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상황판단영역정답(2021-03-28 / 534.7KB / 157회)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 - 상황판단영역 1. 구 ｢의료법｣ 제19조의2제2항은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 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 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 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위헌의견과 합헌의견으로 나뉘었다. 중 빈 칸에 들어갈 의견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 바르 게 연결한 것은? 위헌의견 합헌의견 의료인이 태아에 대한 성 감 별 결과를 임부와 그 가족 등 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임부의 임신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적이고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규제의 방법과 정 도에 있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가) (나) 태아 성별 고지 금지의 보호 법익에는 단순한 태아의 보호 외에 적정한 남녀성비를 유도 하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낙태죄와 태아 성별 고지 금지의 보호법익이 동일 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위법성 또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고, 딸과 아들을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인식하는 근래의 사회적 현상 에 비추어 볼 때, 태아가 딸이 라고 하여 낙태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고, 태아의 성별을 알고 낙태를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낙태죄의 규정만으 로도 낙태방지의 목적이 충분 히 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 므로, 태아의 성별 고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라) 태아의 성별 확인을 금지함으 로써 산모 등이 입는 피해는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출산 준비를 함에 있어 다소의 불편을 입게 된 다는 것이고, 그 외에 특별히 인격의 실현을 본질적으로 침 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ㄱ.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낙태방지가 아닌 성비의 불균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래의 사회적 혼란을 막는 데 있고, 낙태 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 부차적인 보호법익 은 임부의 신체적 안전이다. 낙태죄를 엄격히 적용하여 낙 태행위를 방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곧바로 성비 의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ㄴ. 이 규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 및 임부의 건강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남아선호사상이나 남녀 성비의 심각 한 불균형 등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다. ㄷ. 태아의 성별 고지나 낙태는 모두 태아의 보호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 하고, 의사가 진료행위 중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에 게 고지하는 행위보다 낙태를 행하는 것이 더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낙태죄에 비하여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위반에 대하여 더 큰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평등 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ㄹ. 임부와 그 가족은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미리 알고자 하는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이 있고, 성별에 따른 출산 준비물을 달리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바, 낙태의 가능성과 염려가 전혀 없는 임부와 그 가족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성 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임부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① (가)-ㄱ, (나)-ㄹ ② (가)-ㄴ, (다)-ㄱ ③ (나)-ㄹ, (다)-ㄴ ④ (다)-ㄱ, (라)-ㄷ ⑤ (가)-ㄴ, (나)-ㄷ, (라)-ㄱ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 - 2. 제시문을 토대로 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영희가 철수를 괴롭 히는 이유가 영희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인 것은?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그 행동 원인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이 때 세 가지 종류의 정보를 이용하는 데 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일치성(consensus): 다른 사람들도 그 상황과 대상에 동일 한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 특이성(distinctiveness): 행위자는 오직 그 대상에 대해서 만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 일관성(consistency): 행위자는 다른 순간이나 상황에도 그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그리고 각 정보의 높고 낮음(예: 고일치성은 다른 사람들도 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에 따라 행동의 원인 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고일치성/ 고특이성/ 고일관성→행동의 원인을 대상에 둔다. - 저일치성/ 저특이성/ 고일관성→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에 둔다. - 저일치성/ 고특이성/ 저일관성→행동의 원인을 상황에 둔다. 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희는 철수를 괴롭힌다. / 영 희는 다른 사람은 괴롭히지 않고 오로지 철수만 괴롭힌 다. / 영희는 언제나 철수를 괴롭힌다. ②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희는 철수를 괴롭힌다. / 영 희는 다른 사람은 괴롭히지 않고 오로지 철수만 괴롭힌 다. / 영희는 철수를 괴롭힐 때도 있고 괴롭히지 않을 때 도 있다. ③ 오로지 영희만 철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은 철수를 괴롭히지 않는다. / 영희는 철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도 괴롭힌다. / 영희는 철수를 괴롭힐 때도 있고 괴롭히 지 않을 때도 있다. ④ 오로지 영희만 철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은 철수를 괴롭히지 않는다. / 영희는 다른 사람은 괴롭히지 않고 오 로지 철수만 괴롭힌다. / 영희는 언제나 철수를 괴롭힌다. ⑤ 오로지 영희만 철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은 철수를 괴롭히지 않는다. / 영희는 철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도 괴롭힌다. / 영희는 언제나 철수를 괴롭힌다. 3. 제시문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국민 건강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사회보험방식 국가가 의료보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지만, 의료 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체계이 다.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 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 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 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방식 사회보험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한 보험 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다. 사회보험방식과 그 운 영방식이 대체로 흡사하지만 국가 내 ‘보험자(의료에 대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가 1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 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 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다. (라) 민간보험방식 민간보험방식은 가입 여부가 자발적으로 결정되고 가입자의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다양한 민 간의료보험을 위주로 운영되는 의료보장체계이다. 이 경우 급 여액은 보험료 납부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가입자와 민간 보험사가 다양한 조건으로 개별적 계약을 체결하는 특징이 있다. (마) 의료저축계정방식 의료저축계정방식은 정부가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개인저축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해당 저축계정에 쌓인 돈은 개인과 가족 의 의료비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는 큰 범 위에서만 의료보장제도의 틀을 관리 ․ 통제하고 있다. ① 사회보험방식에서는 여러 개의 관리운영기구가 어느 정 도 자치적으로 운영되므로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비해 각 관리기구 내에 있는 가입자들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책 임성을 높일 수 있다. ② 민간보험방식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폭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건강권의 보장수준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③ 1998년부터 조직 및 재정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방식을 채택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④ 의료저축계정방식은 의료비 지출가능성에 대해 개개인이 대비하도록 하는 국가의 강제적 조치에 기초하는 것이 며, 개인이 자신의 의료비 지출에 민감하도록 만들어 도 덕적 해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⑤ 국가보건서비스방식에서는 모든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 한 접근권이 보장되므로 소득재분배효과가 클 뿐 아니라 신속하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상 대적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3 - 4. 제시문은 인간의 청각에 있어서 소리(음)의 높고 낮음을 지각 하는 기제에 관한 내용이다. 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인간이 음의 높낮이(이하 ‘음고’라 한다)를 느낄 때 관여하는 소리의 물리적인 차원의 단위는 주파수(㎐)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높은 음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낮은 음으로 지각한다. 또한 특정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높이로 들리는 음은 그 음의 음고를 결정하는 기 본주파수와 그 배수에 해당하는 배음주파수들로 구성되어 있 다. 예를 들어, 400㎐의 음높이로 들리는 음은 기본주파수인 400㎐와 배음주파수들인 800㎐, 1200㎐, 1600㎐ 등으로 구성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어떤 음에 기본주파수가 결여되 어 있고 그 배수에 해당하는 배음주파수들만 있어도 그 기본 주파수에 해당하는 높이의 음을 지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800㎐, 1200㎐, 1600㎐로 구성된 음을 듣게 되면 800㎐에 해당하는 음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400 ㎐의 음으로 해석하여 지각하게 된다. (A) 한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 설치하려고 한다. 55㎐의 음을 내는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파이프가 없다. (B) 저가형 AM 라디오를 제작 중이다. 이 라디오는 기계의 특 성상 300㎐ 이하의 주파수는 생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청 자로 하여금 100㎐ 미만에 해당하는 소리도 듣게 하고 싶다. ① (A) 110㎐ 파이프와 165㎐ 파이프를 동시에 연주 (B) 300㎐, 350㎐, 400㎐로 구성된 음을 재생 ② (A) 110㎐ 파이프와 165㎐ 파이프를 동시에 연주 (B) 300㎐, 400㎐, 500㎐로 구성된 음을 재생 ③ (A) 165㎐ 파이프와 220㎐ 파이프를 동시에 연주 (B) 300㎐, 400㎐, 500㎐로 구성된 음을 재생 ④ (A) 165㎐ 파이프와 330㎐ 파이프를 동시에 연주 (B) 300㎐, 350㎐, 400㎐로 구성된 음을 재생 ⑤ (A) 165㎐ 파이프와 330㎐ 파이프를 동시에 연주 (B) 300㎐, 600㎐, 900㎐로 구성된 음을 재생 5. 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각 입법유형이 가지는 장단점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법유형별 장단점 비교 구분 효율성 비용 친숙성 법적 공백의 해소 법제 정비 소요 비용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분리형 일반법 △ △ × 통합형 일반법 ◎ ○ ◎ 통합형 기본법 ○ × ○ ◎ 매우 유리, ○ 유리, △ 보통, × 불리 ① 분리형 일반법을 제정할 경우 통합형 일반법의 제정에 비 해 법제 정비 과정에서의 소요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② 분리형 일반법을 제정할 경우 수범자의 법제 현황에 대 한 인식도나 관련 조항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낮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③ 통합형 일반법을 제정할 경우 수범자의 관련 법제 현황 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적용 조항에 대한 접근이 용 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④ 통합형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후속적인 법률의 개정이나 빈번한 개별 법률의 제정에 따른 입법비용의 증대를 막 을 수 있을 것이다. ⑤ 통합형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통합형 일반법의 제정에 비해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한 인식도나 적용 조항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다음은 우리나라 단행본 시장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토대로 할 때 단행본 출판사가 직면하게 될 산업환경 과 대응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의 시장 상황 현재 시장 내의 경쟁 ￮ 군소 출판사의 난립으로 출판사 1만개 시대 도래 ￮ 광고 및 판촉 비용의 과중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 1987년의 등록자유화 조치 ￮ 1997년 출판분야 전반에 대한 시장 개방 공급자의 교섭력 ￮ 신규 출판사의 폭증으로 유명작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유명작가들이 제품개발 과정에 더 많은 발언권 을 행사하는 추세 구매자의 교섭력 ￮ 반품을 허용하는 위탁판매 체제 ￮ 서점의 협소한 진열 공간 ￮ 대형 서점 및 대형 도매상의 증가 ￮ 새로운 유통형태의 등장으로 도서 정가제의 존 속이 불투명해짐 ￮ 도서 대여점의 증가 ￮ 독자들의 도서 구입량 감소 대체재의 위협 ￮ 소득 증가로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고조 ￮ 종합유선방송 실시 ￮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① 단행본 시장의 경쟁은 현재 최고조에 달하였으므로 향후 에는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② 유명작가의 확보뿐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신인작가의 발 굴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③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한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당 업체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④ 향후 출판사들 간의 인수 ․ 합병이 활발히 발생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⑤ 향후 많은 출판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 측된다.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4 - 7. 제시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A B C D E F G H A I B C D E F G H 乙 I 甲 甲과 乙은 전략게임을 하는데 甲이 공격을 하고 乙은 이에 대한 방어만을 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현재 甲은 I지점을 점령하고 있고 乙은 A지점을 점령하고 있다. 甲은 A지점을 점 령하기 위해 I지점을 출발하여 각 지점을 경유하여 공격하려 하고 乙은 A지점을 출발하여 각 지점을 경유하여 甲의 공격을 방어하려 한다. 甲이 공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乙의 방어군을 반드시 피해야 하고, 乙이 방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甲의 공 격군을 반드시 도중에 만나야 한다. 이때 甲은 A지점을 공격 하기 위해서 동에서 서로 직선 또는 지그재그 형태로 나아가 야만 하며, 乙은 방어를 위해서 서에서 동으로 직선 또는 지그 재그 형태로 나아가야만 한다. 또한 한번 지난 길을 다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한 구간(예를 들어, I지점→F지점)을 이동하 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며, 甲과 乙은 동시에 움직이고 서 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① 甲이 공격할 수 있는 경로는 총 6가지이다. ② 乙이 방어할 수 있는 경로는 총 6가지이다. ③ 甲과 乙이 모두 무작위로 경로를 선택한다면, 甲이 공격 에 성공할 확률과 乙이 방어에 성공할 확률은 동일하다. ④ 乙이 무작위로 경로를 선택하고 甲이 그 사실을 알고 있 다면, 甲이 공격에 성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경로는 2가 지이다. ⑤ 甲이 무작위로 경로를 선택하고 乙이 그 사실을 알고 있 다면, 乙이 방어에 성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경로는 2가 지이다. 8. 인간의 논리 추론이 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고 할 때, 이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A > B’는 A가 B보다 더 그 럴듯한 논리라고 봄을 의미한다.) ￮ 전제와 결론 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더 그럴듯한 논리로 보인다. ￮ 전제들의 포괄성이 클수록 더 그럴듯한 논리로 보인다. ￮ 전제가 결론의 전형적인 예를 포함할수록 더 그럴듯한 논리 로 보인다. ① 곰은 X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포유류는 X를 가지고 있 다. > 오리너구리는 X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포유류는 X를 가지고 있다. ② 독수리는 X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말은 X를 가지고 있 다. > 독수리는 X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곰은 X를 가 지고 있다. ③ 곰은 X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말은 X를 가지고 있 다. > 곰은 X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는 X를 가지고 있다. ④ 청둥오리는 X를 가지고 있다. 말벌은 X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X를 가지고 있다. > 청둥오리는 X를 가지고 있다. 참새는 X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X를 가지고 있다. ⑤ 곰은 X를 가지고 있다. 새는 X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마뱀은 X를 가지고 있다. > 곰은 X를 가지고 있다. 말 은 X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마뱀은 X를 가지고 있다. 9.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 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5개 보관함에 보관하고자 한다. 각 보관함은 하나의 칸막이로 구분된 2개의 공간을 가 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보관함에는 최대 2개 위원회의 법안 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함을 일렬로 나열할 때 맨 오른 쪽의 보관함을 맨 앞쪽 보관함이라고 하고 맨 왼쪽의 보관 함을 맨 뒤쪽 보관함이라고 한다. 에 따라 법안을 보 관함에 보관할 때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인 것은? ￮ 정무위원회의 법안은 국방위원회 또는 기획재정위원회의 법 안과 하나의 보관함에 보관할 수 없다. ￮ 국방위원회의 법안은 반드시 앞에서 세 번째 보관함 또는 네 번째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은 다른 위원회의 법안과 하나의 보 관함에 함께 보관할 수 없다. ￮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을 보관하는 보관함의 바로 앞 보관 함은 반드시 빈 보관함이어야 한다. ￮ 여성위원회의 법안은 다른 위원회의 법안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① 정무위원회의 법안은 다른 위원회의 법안과 하나의 보관 함에 함께 보관되고, 국방위원회의 법안도 다른 위원회 의 법안과 하나의 보관함에 함께 보관된다. ②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은 다른 위원회의 법안과 하나의 보관함에 함께 보관되지 않고, 지식경제위원회의 법안도 다 른 위원회의 법안과 하나의 보관함에 함께 보관되지 않 는다. ③ 정무위원회의 법안은 다른 위원회의 법안과 하나의 보관 함에 함께 보관되고, 지식경제위원회의 법안도 다른 위 원회의 법안과 하나의 보관함에 함께 보관된다.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5 - ④ 국방위원회의 법안은 다른 위원회의 법안과 하나의 보관 함에 함께 보관되고,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도 다른 위 원회의 법안과 하나의 보관함에 함께 보관된다. ⑤ 정무위원회의 법안은 다른 위원회의 법안과 하나의 보관 함에 함께 보관되지 않고, 국방위원회의 법안도 다른 위 원회의 법안과 하나의 보관함에 함께 보관되지 않는다. 10.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8대 기본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의 사례와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 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 구입장소 ․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 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ㄱ.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전기압력밥솥이 폭발하여 피해 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강제리콜을 실시하도록 건의하였다. ㄴ. 유전자변형콩을 사용한 식품이 제조 · 판매되면서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결성하여 유전자변형콩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정부기관의 연구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펴나가고 있다. ㄷ.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광우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부에 쇠고기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를 제공받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ㄹ.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들은 국토해양부에 아파트분양가를 제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 는 한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ㅁ.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운전자가 다치고 차가 파손되는 사건 이 발생하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 로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 시에 급발진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차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① ㄱ-(1), (4), (5) ② ㄴ-(1), (2), (6), (7) ③ ㄷ-(1), (2), (3), (4), (7) ④ ㄹ-(2), (3), (4), (6) ⑤ ㅁ-(1), (2), (5), (7) 11. 기업의 비전과 전략은 향후 해당 기업이 어떠한 의사결정 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은 자동차부 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도식화한 것이 다.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향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업의 비전과 전략 ① ○○기업은 글로벌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 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향후 완성차업체를 인수 ․ 합병할 것이다. ② ○○기업은 5년 안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시장과 아 프리카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③ ○○기업은 자동차선진국인 미국에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소를 개설할 것이다. ④ ○○기업은 생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자동화․ 첨단화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⑤ ○○기업은 사내 대학이나 사내 MBA과정을 설치 ․ 운영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자기계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6 - 12. 제시문은 A국의 근로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중 공제세액을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할 것 ‣ 부양아동이 있을 것 ‣ 직업을 갖는 데 불이익을 야기하는 장애가 있을 것 ‣ 50세 이상의 고령자 (나) 위의 조건과 더불어 신청가능 소득기준액은 임금소득을 포함하여 주당 90파운드 이하여야 한다. (다)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 가족이 연간 받을 수 있는 공제총액은 다음과 같은 세부기준의 합이다. 구 분 금 액 (파운드) 기초지원 1,670 장애요소 2,200 편부모 / 부부요소 1,600 30시간 이상 근로요소 (주당, 부부합산) 700 중증장애요소 900 50세 이상 고령자요소 16~29시간 근로시 1,100 30시간 이상 근로시 1,700 보육요소 연간 보육료의 50% ※ 50세 이상 고령자요소 적용시 30시간 이상 근로요소는 적용되지 않 는다. ㄱ. 장애가 있는 57세의 독거노인으로서 주당 소득이 85파운 드이며, 주당 34시간을 근무한다. ㄴ. 34세의 편모로서 주당 소득이 87파운드이며, 주당 36시간 근무한다. 4세인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보육료는 연 2,400파운드이다. ㄷ. 28세의 남편과 27세의 부인, 3세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으 로서 주당 소득이 90파운드이며, 남편과 아내 각각 주당 16시간 근무한다.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연 1,800파운드 이다. ㄹ. 50세의 남편과 46세의 부인, 5세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으 로서 주당 소득이 90파운드이다. 남편은 주당 20시간, 아 내는 주당 9시간을 근무하며,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연 2,000파운드이다. ① ㄱ > ㄹ > ㄴ > ㄷ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ㄱ > ㄹ > ㄴ ⑤ ㄹ > ㄱ > ㄴ > ㄷ 13. 제시문을 읽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회의원이 개인으로서 국익을 추구하는 국민대표기관의 역 할을 양심에 따라 소신껏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막강한 조 직을 가진 행정부, 소속 정당, 사회의 거대세력 및 유권자집단, 심지어는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어떤 보호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 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 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ㄱ. 국회의원 A는 회기 중 절도죄를 범하여 현장에서 체포되 었으나 체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즉시 석 방되었다. ㄴ. 국회의원 B는 회기 전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었으나 (현행범이 아님),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었음에도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석방되지 못하였다. ㄷ. 국회의원 C는 회기 전 국회의사당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했다. ㄹ. 국회의원 D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었으나(현 행범이 아님),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ㅁ. 국회의원 E는 회기 전에 체포되었으나(현행범이 아님), 국회 의 석방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권 발동 을 위한 표결을 할 수 있었고, 회기가 끝난 후 체포되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7 - 14. 제시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 람이 그러한 자질과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월한 성품을 가질 응분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능을 활용 해서 보다 많은 이득을 가질 만한 응분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처음으 로 사회의 구성원이 될 때 처하게 되는 여건에 대해 응분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천부적인 재능의 분배에서도 역시 그 누 구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응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내린 판단들 가운데 변할 수 없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월한 성품 에 대해 응분의 자격이 있다는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왜냐하 면 그의 성품은 대부분이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훌 륭한 가정과 사회적 여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응분의 몫 (desert) 개념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ㄱ. 생리학적으로 XY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희귀한데, 그러 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 보다 더 공격적이고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 빠지기 쉽다 고 한다. K씨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검사를 해보니 그는 XYY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 고했다. ㄴ. K씨는 자신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련한 노인을 20년 동 안 보살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 데 그 노인에게는 숨겨둔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 K씨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노인의 아들이 찾아와 재산권 청구 소송을 걸었다. 결국 K씨는 노인의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말았다.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는 K씨가 그 재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ㄷ. 재산권은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당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은 자신의 재 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ㄹ. 사람들이 어떤 희귀병에 걸릴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한 다. A, B 두 사람은 그 희귀병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 기를 원하였다. A는 보험에 가입했으나, B는 가족 중 그 희귀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 보험가입에 실패했다. 정부는 자 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B와 같은 사람 들을 위해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15. 제시문을 읽고 에 표시된 사촌의 종류를 바르게 나 열한 것은? 결혼 배우자를 구하는 방식 중 지정혼이란 혼인의 상대를 특정한 범위의 사람으로 정하여 의무적으로 혼인하는 것을 말 한다. 지정혼은 특히 사촌간(四寸間)의 혼인을 지정하는 것인 데, 어떤 범위의 사촌을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금혼의 범위에 넣고 어떤 범위의 사촌을 지정혼의 대상으로 규정할지는 사회 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혼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촌을 다음 과 같이 넷으로 분류한다. 즉, 자기를 중심으로 부모세대에서 남녀의 성(性)이 같은 편의 자녀를 평행사촌이라 한다. 이와는 달리 아버지의 자매의 자녀와 어머니의 형제의 자녀와 같이 부모세대에서 성이 다른 관계의 자녀를 교차사촌이라 한다. 평 행사촌도 교차사촌과 같이 아버지쪽으로 맺어진 사촌을 일컫 는 부변이 있으며, 어머니쪽으로 맺어진 사촌을 일컫는 모변이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부변평행사촌, 부변교차사촌, 모변평 행사촌, 모변교차사촌 등 네 부류의 사촌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여성 : 남성 : 형제자매관계 : 부부관계 : 부모자식관계 A B 자신 C D A B C D ① 부변교차사촌 부변교차사촌 모변교차사촌 모변교차사촌 ② 부변평행사촌 부변평행사촌 모변교차사촌 모변평행사촌 ③ 부변교차사촌 부변평행사촌 모변평행사촌 모변교차사촌 ④ 모변평행사촌 부변교차사촌 모변평행사촌 부변교차사촌 ⑤ 모변교차사촌 부변교차사촌 모변교차사촌 부변교차사촌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8 - 16. 설문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단어의 선정이나 사소한 의미 변화에 따라 응답이나 분석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은 설문지의 문항을 작성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지침들이다. 중 이러한 지침들에 위배되는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 가능한 한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어를 사용한다. ￮ 다지선다형 응답에 있어서는 가능한 응답을 모두 제시해 주 어야 한다. ￮ 응답항목들 간의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응답자들에게 지나치게 자세한 응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ㄱ. 귀하는 얼마나 자주 술을 드십니까? (1) 매일 마신다 (2) 자주 마신다 (3) 종종 마신다 (4) 거의 안 마신다 (5) 전혀 안 마신다 ㄴ.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피운 담배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기록해 주십시오. ( )갑 ㄷ.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배우자 있음 (2) 이혼 (3) 사별 (4) 미혼 ㄹ. 귀하께서 현재의 직장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1) 근무조건이 좋아서 (2) 시설이 좋아서 (3) 봉급이 많아서 (4) 휴가기간이 길어서 (5) 기타 ㅁ. 귀하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임금수준과 작업조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불만이다 (5) 매우 불만이다 ㅂ. 귀하는 현재의 직업에 언제부터 종사하셨습니까? ( )년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ㄴ, ㄷ, ㅁ, ㅂ 17. 진실된 진술과 거짓된 진술을 분석하여 아래 분포와 같이 0부터 1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거짓말탐지기가 있다. 이 거 짓말탐지기는 진실된 진술에 대해서는 0과 1사이에서 무 작위 값을 나타내지만, 거짓된 진술에 대해서는 1에 가까 운 값을 더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가 나타내 는 값이 0과 1사이의 임의의 값 c보다 크면 관련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최선의 판단은 진실된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하는 오류와 거짓된 진술을 진실로 판단하는 오류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진실을 진술할 경우 거짓말탐지기 값의 분포 (단, ) ￮ 거짓을 진술할 경우 거짓말탐지기 값의 분포 (단, ) 단, 가 a와 b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은 아래 그림의 빗금 친 부분의 넓이와 같다. ㄱ. 최선의 판단을 위한 c값은 0.5이다. ㄴ. 최선의 판단을 위해 적용된 c값을 이용할 경우, 진실된 진 술을 거짓으로 판단할 오류는 거짓된 진술을 진실로 판단 할 오류보다 크다. ㄷ. 거짓말탐지기의 성능을 진실에 대해서 잘 반응하도록 개선 하여 진실을 진술할 경우의 거짓말탐지기 값의 분포가 (단, )로 바뀐 경우, 최선의 판단 을 위한 c값은 기존에 설정된 값보다 커진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9 - 18.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 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의 기법이다. 다음 브레인스토 밍의 절차와 원칙을 토대로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계 1) 6~12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그룹을 선발한다. 이 때 구성원의 수가 너무 많으면 아이디어를 모두 수용 하기 어렵게 되므로 13명 미만이 되도록 선발하는 것이 좋다. (단계 2) 리더와 기록원을 선발한다. (단계 3)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리더가 문제를 정의한다. 기록원은 이것을 기록한다. (단계 4) 리더는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다음의 중요한 규칙들을 설명한다. ▸비판 금지: 어떤 제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보류한다. ▸자유 분방: 우스꽝스럽거나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모든 아이디어를 환영한다. 엉뚱한 아이디어일수 록 더 좋다. 아이디어는 색다른 시각으로부 터 올 때가 많다. ▸수량 추구: 아이디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이디 어의 수가 많을수록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합 개선: 참가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바꾸거나 두세 개의 아이 디어를 결합시켜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다. (단계 5) 기록원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즉시 기록한다. (단계 6)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왔으면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한다. 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보다 다수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더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정책 대안을 생각해내야 하는 모든 상황들에서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이라 보기는 힘들다. ③ 숙고해서 나온 소수의 아이디어보다 즉흥적으로 나온 많 은 아이디어 중에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④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 정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비판금지 원칙의 취지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디 어 제안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9. 제시문을 읽고 의 예시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까지 발달심리학자들은 지능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논의하면서 유전과 환경이 우리의 관찰 가능한 특성들, 즉 표현형을 결정하기 위해 결합하기는 하지만 마치 각각 독 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해왔다. 이러한 견해는 어쩌 면 너무 단순한지도 모른다. 많은 행동유전학자들은 유전자가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의 종류에 실제로 영향을 주며 상호작용한다고 믿고 있다. 어떻게 영향을 줄까? 적어도 세 가 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유전자형이 부모가 자녀에 게 제공하는 가정환경의 유형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수동적 유전자형-환경 상관’이다. 둘째, 아동이 물려받은 서로 다른 유전자형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이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 것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상이한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촉발적 유전자형-환경 상관’이다. 셋째, 아동은 자신의 유전적 성향에 가장 적절한 환경자극을 추구하고 선호한다고 보는 ‘능동적 유 전자형-환경 상관’이다. 이들 방식의 상대적 중요성은 아동기 전반에 걸쳐서 변화한다. 즉, 생의 초기에는 수동적 유전자형- 환경 상관이 우세하다가, 아동이 점차 성장하고 자극을 선택함 에 있어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능동적 유전자형-환경 상관이 중요해진다. 촉발적 유전자형-환경 상관은 일생을 두고 영향 을 미친다.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간의 속성과 행동패턴들 은 그 사람의 일생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ㄱ. 수동적 유전자형-환경 상관: 입양된 아동의 IQ는 그들의 양부모의 IQ보다 친부모의 IQ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 ㄴ. 수동적 유전자형-환경 상관: 보다 똑똑한 부모들이 지적으 로 더 자극적이고 언어적으로 풍부한 가정환경을 제공해준 다. ㄷ. 촉발적 유전자형-환경 상관: 유전적으로 운동선수가 될 소 질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운 동경기를 하고 스포츠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함으로써 운동 선수가 되기에 유리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게 된다. ㄹ. 촉발적 유전자형-환경 상관: 동일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일 란성 쌍생아들의 IQ 상관은 흔히 유전자의 반을 공유하는 이란성 쌍생아들 및 정상적 형제들의 IQ 상관보다 훨씬 더 높다. ㅁ. 능동적 유전자형-환경 상관: 외향적인 기질을 가진 아동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더 선호하는 반면, 내성적인 기질을 가진 아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한다. ㅂ. 능동적 유전자형-환경 상관: 교사는 신체적으로 매력적이 고 활달한 학생들에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보다 더욱 호의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① ㄱ, ㄹ ② ㄱ, ㅂ ③ ㄴ, ㅁ ④ ㄱ, ㄴ, ㅁ ⑤ ㄴ, ㄹ, ㅁ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0 - 20. 제시문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2002년 Economic Journal에 발표된 Branko Milanovic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시민들의 소득격차는 통상적인 지표가 제 시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소득기준 상위 1%의 사람들의 소득은 하위 57%의 사람들의 소득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5천만명의 부유층이 가난한 27억명과 동일한 크기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Milanovic가 수행한 연구의 새로운 점은 처음으로 소득불평 등을 계산함에 있어 세계 사람들을 한 국가에 속한 시민들로 가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개별국가의 소득과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가구조사들을 취합하여 ‘진정한’ 세계의 소 득분포를 밝혀내었다. 이 가구조사는 91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85%와 세계소득의 95%를 포괄하고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개별 국가 내의 소득불평등을 고려하지 않 은 채 각 국가의 평균소득의 차이를 세계의 불평등 척도로 사 용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암묵적으로 일반적인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평균소득을 획득하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평균소득 을 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조 사를 이용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한다면 상황은 변해 매 우 암울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① Milanovic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② 중국은 소득불평등이 크지 않아 평균소득의 대표성이 있다. ③ 고소득층의 대부분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면 세계의 불평등은 줄어든다. ④ 세계의 불평등은 점점 완화되고 있다. ⑤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 간의 불평등은 시민 개인 간의 불평등보다 작다. 21. 제시문의 문제해결전략과 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시행착오 전략: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몇 가지 가설을 세 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나) 연산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절차가 상세히 마련되어 있다. 규칙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기 때 문에 절차만 따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 보장된다. (다) 수단-목표분석법: 현재 상태에서 출발하여 도달하고자 하 는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여러 개의 중간목표 또는 하위목표로 분할하여 이들 각각의 해결 수단을 강구하는 전략이다. (라) 후진작업 전략: 최종 목표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풀리지 않은 처음 상태의 문제로 단계별로 되돌아가며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이다. (마) 유추법: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공통점이 있는 상황 들에 국한시켜 해답을 탐색하는 방법이다. ㄱ. 낯선 도시에 도착한 A씨는 이 지역에 친가 쪽 친척이 살 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친척의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 채 친척의 주소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다가, 지역 전화번호부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 등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역 전화번호부에 있는 자 신과 같은 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다. ㄴ. 교육심리 수업을 듣는 B양은 20쪽짜리 논문을 쓰는 기말 과제를 너무나 어렵게 느낀다. B양의 어려움을 알게 된 C 교수는 먼저 소주제를 정하도록 한 후 적절한 논문주제인 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찾게 하였다. 그리고 B양이 찾아온 자료를 검토하여 이 중 적절한 자료만을 추출하여 이를 읽고 요약 정리하도록 하였다. C교수는 요약 정리된 논문을 다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B양의 관점으로 논문을 마무리하도록 안내해주었다. ㄷ. 이번 주 심리학 수업의 주제는 정보처리이론이다. D교수는 정보처리이론이라는 학습이론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보처리이론이라는 명칭이 생소 하고 그 학습내용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음을 깨달은 D교 수는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처리과정과 연산과정을 예시로 들어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을 설명하였다. ㄹ. 친구의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E군은 컴퓨터에 암호가 걸려 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입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자, 친구가 좋 아하는 숫자와 문자 등을 조합하여 암호를 풀고자 하였다. ㅁ. F양은 일을 계획적으로 처리하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생이다. 공부를 할 때도 늘 마지막 날까지 미 루었다가 급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G교수는 이러 한 F양의 미루기 습관을 고쳐주기 위하여 과제나 공부의 마감시간을 미리 정해놓는 전략을 알려 주었다. 즉, 앞으 로 3주 내에 특정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면 늦어도 2주 반 전에는 과제가 완성되어야 하고, 2주 전에는 적어도 두 번 째 교정이 있어야 하며, 1주 반 전에는 초고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늘 달력에 표시하여 인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① (가)-ㄱ, (나)-ㄹ, (다)-ㅁ, (라)-ㄴ, (마)-ㄷ ② (가)-ㄹ, (나)-ㄱ, (다)-ㄴ, (라)-ㅁ, (마)-ㄷ ③ (가)-ㄱ, (나)-ㄷ, (다)-ㄴ, (라)-ㅁ, (마)-ㄹ ④ (가)-ㄱ, (나)-ㄴ, (다)-ㄷ, (라)-ㅁ, (마)-ㄹ ⑤ (가)-ㄹ, (나)-ㄱ, (다)-ㅁ, (라)-ㄴ, (마)-ㄷ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1 - 22. 은 아이스크림 생산 업체인 A사에서 계절별 판촉활 동 여부에 따른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이다.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판촉 여부에 따른 연령대 및 계절별 매출액 ㄱ. 20대 이하 집단은 판촉효과가 있다. ㄴ. 30대 이상 집단은 계절효과가 있다. ㄷ. 30대 이상 집단은 판촉효과가 있다. ㄹ. 20대 이하 집단은 계절에 따라 판촉효과의 차이가 있다. ㅁ. 30대 이상 집단은 계절에 따라 판촉효과의 차이가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23. 제시문을 읽고 판단할 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의 채취 ․ 제조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운반 등은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나 포 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식 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식품위생법｣은 제1조 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1장 총칙 에서 식품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자체가 부정하거나 유해한 경우 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무 허가 또는 미신고 품목에 대한 제조 및 판매행위와 미신고 수 입식품 등의 판매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에 의한 취급금지대상 식품은 제4조제1호의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 려가 있는 것, 제2호의 유독 및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제3호의 병원성 미생물에 의 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 가 있는 것, 제4호의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제5호 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영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 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 ․ 수입 ․ 가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ㄱ. 식품에 이질균,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 이 존재하는 경우 그 존재 자체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므로 해당 식품의 취급이 금지된다. ㄴ. 유해식품이 아니더라도 허가 없이 식용으로 제조된 것은 무허가 식품에 속하므로 취급금지대상의 식품이다. ㄷ. 무허가 식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를 위한 예 비적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된다. ㄹ. 식품에 이물질의 혼합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면 취급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ㅁ. 유독물질은 그 물질 자체로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 가 심하여 통상 독물로 알려져 있으며 치사량도 매우 소량 인 경우가 많으나, 유해물질은 유독물질에 비하여 독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이다. 그리하여 동법에서도 유독물질 과 유해물질에 대하여 법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4. 제시문을 토대로 할 때 의 ○○고등학교 2학년 1반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에 대한 올바른 추정값(A)과 편향이 반영된 추정값(B)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인간은 어떤 집단이 지닌 한 측면의 평균을 추정할 때, 매우 독특한 값을 지닌 구성원의 예를 보게 되면 그 구성원의 값을 상쇄하는 반대 방향의 값이 그 집단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는 편향적 추리를 한다. 그 결과 자신의 추정값은 이러한 편향 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올바른 추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추정은 자신이 본 그 사례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모두 평균에 해당하는 값을 가진다는 가정을 토대로 해야 하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는 60㎏이 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1반(총 50명)의 1번 학생의 몸무게가 110㎏이다. (A) (B) ① 60 60 ② 60 61 ③ 61 60 ④ 61 61 ⑤ 62 60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2 - 25. 이사를 가려고 하는 甲은 에 제시된 9개의 아파트 중 에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지 고민 중이다. 제시문의 의사 결정 규칙에 따른다고 할 때 甲의 선택을 잘못 연결한 것 은? (단, 월세는 적을수록, 직장까지 소요시간은 짧을수록, 주변 소음도는 낮을수록, 방의 개수는 많을수록, 화장실의 청결도는 높을수록 선호된다.) ￮ 사전찾기식 규칙: 의사결정자가 먼저 속성 간의 상대적 중요 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속성의 값을 비교하여 그 값이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만약 두 대안이 한 속성에 대해 같 은 값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속성을 찾 아 비교하여 값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 속성에 따른 제거 규칙: 의사결정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속 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기준치를 넘지 못하는 대안을 순차적으로 제거한다. ￮ 지배 규칙: 많은 대안들 가운데 선택된 속성의 값이 상대적 으로 미흡한 대안들을 우선 제거하여 대안의 수를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인다. 단, 각 속성의 값이 가장 큰 경우 제 거하지 않는다. ￮ 속성결합 규칙: 의사결정자는 각 속성마다 일정한 기준을 정 해서 그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안을 선택한다. ￮ 속성분리 규칙: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의 값이 크면 다른 속성의 값에 상관없이 선택한다. 아파트 현황 아파트 월세 (만원) 직장까지 소요시간(분) 주변 소음도 방의 개수(개) 화장실의 청결도 A 40 5 낮음 2 낮음 B 32 30 보통 1 보통 C 60 20 낮음 3 높음 D 45 15 보통 3 낮음 E 38 20 높음 1 보통 F 50 10 보통 3 높음 G 46 20 높음 2 낮음 H 48 35 보통 2 높음 I 46 40 낮음 2 높음 ① 사전찾기식 규칙: 가족회의 끝에 주변 소음도, 직장까지 소요시간, 월세 순으로 고려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A아 파트를 선택한다. ② 속성에 따른 제거 규칙: 제비뽑기를 해서 월세는 45만 원 이하, 방의 개수는 3개 이상의 순으로 고려하기로 하 였고, 따라서 D아파트를 선택한다. ③ 지배 규칙: 주변 소음도와 방의 개수만을 고려하면 아파 트 B, E, G, H가 제거되어 대안의 수를 줄일 수 있다. ④ 속성결합 규칙: 월세는 50만원 이하, 직장까지 소요시간 30분 이하, 주변 소음도는 보통 이하, 방의 개수는 2개 이상, 화장실 청결도는 보통 이상을 선택기준으로 하는 경우 G아파트를 선택한다. ⑤ 속성분리 규칙: 저렴한 월세만을 선택기준으로 하는 경 우 B아파트를 선택한다. 26.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놀이공원을 다녀올 계획인 K씨는 놀이공원을 다녀오는 동안 자가용 ․ 택시 ․ 버스 중 어느 것 을 이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K씨가 각 교통수단을 선택할 확률은 교통수단들이 주는 효용의 크기에 따라 결 정되며, 교통수단들이 주는 효용은 각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 , 단위: 천원)과 소요되는 시간( , 단위: 시간)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교통수단별 이용 확률 -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 - 택시를 이용할 확률: - 버스를 이용할 확률: ￮ 교통수단별 효용 - 자가용 이용의 효용: - 택시 이용의 효용: - 버스 이용의 효용: 통상적인 경우 교통수단별 비용과 소요시간은 자가용이 (30,000원, 1시간), 택시가 (20,000원, 1시간), 버스가 (10,000원, 2시간)이며, 버스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할 경우 각 교통수단별 비용은 변화가 없지만 버스의 소요시 간은 1시간으로 단축되는데 반해 자가용과 택시의 소요시 간은 2시간으로 증가한다.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상적인 경우 K씨는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이 가장 높다. ㄴ. 버스우대정책을 실시할 경우 K씨는 버스를 이용할 확률이 가장 높다. ㄷ. 버스우대정책에 따라 K씨가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이 감소 하는 비율은 택시를 이용할 확률이 감소하는 비율보다 크다. ㄹ. 버스우대정책이 각 교통수단의 소요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택시에 대한 영향은 변화 없이 자가용과 버스에 대한 영향 만 나타나게 조정된다면(즉, 택시의 소요시간에는 변화가 없으며, 버스의 소요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되는 대신 자가 용의 소요시간만 2시간으로 증가함), K씨가 택시를 이용할 확률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3 - 27. 제시문은 신제품을 위한 가격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 스키밍전략의 사용이 유리한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제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가 격전략에는 크게 스키밍전략(skimming strategy)과 침투전략 (penetration strategy)의 두 가지가 있다. 스키밍전략을 쓸 때 는 신제품의 가격이 처음에는 높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내려가게 된다. 침투전략은 거꾸로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진출 시켜 짧은 시간 내에 시장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스키밍전략은 가능하면 많은 단기이익을 실현하는 것 에 주목적이 있으며, 침투전략은 단기이익을 조금 희생하더라 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더 많이 올리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ㄱ. 소비자들이 가격에 아주 민감하고,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면 시장의 성장이 촉진될 때 ㄴ. 가격에 개의치 않고 그 상품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수가 많 을 때 ㄷ. 소량생산을 하더라도 생산단가가 대량생산을 할 때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을 때 ㄹ. 생산을 해본 경험이 계속 쌓일수록 생산원가가 빨리 떨어 질 때 ㅁ. 소비자들이 가격과 품질이 비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ㅂ. 가격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거 나 늦출 수 있을 때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ㄴ, ㄹ, ㅂ ⑤ ㄹ, ㅁ, ㅂ 28. 동기에 관한 기대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기의 강도는 제시 된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K부서에서는 새로 시작 될 2개 프로젝트를 각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좋은 제안서 를 제출한 부서원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는 K부 서에 근무하는 김사무관과 이사무관이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할 동기의 강도를 계산하기 위한 요소 값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다음 중 옳 지 않은 것은? ￮ 기대이론에 따른 동기의 강도 결정함수 =동기의 강도 =노력하면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확률 (0~1) =그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확률 (0~1) =그 결과가 본인에게 주는 가치 (-10~10, -10은 가장 부정적인 가치를 나타내고 10은 가장 긍정적인 가치를 나타냄) 동기 강도 결정 요소값 결과: 도전성 결과: 좋은 평가 김사무관 프로젝트 1 0.6 0.5 -5 0.2 10 프로젝트 2 0.8 0.4 -5 0.9 10 이사무관 프로젝트 1 0.6 0.8 5 0.8 5 프로젝트 2 0.6 0.2 5 0.8 5 ① 김사무관은 프로젝트 2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할 것이다. ② 김사무관은 도전적인 과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③ 이사무관은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도전성과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에 동일한 가치를 두고 있다. ④ 이사무관은 자신이 제안서를 작성하여 가장 좋은 제안서 로 선발될 확률이 프로젝트 2보다는 프로젝트 1에서 더 높다고 생각한다. ⑤ 김사무관과 이사무관은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서를 작성할 것이다. 29. 같은 팀의 프로야구 선수인 김만수와 이철수는 하나의 포 지션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포지션을 확보하면 1억원의 연봉을 받고, 확보하지 못하면 일반회사에 취직하여 2,000 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그런데 두 사람은 스테로이드를 사 용하면 포지션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스테로이 드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포지션을 확보할 확률이 각각 50%이고, 두 사람 모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에도 포지션을 확보할 확률이 각각 50%이다. 하지만 한 사람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그 사람은 포지션을 확보 하고 다른 사람은 포지션을 확보할 수 없다. 다만 스테로 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90%이다. 이때 모든 치료비용은 팀이 부담하며, 건강이 악화되어도 포지션 경쟁에는 영향이 없다.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사람은 기대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ㄱ.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선수는 모두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것이다. ㄴ. 두 선수는 포지션 경쟁시 모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 을 것이다. ㄷ. 상황이 변하여 스테로이드의 사용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경 우 본인이 2,000만원의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스테 로이드를 사용하여 포지션 확보 경쟁을 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4 - 30. 제시문의 견해를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행위와 나타난 결과 사이에 인과관 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복수의 행위가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 다. 복수의 행위가 개입된 인과관계 유형은 크게 결과야기행위 가 판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고, 결과 야기행위가 판명된 경우도 단독의 특정행위에 의한 경우와 집 합행위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유형에서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 로 조건설이 있다. 조건설에 따르면 결과발생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원인으로 파악하면서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존재하 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면 전자와 후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① 甲과 乙이 동시에 丙을 칼로 찔러 丙이 사망했으나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 乙의 행위와 丙의 사망 사 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② 甲이 丙에게 치사량의 독약이 든 주스잔을 건넸으나 丙이 이를 마시려는 순간에 乙이 丙을 칼로 찔러 죽인 경우, 甲과 乙 각각의 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③ 甲과 乙이 각각 치사량 미달의 독약이 든 주스잔을 丙에 게 건넸으나 丙이 두 잔을 모두 마셔서 치사량 초과의 상태가 되어 사망한 경우, 乙의 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 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④ 甲이 乙에게 상해만 입힌 상황에서 乙이 상해로 입원해 있는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⑤ 甲과 乙이 각기 치사량의 독약이 든 주스잔을 丙에게 건 넸으나, 丙은 乙이 건넨 주스만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乙의 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단, 丙은 甲과 乙이 건넨 주스 중 한 잔은 반드시 마셨을 것이다.) 31. A국 여객기가 B국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사건에 대하여 제시문의 모형과 의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단일행위자 모형: 조직을 합리적인 개인처럼 보는 시각으 로, 조직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 모형은 조직, 국 가, 정부 등을 합리적인 단일행위자로 간주한다. (나) 조직 모형: 조직에는 다수의 의사결정자가 있으며, 이들 은 각자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 내 하위부서들 의 제한된 관심은 자신들의 특정한 업무와 관련된 기회나 위험에 집중된다. 따라서 하위부서들의 다양한 업무와 기 능 간의 통합과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모든 하위부서들은 조직 전체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 으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다) 정치 모형: 조직 내의 하위 부서들은 조직의 목표에 우선 하는 자신들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조직의 목표와 하 위부서들의 목표 간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 하다. 하위부서들은 서로 경쟁관계로서 조직 내에서의 자 신들의 지위 ․ 권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따라서 이들 간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 (라) 상황 모형: 조직의 환경은 매우 복잡하며 불확실하다. 조직 내 개인의 욕망 역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조 직 전체의 목표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매 상황의 특수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ㄱ. B국의 행위는 정부 차원에서 의도된 도발이다. 적대관계에 있는 A국의 여객기를 격추시킴으로써 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적으로 B국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계획된 사건이다. ㄴ. B국의 행위는 사건 당시 B국을 둘러싼 국내외 여러 요인 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된 결과이다. 단정적으로 하나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 ㄷ. 이 사건은 B국의 군부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 국의 지도자들을 국제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다. ㄹ. 이 사건은 B국의 공군과 레이더망을 책임지는 육군 간에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사건이다. ① (가)-ㄱ, (나)-ㄷ, (다)-ㄹ, (라)-ㄴ ② (가)-ㄱ, (나)-ㄹ, (다)-ㄷ, (라)-ㄴ ③ (가)-ㄴ, (나)-ㄹ, (다)-ㄱ, (라)-ㄷ ④ (가)-ㄷ, (나)-ㄴ, (다)-ㄹ, (라)-ㄱ ⑤ (가)-ㄹ, (나)-ㄷ, (다)-ㄴ, (라)-ㄱ 32. 제시문을 토대로 할 때 A그래프와 B그래프, 그리고 그래 프 상의 C점과 D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5 -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일정한 농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수 가 증가할수록 1인당 수확량이 점차 감소한다는 법칙이다. 바 꾸어 말하면 일정한 농지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가 커질수 록 단위노동력 당 수확량 혹은 노동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투입된 단위노동력 당 생산량이 줄어드는 수확체감점(point of diminishing returns)에 이르러 더욱 심해진다. 수확체감점은 생산과 연계해서 환경수용력(carrying capacity) 과 대비될 필요가 있다. 환경수용력은 특정한 환경적 요소가 인간 노동력의 투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데, 환경 수용점을 넘을 경우 생태계가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 노동 투입량을 아무리 늘려도 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토양의 염화나 양분의 고갈로 인해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그런 예에 속할 것이다. 이와 달리 수확체감점을 초과 한 예는 어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 어업은 남획의 결과 1970년대 이후 단위노동력 당 생산성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확체감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동력을 더욱 투입함으로써 전체 어획고는 유지 ․ 증가 될 수 있었다. 이렇듯 수확체감점을 초과한 경우 생산량은 그 대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늘어날 수 있는 반면, 환경수용점의 초과는 필연적으로 생산의 감소로 이어진다. 노동량 A B C D ① 생산량 투입량 생산량 환경수용점 수확체감점 ② 투입량 생산량 투입량 환경수용점 수확체감점 ③ 생산량 투입량 투입량 수확체감점 환경수용점 ④ 투입량 생산량 생산량 환경수용점 수확체감점 ⑤ 생산량 투입량 생산량 수확체감점 환경수용점 33. 현가와 연금현가에 대한 제시문의 설명을 토대로 할 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09년 1월 현재 1만원의 원금을 이자율 5%로 10년간 복 리로 운용하면 10년 후 원리금 합계는 1.6289만원이 된다. 반 대로 이자율 5% 가정 하에서 10년 후 원리금 1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9년 1월 현재 0.6139만원(1 / 1.6289)의 원금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여기서 0.6139만원이라는 수치를 10년 후 1만원의 현가(現價)라고 한다. 은 장래의 각 시점에 서 단위 1의 값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되는지(즉, 현가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자율이 5%일 때 20년 후 1만원의 현가는 0.3768만원이고, 30년 후는 0.2313만원이다. 현가율표 경과기간 (년) 4% 5% 경과기간 (년) 4% 5% 0 1.0000 1.0000 10 0.6755 0.6139 1 0.9615 0.9523 15 0.5552 0.4810 2 0.9245 0.9070 20 0.4563 0.3768 3 0.8890 0.8638 25 0.3751 0.2953 4 0.8548 0.8227 30 0.3083 0.2313 5 0.8219 0.7835 35 0.2534 0.1812 위의 현가 개념을 연금에 응용한 것이 연금현가이다. 2009년 부터 5년에 걸쳐 매년 1월에 1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 하자. 단순 계산하면 5년간 매년 1월 1만원의 연금을 지급하 기 위해서는 2009년 1월 현재 5만원이 필요할 것 같지만 실 제로는 5만원이 전부 필요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연금의 지급 기간 중 이자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자율 5%를 가정할 때 2009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초 1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고 한다면, 2009년 1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만원 이, 2010년 1만원의 연금지급을 위해서는 9,523원, 2011년 1 만원의 연금지급을 위해서는 9,070원, 2012년 1만원의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8,638원, 2013년 1만원의 연금지급을 위해 서는 8,227원 등 2009년 1월 현재 총 45,458원만 준비하면 된다. 이 45,458원이 5년에 걸쳐 매년 초 1만원씩 지급하는 연금의 현가이다. 는 단위 1의 연금을 매년 초에 지급하 는 것으로 가정할 때의 연금현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연이자율을 5%로 가정하고 2009년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초 1단위의 연금을 지급할 경우, 연금현가율은 8.1078이다. 연금 현가율표(기시지급, 확정연금) 지급기간 (년) 4% 5% 지급기간 (년) 4% 5% 1 1.0000 1.0000 10 8.4353 8.1078 2 1.9615 1.9523 15 11.5631 10.8986 3 2.8860 2.8593 20 14.1339 13.0853 4 3.7750 3.7231 25 16.2469 14.7986 5 4.6299 4.5458 30 17.9837 16.1410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6 - ㄱ. 연이자율 5% 복리로 자금을 운영하여 2014년 1월에 100 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09년 1월 현재 약 82.27만 원의 투자재원이 필요하다. ㄴ. 2009년 1월 현재 연이자율 5% 복리로 운용되고 있는 1억 원의 자금을 15년에 걸쳐 매년 1월(2009년 1월 포함)에 연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1회에 지급하는 연금액은 1억 원을 10.8986으로 나눈 금액이다. ㄷ. 2009년 1월 현재 10년 후 100만원의 현가는 이자율 4% 일 때가 5%일 때보다 크다. ㄹ. 2009년 1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매년 1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2009년 1월 현재 필요한 재원은 연이자율을 4%로 가정할 경우 약 1,798만원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4. 제시문을 토대로 할 때 중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캐나다 서부 해안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들은 장례식이나 결혼식 또는 추장의 대관식과 같은 중요한 의례가 있을 때, 포 틀래치(potlach)라고 부르는 성대한 잔치를 여는 관습을 가지 고 있다. 포틀래치에 초대되는 손님은 자기 부족과 인근 부족 의 사람들로서, 이들이 초대되는 이유는 의례를 주관하는 사람 의 발표와 주장을 직접 목격하고 입증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 하기 위함이다. 손님이 많이 오고 잔치가 푸짐하며 많은 예물 을 나누어 줄수록 주인의 위세가 더 높아진다. 포틀래치는 며 칠씩 지속되는데, 그 동안 연설과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잔치가 벌어진다. 주최자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풍족하게 제공하고, 생 선기름 ․ 동물가죽 ․ 담요 ․ 가구 등을 선물로 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여기는 물품을 불태우거나 파괴 한다. 누가 더 잔치를 성대하게 열고 많은 선물을 주며 얼마나 많은 재산을 쓰느냐를 둘러싸고 사람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ㄱ. 물건이 소비되는 양식은 그 물건에 내재된 본질적인 속성 에 따라 결정된다. ㄴ. 소비욕구의 충족에 개입하는 가치관은 경제적 축적과 투자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ㄷ. 각 사회에는 독특한 재분배 양식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물적 혜택과 정치적 지위의 교환이 발생한다. ㄹ. 수요는 소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며, 욕망의 실현 방식은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5. ○○대학교 발전위원회는 교수대표 4명, 학생대표 2명, 직 원대표 2명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대 표는 강진식, 김순희, 박명진, 서장식이고 학생대표는 고승 애, 이진순이며 직원대표는 소재철, 최두식이다. ○○대학 교 총장은 학교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사업 중의 하나로 학 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 학과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을 만족시키는 4명을 심사위원으로 선발하기로 결 정하였을 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7 - ￮ 4명의 심사위원 중에는 반드시 교수대표 2명과 학생대표 1명, 직원대표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수 강진식과 김순희 중 1명은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선발해 야 하지만 그 둘을 동시에 심사위원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 ￮ 직원 소재철이 심사위원이면 교수 박명진 또한 심사위원이다. ￮ 학생 이진순이 심사위원이면 교수 김순희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학생 고승애가 심사위원이면 직원 최두식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ㄱ. 직원 소재철이 심사위원이면 교수 서장식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ㄴ. 학생 고승애가 심사위원이면 교수 박명진은 심사위원이 된다. ㄷ. 직원 최두식이 심사위원이면 교수 강진식은 심사위원이 된다. ㄹ. 교수 김순희가 심사위원이면 나머지 3명의 심사위원은 교수 박명진, 직원 소재철, 학생 고승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6. A는 도시 1로부터 의 모든 도시들(2, 3, 4, 5, 6, 7)을 매주 한 도시씩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하려고 한다. A는 매주마다 홍보가 끝나고 다시 도시 1로 돌아와야 하 고, 각 도시들을 방문함에 있어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야 한다면,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 사이의 거리 ※ 도시 간 연결선상의 숫자는 거리(㎞)를 의미한다. ㄱ. A가 6주 동안 이동한 총 거리는 161㎞ 이다. ㄴ. A는 도시 5에 갈 때 경로 1-2-5를 이용한다. 즉, 도시 1을 출발하여 도시 2를 거쳐 도시 5에 도착한다. ㄷ. A는 도시 7에 갈 때 경로 1-3-4-7을 이용한다. ㄹ. A가 도시 5까지 가는 거리는 도시 6까지 가는 거리보다 길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ㄹ ⑤ ㄷ, ㄹ 37. 다음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이다. 중 빈 칸에 들어갈 주장 또는 비판으로 적절 한 것을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주 장 비 판 현재 한국 전체 또는 농촌지 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줄 인적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다. (가) (나) 한국의 가족을 여전히 지나치 게 가부장적으로 그려 한국남 성을 가해자로, 이주여성을 피 해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은 국제 성별노동분 업이라는 새로운 지구적 구조 에 의해 발생한 돌봄 노동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제 이동된 상품이다. (다) (라) 성차별 ․ 문화차별과 같이 중층 적으로 억압받은 자가 사회변 동의 핵심세력이 될 수 있다 는 다소 순진한 낭만화를 주 축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험적 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ㄱ. 여성의 이주를 강제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로 인해 이주여 성이 한국의 폭압적인 가부장적 가족으로 끌려와 노예생활 을 강요당하고 있다. ㄴ. 이주여성은 구조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는 대상화된 상 품이 아니라 스스로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행위하는 주체 이다. ㄷ. 가부장주의적 모순의 현장에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 국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원리인 가부장주의를 해체적 으로 재구성하여 다문화사회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ㄹ.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통해 한국 또는 특정 지역을 발전시 켜야 한다는 집단성장주의적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이 어떤 사랑을 꿈꾸고 이주를 감행했는지, 또 행 복한 결혼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문화적 자원을 활 용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① (가)-ㄹ, (나)-ㄱ, (다)-ㄴ, (라)-ㄷ ② (가)-ㄹ, (나)-ㄷ, (다)-ㄱ, (라)-ㄴ ③ (가)-ㄱ, (나)-ㄹ, (다)-ㄷ, (라)-ㄴ ④ (가)-ㄷ, (나)-ㄱ, (다)-ㄴ, (라)-ㄹ ⑤ (가)-ㄴ, (나)-ㄷ, (다)-ㄹ, (라)-ㄱ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8 - 38. 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념에 속한 주장들이다. 같 은 이념에 속한 주장들끼리 적절하게 묶은 것은? ㄱ. 정부의 행위는 자발적 질서의 우수한 과정에 의존하는 것 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적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 효율적이다. ㄴ. 정부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독립적인 실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ㄷ. 문명의 거대한 진보는 정부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 인의 창의력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ㄹ. 정부의 개입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익에 봉사하려는 의도를 가진 개인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신이 전혀 의 도하지 않았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 게 된다. ㅁ. 정부의 활동은 한 개인의 행위가 다른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과 관련하여 다른 개인들에게 비용을 지불 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ㅂ.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 사려 깊은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ㅅ. 정부는 적절한 수준의 총지출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지 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ㅁ, ㅂ, ㅅ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ㄹ, ㅁ, ㅂ ⑤ ㄱ, ㅁ, ㅂ, ㅅ 39. 제시문을 토대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서울의 강남에서 패밀리형 레스토랑인 ‘가족과 함께’를 운영 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사업이 번창하자 내년에 서울의 강북에 2호점을 개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새로 개점할 2호점의 규 모는 ‘대형’, ‘중형’, ‘소형’의 3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의 경기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려고 한다. 외식 산업이 경 기에 상당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칫 경기를 잘못 예 측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상황은 좋 을 경우, 보통일 경우, 나쁠 경우 3가지로 나누어 이를 ‘상’, ‘중’, ‘하’로 각각 구분하기로 하였다. ‘가족과 함께’ 본점을 약 10여 년 간 운영해 온 홍길동씨는 자신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 상황에 따른 레 스토랑 사업의 연간 이익 및 손실을 예측해 보았다. 내년의 경 기가 ‘상’일 경우에는 2호점 규모가 대형일 때 10억원 이익, 중형일 때 4억원 이익, 소형일 때 2억원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경기가 ‘중’일 경우에는 2호점 규모가 대 형일 때 2억원 이익, 중형일 때 3억원 이익, 소형일 때 1억원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경기가 ‘하’일 경우에는 2 호점 규모가 대형, 중형, 소형일 때 각각 3억원 손실, 1억원 손실, 5천만원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였다. 홍길동씨는 자신 의 생각이나 예측을 바탕으로 주저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성 격이라고 가정한다. 경기 상황에 따른 대안별 기대이익 경기 상황 대안 상 중 하 대 형 10억원 2억원 -3억원 중 형 4억원 3억원 -1억원 소 형 2억원 1억원 0.5억원 ①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손실을 입지 않으려면 2호점 규 모를 소형으로 선택해야 한다. ② 홍길동씨가 경기 상황에 대해 아주 낙관적인 입장이라 면, 2호점 규모를 대형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홍길동씨가 경기 상황에 대해 아주 비관적인 입장이라 면, 2호점 규모를 중형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④ 각 경기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 하고, 2호점 규모를 각 대안별 평균이익을 기준으로 선 택한다면 2호점 규모는 대형으로 결정해야 한다. ⑤ 2호점 규모의 선택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가정 없이 만을 보고 다른 대안에 비해 확실한 우위에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9 - 40.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 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정 지조건이라 한다. ￮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해 제조건이라 한다. ￮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실현된 경우를 기성조건 이라 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를 불능 조건이라 한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되고, 불능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신분상의 행위(예: 혼인, 이혼)에 조건을 붙일 경우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ㄱ. 甲이 乙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서 자동차대금을 완납 해야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다 면, 이는 정지조건 있는 계약이다. ㄴ. 甲이 乙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정지조건 있는 계약이다. ㄷ. 해가 서쪽에서 뜨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한 계약은 무효 가 된다. ㄹ. 甲이 자신의 처인 乙과 이혼하면 내연녀 丙과 혼인하겠다 고 약속한 경우, 이 계약은 무효이다. ㅁ. 甲이 乙과 丙이 이혼하면 乙에게 집을 주겠다고 약속한 경 우, 이 계약은 무효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ㄷ,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