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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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09-16 / 212.4KB / 1,074회)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헌 법 문 1. 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군정하에서 구속적부심사제가 도입되면서 서구적 기본권 보장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건국헌법은 근로3권, 생활무능력 자의 보호, 사기업에서의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 등을 보장하였다. ② 1960년 헌법은 기본권의 자연권적․천부인권적 성격을 강조하 면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두었다. ③ 1962년 헌법은 인권보장의 이념적 지표가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 고문금지 및 자백의 증거능력제한규정을 신설하였다. ④ 1980년 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를 규정하면서 기본권의 자연권화를 기하는 한편, 환경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근로자의 적정임금보장, 평생교육에 관한 권리를 신설하 였다. ⑤ 현행 헌법은 신체의 자유보장에 있어 적법절차 원리를 도입하는 등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을 확대ㆍ강화하고, 범죄피해자구조청 구권 등의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들을 신설한 것이 특색이다. 문 2.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으 며, 법률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② 국회의장은 제출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 원회에 회부하되, 소관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법률안 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국회의원은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 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 용 등을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다. 문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모두 몇 개인가? ◦ 대법관 후보자 ◦ 국무총리 후보자 ◦ 국무위원 후보자 ◦ 경찰청장 후보자 ◦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감사위원 후보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 4.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공무원인 노동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처벌하면서 사용자측인 정부교섭대 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그 구제수단으로서 민사상의 구제절차를 마련하는데 그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지 아니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고 할 수는 없다. ②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는 그 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③ 현행 헌법 제33조제2항은 공무원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 동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내의 공무 원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단체 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에 위 임하고 있다. ④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과잉금지의 원 칙을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침해한다. 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 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 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 한 것은 헌법 제33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 리적인 이유가 있다.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문 5. 참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권 을 부인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거권의 침해는 아니다. 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과실범의 경 우까지도 당연퇴직케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그 직을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 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행정임무 수행의 안정 성과 효율성 유지를 위한 합리성 있는 제한이다. ㄹ. 헌법상의 국민투표권과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은 다른 성질을 갖는 권리이다. ㅁ. 공직선거 입후보시에 일정 액수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것 은 금전적 능력에 따른 차별을 유발하는 제도로 기탁금제도 자체가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6. 헌법기관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 무를 대리한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 른 감사위원이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문 7.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따름) ①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일본인 여자가 이혼하였다고 당연히 한 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중국적자가 되 어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 을 이탈하여야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③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 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귀 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 관의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 한 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문 8.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중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기간보다 그 시효를 단축하고 있는 지방재 정법은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② 재산권은 모든 국민, 법인에게 인정되며, 외국인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③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 수료․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 칙에 위배된다. ④ 무면허 공유수면매립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면서 매 립지역 내의 시설을 국유화하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⑤ 입법자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설정은 기존에 성립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형성하 는 것일 수도 있다. 문 9.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경제처분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계엄선포권이 있다. ② 긴급명령으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도 없으며, 국회를 해산하지 못한다. ③ 비상계엄지역 안에 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 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이 를 행한다. ④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문 10.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법상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②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물론이고 형의 선고를 받 기 전인 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③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의 면제를 받 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④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모두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 으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공소권을 상실하 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문 11.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 ② 토지거래허가제 자체는 위헌이라 볼 수는 없지만, 무허가토지 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 한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③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과 임금 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 위는 장래에 보전을 약속한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액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 ⑤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자동 차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제1항 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과실책임의 원칙 에 위반된다. 문 1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 멸된다. ②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법 원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 ③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증언 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가해자가 무자력이 아닌 경 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한다. ④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⑤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 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는 이를 할 수 없다. 문 13. 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관회의 의결에서 의장인 대법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 결결과가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 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둔다. ④ 대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⑤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문 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 자ㆍ피고인 자신의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으로부터 변호인의 구속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까지 파생된다.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 의 처분에 의해서는 물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③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ㆍ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 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⑤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 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된다. 문 15.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 지 않는 것은? ① 대통령은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정 당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 는 자유,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 원’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 하는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된다. ③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 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 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 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④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은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 므로,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⑤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 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가 강조되거나 우선되어서 는 아니된다. 문 16.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친권자 거소지정권 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인 간의 기본권 갈등을 해결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② 현행 헌법상 직접 기본권 행사능력이 헌법에 규정된 예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들 수 있다. ③ 민법상의 법인격 인정 여부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와는 다른 문제이다. ④ 공법인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⑤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부정되 지만, 법인은 공법인이 아닌 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문 17.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 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면책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② 기본권보호의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 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까지를 포함한다. ③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는 그 이행에 있어 입법자는 헌법이 요구하는 최저한의 보호수준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 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판단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 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⑤ 헌법이 명문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도의적․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 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 18. 국민형사재판참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 일반국민인 배심원이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 도를 말한다. ②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 죄,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 가 결합된 범죄, 일정한 범위의 수뢰죄 등이다.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 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④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 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하 고, 그 밖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5인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므로 평결 결과와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문 19.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회에 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순입법부작위의 경 우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 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헌법소원을 제 기할 수 있다. ③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 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 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의무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그 법 률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는 입법 부작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즉 법률이 불완전한 경우는 그 법 률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불완전한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 문 20.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4년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 원 3분의 1이상 또는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다. ② 1954년 헌법과 1960년 헌법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 제약이나 영토변경 등 중요사항에 관한 국민투표’의 규정에 대하여 개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③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의결을 전제로 하여 헌법 개정안에 관한 국민의 찬반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인 반면, 헌 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부의한 국민투표는 외교ㆍ국방ㆍ 통일 기타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의사 를 묻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찬반의사를 물을 수 있는 국민투 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④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 1972년 헌법에서는 통일 주체국민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헌 법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 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문 21.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가 간의 단순한 행정협조적 또는 기술적 사항에 관한 내용 으로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ㆍ비준하였다 하더라 도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란 헌법상의 규정과 절차 에 따른 조약을 말하며, 헌법상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④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⑤ 명시적 법률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2. 수형자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합치 되지 않는 것은? ① 수형자가 국가기관에 서신을 발송할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 를 받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 ②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 는 행형법시행령조항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신체 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집필의 목적과 내용, 교화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예외 없이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④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 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⑤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 하는 것은 CCTV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 문 23. 위헌법률의 효력상실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시적 효력범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소급효 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 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위헌결정에 부분적인 소 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 대법원은 확정판결이 선고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나 행정 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 하고 있다. 문 24. 국회의 의사 및 표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 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③ 본회의의 비공개에 대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 니하고 표결한다. ④ 국회에서의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⑤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 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문 25. 국정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 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 를 시행하게 한다. ②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 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 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 라 구성하여야 하지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④ 국정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 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