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답(2021-03-28 / 652.4KB / 174회)
200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9 - 헌 법 문 1.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 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현행 헌법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 에는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의원직을 상실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한 때에는 그 해산결정의 통지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정당해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 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⑤ 정당법은 법정 시·도당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정 당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정당 및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이다. 문 2. 다음은 평등권의 관점에서 다른 비교 상대와 구별하여 차별하거나 또는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은? ① 일반결사에 비하여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 ②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군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 ③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하는 것 ④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보상 외 에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것 ⑤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하는 것 문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 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 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 미한다. ② 법률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함과 동시에 과징 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 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 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불이익은 필 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 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 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문 4.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 으로 서면심리한다. ③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 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도 다시 심판할 수 있다. 문 5.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시위행진은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집회로서 집회의 자 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②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법원의 기 능보호와 안녕보호를 위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공법상의 강제결사의 경우 소극적 결사의 자유가 허용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선전 선동행위까지 포함 하여 금지된다. ⑤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국제평화주 의 및 외교관의 특권에 비추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200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문 6. 헌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규범적 성격, 국민의 정치적 또는 결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②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 가의 기본법이다. ③ 최고규범인 헌법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 될 수 없다. ④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현실적 권력관계라고 하는 정 치적 측면을 갖고 있다. ⑤ 헌법은 정치적 권력을 법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 문 7.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④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하여야 한다. 문 8.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본권은? ① 신체의 자유 ② 직업선택의 자유 ③ 통신의 자유 ④ 양심의 자유 ⑤ 알권리 문 9.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 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 로 하는 권리이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만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환경권은 1980년 헌법에 명문화되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문 10. 현행 헌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대상 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는? ① 국무위원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 ③ 감사위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⑤ 검찰총장 문 11.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및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실무경 력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이라 는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법률조항은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 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 시운송사업면허까지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 업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이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세무사의 자 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 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 12. 국회의 입법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 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 로서 확정된다. ③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 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환부하 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 폐회 중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00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 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문 13.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일관되게 부인 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에게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 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③ 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뿐만 아니 라 그 구성원을 위해서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서도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 해이다. ④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 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 권 등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문 14.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라 함 은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으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모 든 상태를 의미한다. ③ 사고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 권기관의 결정이 필요하며, 헌법에서는 직무수행불능상 태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은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 15.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수단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경우 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 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제도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방법에 의한 구제를 청구 할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 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재판에 대 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 ⑤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 원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6. 국회의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 의사에 적용되는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서 만 적용되며, 위원회·소위원회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국회법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회기 중 에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이나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③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소수자의 의사방해를 방지하고 의 사운영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헌법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는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17. 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②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③ 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유선거 또한 헌법에 직 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⑤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과 성과가치의 평등을 그 내 용으로 한다. 문 18.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 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진 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②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최상급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양심실현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 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④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200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⑤ 대법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종교상의 우상숭배라 하 여 거부한 학칙위반학생에 대한 제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 19.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 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 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 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의회의 조직․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③ 주민의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은 헌법 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④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 을 보장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 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문 20.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던 법률의 위헌여부도 위헌법률심 판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시의 법률에 비추어 판단하 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조항에 대 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③ 법률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 는 경우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④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의 국제법규도 위헌법률심 판의 대상으로 인정되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도 역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⑤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은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