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가석방)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5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