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상법정답(2021-03-27 / 414.3KB / 30회)

 

 【 상법 30문 】 【문21】다음 중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 기인이 인수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 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킨다. ②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설립에서와 같은 실권절차는 인정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의 일반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발기인 의 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 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 당하는 다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④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경우 모두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 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 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⑤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의 청구로,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제1과목 ①책형 (7-3) 【문22】다음 중 수표에 관한 판례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를 위반하는 권리 이전행위이므로 무효이다. ②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 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 자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 하여 교부한 수표가 양도통지 이후에 결제되었다는 사유로써 그 기존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 서는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 ④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⑤ 수표가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수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바로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수표를 양도한 채권자가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게 될 때 비로 소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23】항해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선자는 선박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장 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선박의 점유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과 유사하다. ②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 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고, 선장은 선적기간 경과 후에는 용 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즉시 발항 할 수 있다. ③ 전부용선자는 단일항해의 경우 발항 전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 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⑤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원칙 적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그 개요에 관하여 선박소유 자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문24】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은 어음상에 형식적인 배서의 연속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②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 이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면 이제는 발행인으로부터 위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③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 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 로 볼 수는 없다. ④ 배서에 붙인 조건은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⑤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있지만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 겠다는 문언을 어음에 기재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25】백지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백지어음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라도 백지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취득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부당하게 보충된 기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백지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 음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소지인이 악의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백지어 음의 발행인은 그 악의를 이유로 어음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수표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수표를 취득한 자가 그 수표의 발 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 고 본다. 【문26】주식회사의 자본감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 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②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주식을 병합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자본 감소의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경 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긴다. ④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자본감소의 절차 또는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소의 방법으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27】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상의 본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본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②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 여 객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 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 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과목 ①책형 (7-4) 【문28】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 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하여 소멸한다. ④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기간 최고하지 않고 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 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 지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험상 의 권리를 취득한다. 【문29】어음의 위조·변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어음위조를 추인 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이고 어음의 위조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 피위조자는 사용자로서 위조자의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지인 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 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그 어음의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 더라도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변조 전의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변조 후의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 임을 진다. 【문30】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 익귀속의 주체가 될 뿐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 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합명회사·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가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이지만, 주식회사·유한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 성립 및 존속이 가능하다. ③ 판례는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 의 손해는 바로 1인주주의 손해라고 보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 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④ 판례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 이를 제한 또는 부인하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⑤ 회사는 법인이므로 일반적 권리능력을 갖지만, 개별적인 권리 능력은 그 성질, 법령,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 【문31】다음 중 상법상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 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반드시 개별적으로 서면 에 의하여 자필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도 없다. 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32】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 소수주주에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 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②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 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④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⑤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면 회사는 그 청구서면을 주주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 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문33】다음 중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이라도 그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아니다. ②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온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 라면 의제상인이 아니다. ③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 로서 의제상인이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에 해당한다. ④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는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한 때이다. ⑤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34】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을 배당할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②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주주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나, 이익 배당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⑤ 주식배당의 경우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7-5) 【문35】주식회사의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한 주식과 관련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② 발기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 을 부담한다. ④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 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문36】다음 중 상장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이 아닌 것은? ①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②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③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④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 사 및 피용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문37】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변태설립사항은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변태설립사항인 재산인수계약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 표하여 체결한다. ③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설립비용 에 대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④ 변태설립사항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문38】국내어음인 약속어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지가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 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일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수취인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위 소지인의 발행 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 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 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39】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비상장회사 의 경우로 한정함)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해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 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문40】다음 중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은?(판례에 의함) ①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만으로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 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갖는다. ③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이 자신 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 준 경우에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④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에 비하여 그 직무와 책임이 경감되므로 감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⑤ 주식회사의 감사도 근로를 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 【문41】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 락함으로써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 자는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명의차용자의 영업은 상행위가 아니어도 된다. ③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 인한 피해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명의대여자에게 책 임을 물을 수 있다. ④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 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 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치지 않는다. 【문42】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본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② 판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 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단순 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용 재산의 처 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 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가 필요하다. ④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⑤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제1과목 ①책형 (7-6) 【문43】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회사와 주주가 일정기간 동안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 정을 하여도 유효하다. ②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③ 회사성립 후 6월 이후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④ 회사에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더라 도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 득하는 것은 당연 무효이다. ⑤ 회사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관 하여는 그 주식은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44】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 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 입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의 납입을 대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사채와 분리하여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있다. 【문45】어음, 수표의 지급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국내수표의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의 실제 발 행일로부터 10일이다. ②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만 기의 날로부터 3년간이다. ③ 일람출급어음의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 터 1년간이다. ④ 재판상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장 또는 지급명령의 송 달을 지급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원칙적으로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할 수 있고,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문46】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 지 아니한다. ②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상인의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고도 거절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주채무가 민사채무이더라도 상행위에 의해 생긴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 수를 받지 아니한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문47】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②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 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운송인은 선장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 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상법 제797조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은 운송인 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된다. ⑤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 한 행위가 있으면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상법 제797조에 의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문48】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결권, 설립무효의 판결청구권,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 등은 단독주주권이다. ②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 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 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주식이 수 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 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④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일시 차입금으로 주주들의 주 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 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49】주식회사의 각종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통의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신 주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 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이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주식병합의 경우에 주권제출기간 만료시 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시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 【문50】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험자는 피보 험자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③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도 제3자에 포함된다. ④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다. ⑤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나 대항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1과목 ①책형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