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군무원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09.6.27.

 

2009 군무원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178.1KB / 819회)

 

2009 군무원 7급 행정학 기출문제 1 그의 행정학엔 미래가 있다 김중규행정학 KASPA 2009 군무원7급 기출문제 (2009.6.27 시행) 군무원시험도 이제 결코 쉽지 않고, 점차 공 무원 공채스타일로 출제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출제였습니다. 아래 문제는 완전한 복원이 아니며, 따라서 지문과 정답이 실제 출제된 것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김중규 - 1.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재정조정 이다. ② 국가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 우도 있다. ③ 외부효과를 치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④ 지역의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무가 없 고,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기 때 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답) ④ 보조금은 대응지원금이므로 지역주민의 부담 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통제가 수반되므로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382 2.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과정 중심의 성과관리 보다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② 비재무적 관점까지 중시하는 현대적 성과 관리체제이다. ③ 성과를 과거·현재·미래적 관점까지 포함하 여 인식하는 것으로 Norton & Kaplan이 주 장하였다. ④ 균형성과관리로서 고객관점도 포함된다. (답) ① BSC는 프로세스관점도 중시하므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고 보기 힘들다. BSC는 과정과 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MBO가 결과중심이라면 BSC는 상대적으로 과정중심의 성과관리를 중시 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223 3. 우리나라 예산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 추가로 편성되는 것이다. ②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한 통제예산이다. ③ 통합재정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지출의 적 자요인으로 파악한다. ④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에 성인지예산 제 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답) ② 지출통제예산(ECB)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지출항목을 없애버리 고 지출을 총액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③ 우리나 라 통합재정에서는 순환적자(일시적자)의 성격을 띠는 융자지출도 재정지출의 적자요인으로 파악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④ 남녀평등예산은 1984년 호주가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에 성인지예산제도를 공식으로 명문 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025 4.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중 불특정 다수가 비용 을 부담하고 소수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것 은? ① 고객정치 ② 이익집단정치 ③ 기업가정치 ④ 대중정치 (답) ① 설문은 고객정치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90 5.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은? ①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불명확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②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하기에 적합 하다. ③ 정책결정과정의 공식적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다. ④ 정책네트워크와 이슈네트워크는 전혀 별개 의 개념이다. (답) ① 정책네트워크는 오늘날 복잡해진 정책들이 더 이상 특정세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이익과 전략을 가진 세력들(공식+ 비공식참여자)간에 이루어지는 동태적이고 복잡 한 상호작용으로 이해된다. ④ 정책네트워크와 이슈네트워크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전혀 별 개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둘다 정책망(policy network)의 일종이다. ①의 경우 정책네트워크는 공·사부문의 경계와 구분이 애매해진 데 따른 결 과로 등장한 것으로 옳은 지문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20 6. PPBS와 ZBB를 비교설명한 다음 내용 중 틀 린 것은? ① PPBS는 개방체제적, ZBB는 폐쇄체제적이다. 2009 군무원 7급 행정학 기출문제 2 그의 행정학엔 미래가 있다 김중규행정학 KASPA ② PPBS는 상향적 결정, ZBB 하향적 결정이다. ③ PPBS는 장기적, ZBB는 단기적이다. ④ PPBS는 기획중심, ZBB는 평가중심이다. (답) ② PPBS는 하향적 결정, ZBB 상향적 결정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062 7. 다음 중 선진국 행정문화의 특징이 아닌 것 은? ① 다원주의 ② 객관주의 ③ 개인주의 ④ 일반주의 (답) ④ 일반주의는 후진국 행정문화이다. 선진국은 전문주의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540 8. 후기행태주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객관적 사실 중시 ② 계량화 추구 ③ 가치중립성 ④ 방법론적 다양성 제시 (답) ? ①②③ 모두 행태론의 특징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209 9. 다음 중 정보재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소모성 ② 무한재생산성 ③ 누적효과성 ④ 이전성 (답) ① 또는 ④ (잠정) 정보재는 비소모성, 비이전성, 무한재생산성, 누적효과성의 특성을 지닌다. ① 정보는 사용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비소멸성, 비소모성) ② 정보는 무한하게 재생산된다(무한 재생산성). ③ 정보는 축적되면 될수록 가치가 높 아진다(누적효과성) ④ 정보는 타인에게 이전하 여도 가치나 효용이 남는다(비이전성) 10. 다음 중 MBO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구성원의 참여와 환류를 중시한다. ②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전략을 수립 한다. (답) ② MBO는 단기적·미시적 관리이다. ②는 전략적 관리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711 11. 행정부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후기기능주의에서는 국가가 발전한 후에는 부패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고 본다. ② (답) ① ①은 기능주의 관점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955 12. B.Romzek & M.Dubick(?)가 주장한 행정책 임유형 중 책임의 원천은 외부이고, 책임확 보를 위한 통제의 정도가 약한 것은? ① 법률적 책임 ② 정책적 책임 ③ 위계적 책임 ④ 정치적 책임 (답) ? 13. 다음 행정이론 중 환류(feedback)를 가장 강 조하는 것은? ① 체제론 ② 기능주의 ③ 환경론 ④ 행태론 (답) ① 체제론적 접근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95 14. 국가권력이론 중 엘리트주의를 옳게 설명 하고 있는 것은? ① 다양한 이익집단간 균형과 조절을 중시한다. ②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중시한다. ③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 구에 불과하다. ④ 엘리트의 가치와 선호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답) ④ 엘리트의 가치와 선호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는 것은 엘리트이론에 해당한다. ①은 다 원주의, ②는 네오마르크스주의나 신베버주의, ③ 은 마르크스주의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13 15. A.Okun이 '거대한 맞교환' 에서 강조한 두 가지 무엇인가? ① 효율성-형평성 ② 효율성-민주성 ③ 민주성-능률성 ④ 합법성-대응성 (답) ① 효율성과 형평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 는 대표적인 두 가지 가치인데, A.Okun은 '거대 한 맞교환(1975)'에서 이 두 가지 가치를 상충되 는 가치로 보았다. 즉,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