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민법정답(2021-03-27 / 421.1KB / 54회)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 【문 1】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 ②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 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④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전에 취득한 채 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 2】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 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문 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 가지고는 해소될 수 없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의 태도이다. ③ 만 18세인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있다. ④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타에 양도할 수 있다. 【문 4】무권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 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 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 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문 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 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 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명의인이고 매수대금의 부담자와 명 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③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계약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선의 의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 기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 에서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신탁부동산을 양 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문 6】보증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와 별도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 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지만, 기 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는 상속된다. ③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④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이 있는 동안 보증인은 채 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문 7】변제 및 변제의 제공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 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 멸하고 수표상의 채무만 남게 된다. ②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 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③ 변제의 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④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 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7-1) 【문 8】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 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 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 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은 물론 장래의 이용상황도 미리 대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 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 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 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 상하여야 한다. ⑤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문 9】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 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 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 멸시효 완성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 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문10】시효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②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 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 당한다. ④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 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 생한다. 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 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 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문11】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 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④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546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 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 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 지의 약정이 있다면,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 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 【문12】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 어,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 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 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 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경 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문1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 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 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의 입장이다. 제2과목 ①책형 (7-2) 【문1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여자도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 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②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효 력을 잃는다. ③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 지만, 증여계약 성립 후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는 서 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 전체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 환도 구할 수 있다. ⑤ 태아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15】다음 중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②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③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 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 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이 된다. 【문16】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 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 진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③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 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 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⑤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 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문17】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친혼 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 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검사도 그 취소를 청 구할 수 있다. ③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혼인은 무효이다. ④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원칙 적으로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문18】다음 중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②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③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④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 입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문19】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②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 는 약정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 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⑤ 유치권자는 경매청구권이 있다. 【문20】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인척관계는 종료한다. ②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된다. ③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상대방은 약혼 을 해제할 수 있다.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 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문21】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함께 상 실된다. ③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의 결의를 거쳐 할 수 있다. ④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전원이 당사 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할 수 있다. 제2과목 ①책형 (7-3) 【문22】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 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 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 며,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 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 여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문23】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 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 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 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 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 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 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2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은 소급효가 있다. ② 형성권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③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제척기간은 모두 출소기간이다. 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면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있다. 【문25】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있다. ② 동산질권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③ 동산을 특정승계하거나 포괄승계한 경우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④ 선의취득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 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에는 선 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26】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그 점유가 무과실 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 급한다. ③ 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경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 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 득한다. ④ 판례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 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칙 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⑤ 판례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 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문27】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만 유치권을 취득하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 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 로 본다. ③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의 피담보채권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함께 확정된다. ⑤ 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문28】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경 우에는 연대채무자 각각의 부담분에 한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 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④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고,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 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문 29】친양자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 중인 부부는 언제든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 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②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⑤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제2과목 ①책형 (7-4) 【문30】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관 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31】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상태의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 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 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 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32】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 내를 받아야 하고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다른 일방이 이를 사후용 서를 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 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문33】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그보다 상속순위가 뒤인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④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일 반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 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문34】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 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 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 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 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수용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 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35】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 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④ 존속기간이 경과한 전세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 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 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문36】다음 중 대리인 내지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 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④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 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문37】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건물 부분에서 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포함된다. ③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 우에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제2과목 ①책형 (7-5) 【문38】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 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 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민법상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39】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③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 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⑤ 지상권자가 1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 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40】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② 사단법인의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고, 정관으로 각 사원 의 결의권을 불평등하게 정할 수 없다. ③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 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⑤ 사단법인의 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 만 결의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