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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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5 - 행 정 법 문 1.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 성질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아니하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계획재량과 일반행정재량 사이에는 어떠한 양적․질적 차이 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③ 판례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 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④ 도시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다. ⑤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문 2.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정지의 요건의 하나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원상회복 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그 실질적 보상이 이 루어지기 어려운 손해를 말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효력정지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결정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와 관계행정청 그리고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④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직 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중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는 경찰관의 재량행 위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 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② 경찰책임 중 행위책임의 경우 행위자인 피감독자나 감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원칙상 그 요건이 되지 않는다. ③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지사 소속 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조 및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치안행정위원회 를 두고 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예방적 조치이므로 이미 행 하여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두는 경위는 회의장건물 안에 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문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환 전의 행위와 전환 후의 행위는 목적․효과에 있어서 실 질적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하자의 치유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③ 전환이 관계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④ 하자가 치유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가 된다. ⑤ 전환이 처분청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문 5. 공용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지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② 환지예정지 지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 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가받은 환지계획 및 이러한 환지계 획에 따라 이루어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④ 판례는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의 이익 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 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문 6.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물은 공소유권의 대상이므로 사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수익을 허가할 수 없다. ③ 인접주민의 공물에 대한 강화된(고양된) 이용권은 허가를 요 하는 것이 아니다. ④ 공물의 특허사용권을 침해하는 사인(私人)이 있는 경우에 그 구제는 행정쟁송수단에 의한다. ⑤ 관습법상의 사용이 인정되는 공물은 공물의 자유사용에 제공 된 것에 한정된다. 문 7.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이어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특허 법원과 대법원으로 연결되는 2심제를 취하고 있다. ③ 취소소송과 이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④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위임청이 아닌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 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⑤ 소변경의 허가결정이 있으면 신소는 구소가 제기된 때에 제기 된 것으로 보며,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6 - 문 8.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 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 정과 판단에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면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 력에 저촉된다. ③ 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 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 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 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문 9.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주대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부로서 공익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는 아니다. ②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공용제한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토지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③ 희생의 공평분담의 원리가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주민 등 집단에 대한 일반적 지원으로 구현되는 경우도 있다. ④ 채권보상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⑤ 행정상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도록 인정한 판례가 있다. 문 10. 전염병 발생시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 이 배제된다. ② 전염병환자가 특정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예방법상 국가 보상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 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④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의 소유자에게 행한 살처분명령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의 이행을 기다리지 않 고 행정청에 의해 즉시 실행된다. 문 11.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 지 아니한다. ②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 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 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③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 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 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 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 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는 비례 원칙(과잉금지원칙) 중 적합성원칙에 관한 것이다. 문 12.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 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 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③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더라도 부당 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 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 무원이 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에 해당하는 직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군사교육을 마치고 경비교도로 전임되 어 근무하는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에 제한을 받는 다.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7 - 문 13.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 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 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행정처분이다. ③ 표준공시지가의 결정은 처분성을 가지지 않는다.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문 14.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② 개인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 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③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 구속력 있는 형식으로 표명되었는가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④ 신뢰의 보호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⑤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자가 사실은폐 등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5. 과징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도 과징금을 강제징수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 징금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③ 과징금의 원래 취지는 위반행위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거하 고자 하는 것이다. ④ 변형과징금의 1차적 목적은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자에 대한 최소침해의 수단을 찾는 것이다. 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 16.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 익상의 필요에 의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② 감독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회 권을 갖지 못한다. ③ 행정청이 철회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철회권을 행사하 지 않은 경우 실권의 법리에 의하여 철회권 행사가 제한된다. ④ 침익적 처분에 대한 철회는 자유로우나 수익적 처분이나 제3자 효 처분에 대한 철회는 제한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⑤ 영업허가의 철회를 취소한 경우에도 철회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 문 17. 행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인정된다. ②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 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관청은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 사할 수 없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다. ⑤ 개별법상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 제 6조와 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재위임 이 허용된다. 문 18. 관계법령은 민간연수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호텔과 같은 숙박 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이 소재한 관청으로부터 먼저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으로 부터 숙박업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례에 관 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민간연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용도변경허가를 거치지 아니 하고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곧장 숙박업허가를 받 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① 甲이 숙박업허가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면 이익형량상 숙박업허가에 대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②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숙박업허가에 대한 취소는 가능하 다고 할 것이다. ③ 甲에 대한 숙박업허가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취소하는 경우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④ 유사한 연수원을 소유한 乙은 평등원칙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용도변경허가 없이 소유 시설에 대해 숙박업을 허가해 줄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⑤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숙박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甲은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9.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 자율준수노력 등을 고려함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 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 우에는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 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8 - 문 20.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다음의 판례 중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 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징계를 요구할 의무는 없다. ②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할 필요없이 징계시효기간 내에 징계의결요구 를 하면 된다. ③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우선 면직 대상자로 한다는 기 준만을 정하여 면직처분을 한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고 려하여야 할 면직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기준을 정 하여 한 면직처분이므로 위법하다. ④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보직을 해제하는 징계처분의 일종이다. ⑤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삭감 할 수 있다. 문 21.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 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 처분은 아니다. 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 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는 임용지원 자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 ㄹ.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 시정 명령은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 관청의 의사를 조합에 직접 표시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2. 한강 둔치에 편의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甲에게 관할 행정청이 부지점용허가를 하면서 매달 일정한 점용료를 납부할 것을 부 담으로 붙인 경우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① 점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지점용허가의 효력 은 소멸한다. ② 점용료납부의무만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점용료납부의무의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 어야 한다. ④ 점용료를 미납하더라도 부관이 갖는 종속성 때문에 독립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⑤ 점용허가와 점용료납부의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상 무효에 해당한다. 문 23.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교섭하였으나 소유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 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인으로 구 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대한토지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에 게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③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대한토지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는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 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문 24. 다음 중 무효인 행정행위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거나, 토지소유 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을 한 것 ㄴ.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이 자기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 분을 행한 것 ㄷ.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 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것 ㄹ.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관할구역 내 시장(市長) 이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을 행한 것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5.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 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② 국무총리훈령 형식으로 제정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 진다. ③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일반 국 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④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종별에 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은 법규명령이다. 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별표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서 그 업무정지기간은 최고한도의 의 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