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정답(2017-09-16 / 282.5KB / 564회)

2009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196.6KB / 798회)

200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가 - 16 - 행정학개론 문 1. 행정책임성의 확보를 위한 행정통제 방안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내부고발인 보호제도 ②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③ 공무원 신분보장 강화 ④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 확대 ⑤ 옴부즈만제도의 강화 문 2.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는 부하로부터 존경심을 이끌어 내는 카리스마를 가져야 한다. ② 부하직원이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지고 목표달성에 몰입 하도록 영감을 제시한다. ③ 부하직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교환관계를 동기부여의 핵심기제로 강조한다. ④ 부하직원이 기존관행을 넘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한다. ⑤ 부하직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배려하 며 격려한다. 문 3.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지속성, 안정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② 정부 관료제에 대한 정당 및 정치지도자의 지도력과 통 솔력을 강화한다. ③ 공직을 하나의 전문 직업분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④ 공무원집단의 폐쇄성과 관료주의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인한 무사안일을 초래할 수 있다. 문 4.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① 조직 내 권한의 평등화로 인하여 인간 능력의 차이를 반 영하기 어렵다. ② 조직구성원이 조직목표보다는 수단에 집착하여 목표의 전환현상이 발생한다. ③ 관료제의 계층성과 경직성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 한 적응능력이 부족하다. ④ 관료제는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있다. ⑤ 조직 내에서 소집단에 대한 동일화와 충성심은 조직 내 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문 5. 가외성(redundan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비용 절감 ② 조직 내 갈등과 충돌의 우려 ③ 조직의 오류 가능성 감소로 인한 신뢰성 제고 ④ 환경에 대한 대응성 향상 ⑤ 책임한계의 모호성 문 6.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② 각 행정부처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 집행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의 최종성과를 관 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사업계획의 효과와 비용을 계량적⋅체계적 분석방법에 의하여 대비시켜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선택과 자원배분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⑤ 사업목표와 성과달성에 대한 정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 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 7.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바르게 묶은 것은? ㄱ. 표준예산제도 ㄴ. 이체 ㄷ. 이월 ㄹ. 예비비 ㅁ. 국고채무부담행위 ㅂ. 추가경정예산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ㅁ, ㅂ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ㅂ 문 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에서는 인적자원의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제한적 이다. ② 직위분류제에서는 인사업무, 예산업무, 정책집행업무 등 서로 다른 직무 간의 상호이동이 어렵다. ③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무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④ 계급제에서는 직무에 따른 보수의 형평성이 직위분류제 보다 낮다. ⑤ 계급제에서는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00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가 - 17 - 문 9.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는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② 공유재를 시장에 방치할 경우 이것이 과잉소비되어 고 갈될 위험성이 있다. ③ 순수공공재를 시장에 방치할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요금재를 제공할 경우 자연독점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기업도 요금재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문 10. 각 행정이론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전통행정론에서는 합법성과 관료주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② 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한다. ③ 신행정론에서는 사회적 형평성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 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탈 규제와 시장경쟁을 강조한다. ⑤ 뉴거버넌스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고객중심주의를 강 조한다. 문 11. 주민참여의 순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고양시킨다. ② 정책의 정당성 및 정책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주민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고양시킨다. ④ 행정과 시민 간의 거리감을 감소시킨다. ⑤ 행정의 전문화를 향상시킨다. 문 12. 시장실패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의 발생 ② 공공재의 존재 ③ 정보의 비대칭성 ④ 내부성의 존재 ⑤ 자연독점 현상의 발생 문 13.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 징수되는 조세만을 바르 게 묶은 것은? ㄱ. 등록세 ㄴ. 면허세 ㄷ. 주민세 ㄹ. 재산세 ㅁ. 법인세 ㅂ. 자동차세 ① ㄱ, ㄷ, ㄹ, ㅁ ② ㄱ, ㄷ, ㄹ, ㅂ ③ ㄴ, ㄷ, ㄹ, ㅂ ④ ㄴ, ㄹ, ㅁ, ㅂ ⑤ ㄷ, ㄹ, ㅁ, ㅂ 문 14.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정책에 대한 추가와 삭제의 형태로 정책이 결정된다. ② 환경변화를 고려한 계속적 결정이다. ③ 급격한 사회변화기에 적용 가능한 방식이다. ④ 목표와 수단의 상호조절이 가능하다. ⑤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방식이다. 문 15. 로위(Lowi)가 분류한 정책유형으로 옳은 것은? ①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③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④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⑤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문 16. 민간부문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적은 비용으로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민간부문의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사회적 형평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④ 대규모의 사업착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⑤ 행정관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문 17. 중앙정부 부처의 일선 집행기관으로서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지방에 설치되는 기관은? ① 광역자치단체 ② 지방자치단체 조합 ③ 책임운영기관 ④ 특별지방행정기관 ⑤ 기초자치단체 문 18. 립스키(Lipsky)가 말하는 일선관료의 업무환경과 거리 가 먼 것은? ① 자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②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③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목표기대는 애매하고, 모 호하며, 갈등적이다. ④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다. ⑤ 고객들은 대체로 비자발적이다. 문 19. 자본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재정계획의 수립에 도움을 준다. ②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며 원칙적 으로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③ 자본적 지출은 복식예산이다. ④ 적자재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⑤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예방한다. 문 20.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이 아닌 것은? ① 광역적 행정수요의 확대 ② 행정의 경제성 요청 ③ 행정능력향상에 대한 요구 ④ 사회 및 경제권역의 확대 ⑤ 자치단체 간 경쟁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