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북 소방 행정학 해설

2009 경북 소방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213.7KB / 469회)

2009 경북소방 기출문제(2009.11.14) 1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2009 경북소방직 행정학 (2009.11.14) 1. 다음과 같은 현상은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 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① 전자정보 (E-Information) ② 전자자문 (E-Consulting) ③ 전자결정 (E-Decision) ④ 전자관료제 (E-Bureaucracy) (답) ② 위 제시문은 전자자문 (E-Consulting)에 해당한다. UN(2008)에서는 전자거버넌스에서의 전자적 참여형 태의 발전단계를 다음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정리> 전자거버넌스의 3단계 (2008 UN) ................. ① 전자정보화 (E-Information) : 정부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각종 전자적 채널을 통해 정부기 관의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단계 ② 전자자문 (E-Consulting) : 시민과 선거직 공 무원 간에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이버 공 간상에서 시민들이 선거직 공무원에게 청원활 동이 이루어지며, 유권자와 선거직 공무원 간 에 적접적인 토론이 일어나고, 이러한 정책토 론이 축적되고 그에 대한 피드백(토론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시 민들에게 이루어지는 단계 ③ 전자결정 (E-Decision) : 정부기관이 주요 정 책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253 하단 주석 2.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어느 사업을 착수하고 그 일부를 집행 중 태풍으로 인해 다 완료하지 못하자 그 예산을 차기 연도로 넘겨 지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이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사용을 기획재정부장 관이 제한할 수 있다. ③ 사고이월된 예산을 1회에 한하여 재차 이월 할 수 있다. ④ 아예 사업을 착수조차 못했던 경우에도 사 고이월 사유이다. (답) ③ 사고이월된 예산은 재차 이월이 금지된다(국가 재정법 제48조). 나머지는 모두 맞는 지문이다. ① 위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이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사용을 기획재정부장 관이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을 착 수 못했더라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사고 이월이 가능하다. <참고> 국가재정법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 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 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 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 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 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 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 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 •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서로 소통이 이 루어진다. • 가상공간에서 시민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청 원한다. •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정책토론이 일 어나며 그 토론에 대한 피드백이 시민에게 일어난다. <출제평> 소방직시험이 갈수록 과거의 평이하고 정형화된 기 출문제 위주의 출제에서 벗어나 일반행정직 이상으 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래 문1- 문5까지의 다섯 문제가 그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문 제이다. 앞으로도 일행공채와 소방직간 출제경향의 차이는 점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방직을 준 비하는 수험생들은 행정학을 일행공채에 준하여 폭 넓고 깊이있게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중규 - 2009 경북소방 기출문제(2009.11.14) 2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⑥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 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 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111 3.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업무를 대 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할 때 ② 계약자들이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③ 정부가 목표보다 수단에 관심을 가질 때 ④ 실망스런 계약자를 쉽게 교체할 수 있을 때 (답) ③ 민간위탁은 정부가 수단보다 더 목표에 관심을 가질 때 용이해진다. 민간위탁은 정부실패를 치유 하고 거대정부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내표하는 개념이므로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그 수단이 다양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에 는 생산주체를 민간으로 하는 방법, 경쟁을 촉진시 키는 방법, 수익자부담주의를 적용하는 방법 등 그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정리> 민간위탁의 성공요건 ................................................ (1) 성과관리 :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야 하므로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경쟁원리 : 경쟁절차에 의하여 계약자가 선정 되므로 계약자들간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경쟁절차에 의한 계약자선정이 비용절감과 능률성 향상을 가져온다. (3)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 정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공 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다양한 수단 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4) 계약자 교체 : 계약기간이 끝나면 성과가 저조 할 경우 또 다시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계약 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계약기간 중에라도 성 과가 낮거나 고객들의 불만이 많을 경우 실망 스런 계약자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10 4. 다음 중 실증주의적 세계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리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② 진리는 시·공(時·空)에 따라 달라진다. ③ 인간행동에는 규칙성이 존재한다. ④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거리두기를 강조한다. (답) ② 실증주의에서 진리는 시·공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경험적 검증으로 도출된 진리는 보편적 인 것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가능 한 객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④의 경우 연구자 의 주관을 배제하여야 하므로 연구자(주관)와 연 구대상(객관) 간의 거리두기(분리)를 강조한다. 즉, 가치와 사실의 구분을 말한다. 5. 아래 보기에 대한 설명은 근무성적평정 방법 중 어느 것에 대한 것인가? • 직무성과와 관련이 있는 중요 행위를 사 전에 나열, 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빈도를 표시하는 척도를 만들어 평가한다. • 평정요소별 행태에 관해 다양하고 구체적 인 사건,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평정 한다. •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의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고 피평정자에게 행태변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평정의 주관성과 임의성을 줄일 수 있다. ① 행태기준척도법 ② 도표식평정척도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④ 체크리스트법 (답) ③ 설문은 행태기준척도법에 도표식평정척도법을 기미한 ‘행태관찰척도법’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877 6. 다음 중 지방의회가 간여할 수 없는 사무는? ① 상수도사무 ② ③ 가족관계등록사무 ④ (답) ③ 가족관계등록사무(구 호적사무)는 국가사무(기 관위임사무)로서 지방의회가 간여할 수 없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877 2009 경북소방 기출문제(2009.11.14) 3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7.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와 장단점에 대한 설 명으로 맞는 것은? ① 직위... ② 직급... ③ 직렬... ④ 8. MBO와 TQM을 비교.설명한 다음 내용 중 맞 는 것은? 9.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 이 있다. 세부적 결정은 무슨 모형을 사용하 는가? ① 합리모형 ② 점증모형 ③ 최적화모형 ④ 민족모형 (답) ② 혼합주사모형에서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 세 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을 각각 사용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95 10. 다음 중 점증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부분의 최적화 ② 경제적 합리성 ③ ④ (답) ② 경제적 합리성은 합리모형의 특징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92 11. 현대조직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부제조직은 사업영역간의 마찰이 적다. ② 네트워크조직은 핵심기능 위주로 합리화한다. ③ 매트릭스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부제의 결 합이다. ④ 수평구조는 핵심업무과정을 중심으로 편제 한다. (답) ① 사업부제조직은 독립된 사업영역간 서로 갈등 과 마찰이 크다는 점이 단점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500 12. 호오손효과(Hawthorne Effect)의 개념에 대한 설명 ... 13. 인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 - 생애성 ② 실적주의 - 민주성 ③ 대표관료제 - 생산성 ④ 엽관제 - 전문성 (답) ① 직업공무원제에서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공직을 생애직으로 여긴다. ② 실적제와 민주성간 의 관계는 논란이 일부 있으나 대체로 실적제는 대응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므로 엽관제 등에 비하 면 민주성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한다고 보기는 힘 들다. ③ 대표관료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므 로 행정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저하시킨다. ④ 엽 관제 역시 정치적 보상을 인사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킨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