재분배는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⑤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위의 진술은 모두 틀리다. 문 22. 수요곡선은 Qd = 10-P이고, 공급곡선은 Qs = 4P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완전경쟁시장의 균형가격은 2 균형량은 8이다. ㄴ.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소비자잉여는 32이다. ㄷ. 정부가 최저가격을 1로 정하면 공급량은 4이다. ㄹ. 정부가 공급량을 2로 정하면 소비자잉여는 2이다. ㅁ. 독점공급자가 가격을 8로 정하면 사회후생의 순손실은 18이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ㄱ, ㄴ, ㄷ, ㅁ 문 23. 장기에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요소이므로 생산요소 투입량 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산요소 증가에 따른 생산량 변화를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s to Scale)」으로 설명할 때, 다 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모든 생산요소가 2배 증가하면 생산량이 3배 증가하는 경우 를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라 한다. ㄴ. 모든 생산요소가 10배 증가하면 생산량이 10배 증가하는 경 우를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DRS: 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라 한다. ㄷ. 어느 기업의 A공장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을 나타내면, 이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 일한 공장 B를 세워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 B 생산 함수는 동일). ㄹ. 어느 기업이 생산량을 2배 증가시키려고 한다. 이 기업의 생 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을 나타내면, 이 기업은 생산요소를 2배 이상 투입해야 한다. ㅁ. 생산함수가 Q=L 1/2K1/2( L-노동, K-자본)이면, 생 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RS: Constant Returns to Scale)」을 보인다. ① ㄴ, ㄹ ② ㄹ,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문 24. 다음은 2개의 상품(x, y)을 2명의 소비자(A, B)에게 배분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나타내는 에지워스상자(Edgeworth Box)이다. 점 I는 상품 x, y가 소비자 A, B에 배분된 초기배 분점이고, 처음에 주어진 시장가격비율은 Px1/Py1이다. 두 소 비자가 자발적 교환을 통해 상호이득이 되는 배분상태를 추구 한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I Slope=- Px 1 Py 1 OA OB ① 최초의 시장가격비율에서 소비자 B는 자신이 갖고 있는 x재보 다 더 많은 x재를 소비하기를 원한다. ② 최초의 시장가격비율에서 x재는 과잉(Surplus) 현상이 나타나 게 된다. ③ 결국 x재의 가격은 상승하고 y재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④ 두 소비자 간에 교환이 이루어져도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⑤ 초기배분점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문 25. 화폐수량설에서 도출한 총수요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총수요곡선은 물가와 총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ㄷ.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총수요량은 총수요곡선을 따라 증가한다. ㄹ. 통화 유통속도가 빨라지면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