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헌법정답(2021-03-27 / 417.9KB / 173회)

 

 【 헌법 40문 】 【문 1】‘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범죄의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범죄행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 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과 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 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자녀 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 이익을 입게 된 자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④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 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 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 제1 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입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2】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의 외국인 전용 신규카지노업 허가대상 자를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관광진흥’이라는 공익실현 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다른 카지노업자 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에 5억 원 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권 리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평등권 침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한 바 있다. ③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을 하는 것과 ‘2인 이상이 공동 하여’ 주거침입을 하는 것은 다수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은 전자를 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 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④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ㆍ감금, 갈취한 자와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감액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ㆍ도의원의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감 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 는 것은 아니다. 가.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 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도 가처분을 인정한 바 있다. 나.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결정은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요건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 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가처분을 인 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 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다. 헌법재판소는 제1차 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사 법시험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본문 규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서 그 소원의 전제가 된 민사소 송절차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는 아직 없다. 【문 3】다음 중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모두 옳다. 【문 4】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기본권침해의 직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 정례에 의함) 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 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 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②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진정 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를 할 수 있도 록 규정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별도의 집 행행위인 출석요구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진정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법규범이 직접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어 직접 기본권을 침 해하는 이상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 생함에 있어 법무사의 해고행위와 같이 공권력이 아닌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규범의 직접성을 부 인할 수 없다. ④ 가석방에 관한 형법 조항은 재량적인 행정처분인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가석방제도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그 자체로서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기 다리지 않고 직접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⑤ 버스이용객들이 알파벳 영어문자가 도색된 버스를 이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버스에 영어문자를 도색한 버스운송사업자이고, 서울특별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보 조금을 주어 이들로 하여금 자사 소속 버스들을 알파벳 영어 문자 도색을 하여 운행하도록 한 권고조치는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권고조치의 버스이용객에 대한 권리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 ①책형 (23-1) 【문 5】다음 중 현행법상 대법원이 단심(單審)으로 처리하는 유형 의 사건은 몇 개인가? 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중 군인·군무원의 범죄의 경우 나.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사건 다. 해양사고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라.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마.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의 재의결에 관한 소송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6】헌법재판에 있어‘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 중 행정 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 단유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 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 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되, 재심사유는 민 사소송법 제45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 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 따라서 재 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 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 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 이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 자신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인은 그 위헌 법률심판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 격을 갖지 못한다. 【문 7】정치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는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집회에 의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현행 정치자금법상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③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 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정당의 회계책임자 를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 719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 개정되 기 전의 것)의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하여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의 규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다. 【문 8】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 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에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청구 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감사청 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 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된다. ②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 감사만 을 할 수 있을 뿐 합목적성 감사는 할 수 없다. ③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④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 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 【문 9】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가 아닌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이다. ②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시·도의회의원 선 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 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와는 달리 인구비례 못지않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요소 들도 1차적인 요소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선거구와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이다. 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교집단 설정에 있 어서는 해당 자치구ㆍ시ㆍ군 내의 다른 선거구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도 내의 모든 선거구를 비교하 여 허용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문10】생명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 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 우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는 명시 적인 것이어야 하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추정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 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 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 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현행 헌법에는 사형이 법률에 의해 형벌로서 정해지고 또 적 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 로 두고 있지 않다. ④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 손하는 것으로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 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⑤ 독일기본법이나 일본헌법도 한국헌법과 같이 명문으로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①책형 (23-2) 【문11】다음 설명 중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 유용할 것이지만, 그 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② 대법원은 법률보다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제정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른바 위임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문언의 표현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 조항의 헌 법위반 여부와 상위법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최 종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 이 가능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 야 한다. ④ 헌법소원심판 대상 법률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합헌적 해석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일치할 경우라도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 상 법률조항에 관한 합헌적 해석의 타당영역 밖에 있는 위헌 적인 해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리 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합헌해석 또는 합헌한정해석이 있는 경우에 제 청법원은 적어도 제청당사자로서 심판의 기판력을 받을 것은 물론 헌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제청법원은 위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구속을 받는다. 【문12】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사 안으로 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법정의견에 따름) ①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 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 ②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 ③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④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제도 ⑤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 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 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문13】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있어 지 방자치권의 존중은 법정절차의 준수로 족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 필연적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과세권이 있고, 이 과세권 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 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④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규정들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조례에 해당하여 그 제정에 있어 법률의 개별 적인 위임이 필요하다. 【문14】알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태아의 성별에 대해 임신기간 동안 이를 알려주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은 태아 부모의 태아 성별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로 정보수집 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공개를 요구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당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정책결정 등에 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 할 국가의 의무는 알 권리에 의하여 바로 인정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입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⑤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 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 용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위 서류들의 공개를 청 구할 권리가 있다. 【문15】재산권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인 입법이 적용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 되지 않는다. ② 공법상의 재산적 가치 있는 지위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 기 위하여는, 우선 입법자에 의하여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법 적 권리로 형성되어 개인의 주관적 공권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경제정책의 변화로 그동안 영위하던 영업을 폐업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 내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 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이므로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 이중과 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아 키조개 등을 채취하던 자가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실된 이익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보 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16】국회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 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 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회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 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여야 하나, 위 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 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헌법 ①책형 (23-3) 【문17】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 현실에서 병역공개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적정한 방법에 의한 공개가 반드 시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대사관에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대사가 신청인에게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당해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 는 조치가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려는 한국인인 청구인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 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는 그 보유 정보의 성격과 양, 정보보유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 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교도관의 점검사항 중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교도관점검규칙이 개인의 사생활 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문18】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제도 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 다. 영화에 대한 제한상영가제도 라.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광고 사전심의 마.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보류제도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마 ③ 가, 나, 라, 마 ④ 가, 나, 라 ⑤ 가, 나, 마 【문19】국회의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회가 휴회 중인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국회의장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야당 국회의원들의 참석 없이 법률안이 통과된 경우 비록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 으로 의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 포행위는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무효이다. ③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 지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다. ⑤ 조례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도 조 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 는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문2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 소 결정례에 의함)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항만이면서 무역항인 부산항의 일부 항 만구역에 건설된 신항만의 명칭을 “신항”으로 결정한 것은 경 상남도와 경상남도 진해시의 자기구역에 대한 명칭결정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② 서울특별시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구체 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 히지 아니한 채 개시한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합동감사는 서울 특별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지방선거비용 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 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사전준비행위 에 불과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국회의 법률제정행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⑤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 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 당’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은 ‘제3자 소송담당’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은 국 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동의 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21】대통령의 궐위 ․ 권한대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자는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ㄴ.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권한 의 대행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은 이러한 권한대행 의 필요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하고 선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ㄷ. 국회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신병이나 해외순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도 국무총리나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 행한다. ㄹ. 역대 헌법상 제1순위 대통령권한대행자는 건국헌법에서는 부 통령, 1960년 헌법에서는 참의원의장, 1962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는 국무총리이다. ㅁ. 정부조직법상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국가의 현상유지 에 필요한 잠정적 조치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ㄱ, ㄴ, ㄹ, ㅁ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ㅁ 【문22】다음 중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형기에 산입하는 것 ②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 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③ 구속기간의 연장을 검사의 구속기간에 한하여 허용하고 사법 경찰관의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 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군사법원법의 규정 ④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 서 범인이 당해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 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구 관세법(1967. 11. 29. 법률 제1976호로 전문개정되 고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규정 ⑤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 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 를 명하는 것 헌법 ①책형 (23-4) 【문23】선거제도 및 선거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후보자에게 과도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입후보 의 사를 가진 국민들의 평등권과 피선거권, 이들을 뽑으려는 유 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나 대통 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 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③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 자로 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정당의 정 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 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더라 도 이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문24】다음 중 맞는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에 의함) 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 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 는 것은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다. ②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 차를 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 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 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운전전문학원이 조성하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여객운송사업자가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그 사업면허를 필요 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지입제 경영에 따르는 사회적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 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 과하는 부분의 공장 신설 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는 직업수 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25】‘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②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 정, 증거능력의 유무,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③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에 해당한다. ④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문26】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다른 것은? ①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그 법령조항은 적용 대 상자에게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 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인권보호 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은 공권력의 행사 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 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⑤ 행정청이 법률을 잘못 해석ㆍ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행정청의 그러한 행 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27】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것은? ㄱ.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 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 매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 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는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 ㄷ.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에 있어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등이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도록 한 것 ㄹ.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 징 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도록 한 것 ㅁ. 피고인 등이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불가 피하게 소요되는 미결구금기간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규정 ㅂ. 소송구조의 거부 ① ㄱ, ㄹ, ㅁ, ㅂ ② ㄱ, ㄴ, ㄹ, ㅁ ③ ㄴ, ㄹ, ㅁ ④ ㄴ, ㄹ, ㅂ ⑤ ㄴ, ㄹ 【문28】‘인신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①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수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만 인신보호법 에 따른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인신보호청구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 ④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 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구제청구인에게 있다. ⑤ 인신보호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 헌법 ①책형 (23-5) 【문29】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옳지 않은 내용은?(다 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이 갖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 용에 속하나, 피구속자와 변호인 아닌 자, 변호인이 아닌 자와 피구속자가 접견할 권리는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③ 대법원은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 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 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구속된 피고인 또 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 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④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조언과 상담을 구하기 위해 자 신의 변호인을 대동하기를 원한다면,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구속된 사람과 변호인과의 대화내용에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변호인과 변호인 이외의 자를 동시에 접견하는 경우 라 하여도 관계공무원의 참여는 허용될 수 없다. 【문30】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회의를 두며,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종전에 헌법 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 ③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나, 그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 야 한다. ④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그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⑤ 법률의 위헌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 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31】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것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 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국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③ 정부는 한 번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 고서(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32】우리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건국헌법(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4년 임기로 국 회가 선출하도록 하였고,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은 대통령 이 각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나. 1952년 헌법에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다. 1969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소속정당공천제를 규정하였다. 라. 1972년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위 회의로 하여금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하였다. 마. 1948년 헌법에서 사기업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 하였고, 1980년 헌법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 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고, 1987년 헌법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① 가, 나, 라 ② 나, 다, 마 ③ 가, 마 ④ 나, 다, 라 ⑤ 나, 마 【문33】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 하고 있지 않다. ③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 에 관한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독도의 영유권문제 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워싱턴 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합중국이 상대방 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권리ㆍ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 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⑤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 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은 외 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 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문34】국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 치면 즉시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되, 위원은 교 섭단체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 임 또는 개선한다. ④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사청문은 국회운 영위원회에서 한다. ⑤ 국회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 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 을 마쳐야 한다. 헌법 ①책형 (23-6) 【문35】영장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내용이 다른 것은? ①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 이므로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해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한 소 변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 없다. ②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 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헌법 제 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 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수사상 필요에 의해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원칙이 적용된다. ④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장 없이 이를 수거ㆍ폐기하게 하더라도 이것이 영 장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헌법은 모든 구속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함을 밝히 고 있는바, 법관이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문36】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검사, 감사원장, 감사위원, 경찰청장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② 탄핵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에서 ‘헌법’에는 명문 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 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 의 법률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③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피소추자는 그 때부터 즉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 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만, 탄핵소추의 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이나 국회의 탄 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는 원칙적 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 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문37】다음 중 옳은 설명만을 모두 모은 것은? A.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은 구속적 부심사를 제도화하여 강한 인신보호를 보장하였다. B. 1776년 6월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에는 저항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C.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무죄추정 규정이 있다. D. 1848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헌법은 최초로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 1948년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은 평등권, 자유권, 생존 권, 청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참정권에 대해 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① A ② A, B ③ A, B, C ④ A, B, C, D ⑤ A, B, C, D, E 【문38】집회 ․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그 금지를 통고 할 수 있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관할경찰관서장은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보아 이를 해산하거 나 저지할 수 있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 에 위반된다. ⑤ 결사의 자유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법상 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39】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 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나,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 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국회법 제34조 제1항은 국회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 하는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어 교섭단체 소속 국 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섭단체 에 소속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법 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 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 법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정당은 공권력의 주체에 해 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라. 정당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헌법소원 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⑤ 나, 라 【문40】현행법상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형사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 여 보상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수도 있다. ③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 사보상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 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형사피고인이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때라도 경우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⑤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헌법 ①책형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