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헌법정답(2021-03-27 / 392.5KB / 154회)

 

 【제1과목 50문】 【 헌법 20문 】 【문 1】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경매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 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국가가 경락대 금 및 등기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향토예비군대원이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 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 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④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이 있다면 당해 행 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 더라도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로 보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 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문 2】선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문제될 경우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선거구구역표의 전 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 차의 적절한 상한선을 4:1로 보고 있다. ③ 1인 1표 주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고, 여기에서 의 평등은 결과가치의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④ 자유선거의 원칙의 하나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므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도 보호받는다. ⑤ 선상에 장기 기거하는 자들이 팩시밀리 등을 통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 【문 3】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함) ①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전보 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②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실체적 법률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 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는 물론 기본권 관련 행정절차에 도 적용되어야 한다. 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 형벌 부과 후 행정질 서벌의 부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4】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대의 민주주의는 종래의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이념이 충돌하 는 경우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를 우선시 켜야 한다. ②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는 국민의 개인적 기본권일 뿐, 단체로서의 정당 이 가지는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③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의 등록은 취 소되며,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당헌에 규 정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④ 정당은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그 소 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법 적 지위를 가진다. 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문 5】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 뿐 아니라 청구권적 성질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 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② 현행 헌법상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는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의 금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나,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 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③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장소 등에 관하여 허가나 신고 를 받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④ 구치소가 미결수용자의 신문열람에 관하여 구금목적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알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알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국민이 정 부에 대하여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문 6】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 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③ 집회·결사의 자유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④ 국내주재 외교기관이나 각급 법원의 인근에서의 집회와 시위 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은 입법목 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다. ⑤ 농지개량조합을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이는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볼 수 없다. 제1과목 ①책형 (7-1) 【문 7】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헌법재 판소 판례에 의함) ①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의 금지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 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제한의 정당성이 인 정되므로 헌법에 합치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선언을 한 경우에 위헌 적인 것으로 배제된 해석가능성 또는 축소된 적용범위의 판단 은 단지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 에 주문에 기재할 수 없다. ③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질서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효력상실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일종의 변형결정이지만 그 본질은 위헌 결정이다. ④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일정한 기한까지 잠정적으로 법률의 적용 을 중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상 전혀 불가능하다. ⑤ 제청된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그 법률 전부에 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은 변형결정의 취지상 불가능하다. 【문 8】다음 중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법인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 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는 헌법 소원의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 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 구된 경우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 결정으 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문 9】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다음 결정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사기업 경 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 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기업에 대한 소유 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 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어야 한다. ④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시적으 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⑤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 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내재된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10】다음 중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 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 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 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 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 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문11】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에 이르기까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조세법 영역 에서 구현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③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따라 조세법률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 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은 조 세법률주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조세의 감면은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이 없다. 【문12】다음 중 탄핵심판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감사위원 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 원이 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 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도 탄 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 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문13】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은?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명하는 ‘명예회복 에 적당한 처분(민법 제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 ②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③ 준법서약서 제도 ④ 양심적 병역거부 ⑤ 사립대학교에서 종교학점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것 제1과목 ①책형 (7-2) 【문14】다음은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고의·과실을 불문 하는 것처럼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② 일반적으로 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형사보상 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의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③ 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④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직접적 효력규정인가 프로 그램규정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통설은 헌법 제28조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 문에 프로그램규정이라고 본다. 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15】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조사권은 영국의 의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 제 국가인 미국의 연방헌법에서도 의회의 권한행사를 위한 보 조적 권한으로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도 행할 수 있다. ③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에는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기관과 본회의 가 의결로써 승인한 기관이 포함되나,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은 본회의가 의결로써 승인한 기관에 국한된다. ④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탄핵소추나 해임건의를 위한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지방자치제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문16】다음 중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수단은 대법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 법 원예산 심의·확정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이다. ②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전 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의 3종이다. 【문17】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 간접효력설 이 다수설이지만, 일부 기본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적 인 효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②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때문에 평등권의 입법권에 대한 구속 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국가의 관리작용과 국고작용 등 비권력작용에도 기본권의 효 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④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는 사인이나 사적 단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⑤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그 성질상 사인 간의 관계 에 적용될 수 없다. 【문18】아래 각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내용 중 옳게 연결된 것은? ① 국무회의 - 대통령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② 감사원 - 감사원장을 포함하는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 ③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는 11인의 재판관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과 9인의 위원 ⑤ 대법원 - 대법원장과 12인의 대법관 【문19】다음 중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 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 징계 및 제명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 령이 공포한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 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20】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할 의사를 가 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는 오직 대통령선거이며,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④ 재외국민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기간에 재외국 민 등록과 별도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재외국민에게 한국어, 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한글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