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정답 - 20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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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6 / 29 【 민법총칙 】 1. 미성년자 甲은 어느 날 부모로부터 십만 원의 용돈을 받았는데, 부모 몰래 중고판매상 乙로부터 노트북을 백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십만 원을 지 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부모의 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은 부모의 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③ 甲이 乙로부터 위 노트북을 인도받은 경우, 甲의 부모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甲은 그 노트북 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甲 측에서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기 전에 乙이 위 매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어야 한다. ⑤ 乙이 甲의 부모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매 매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이를 추인 한 것으로 본다. 2.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 으로 한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 서 반환의무를 진다.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④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 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법원의 그 허가결정이 취 소되었다면 관리인의 처분행위는 그 처분 당시 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⑤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3. 甲의 부탁으로 그의 사진기를 보관하던 乙은 丙에게 甲의 사진기 매도에 관한 대리인이라 사칭(詐稱)하고 그 사진기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고 해도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하였다면 그 추인 사실을 모르는 丙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 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 로 본다. ④ 甲의 추인이 없는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乙이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위 매도 행위를 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없어도 乙은 丙에게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 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 정이 없으면 법인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 표한다. ⑤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 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 로써 결정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7 / 29 5. 민법상, 임의대리인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乙과 법정 대리인 A가 선임한 복대리인 B가 있을 때, 甲과 A의 복임권과 본인에 대한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원칙적으로 乙을 선임할 복임권을 갖지 못 하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만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 ② 甲이 선임한 乙이 적임이 아니거나 乙에 대한 감 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甲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③ 甲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乙을 선임한 경우, 甲이 乙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 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 면 甲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B의 대리행위에 관 하여 그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 고 본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⑤ A가 부득이한 사유로 B를 선임한 경우, A는 B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 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6. 법률행위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음·수표행위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② 일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 로 확정된 때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③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③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④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⑤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전화기는 호텔 건물에 대한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8.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특정한 영 업을 하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위한 시효정지에 관한 ｢민법｣ 제17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개시되 어도 이를 가지고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 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③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④ 공무원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 파면 처분 이후의 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보수금채권 자체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 기한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동일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 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의 일부 변제도 그것을 채무의 일부 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 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8 / 29 9. (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 토지임차권은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물건을 부 속시킬 수 있는 ( ㄱ )이다. ∙ 대리인의 대리권과 같이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의 지위나 자격을 ( ㄴ )(이)라 한다. ∙ 소유권에는 물건을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 ㄷ )이 있다. ㄱ ㄴ ㄷ ① 권원 권한 권능 ② 권능 권한 권원 ③ 권한 권능 권원 ④ 권원 권리 권한 ⑤ 권한 권리 권능 10.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그의 행 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 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③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는 임의규정이다. ④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 닌 사단이나 재단에 유추적용된다. 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 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민법｣ 제48조에 의하 여 법인이 성립한 때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재 단법인에 귀속한다. 11. ｢민법｣ 제71조의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 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를 때, 총회일이 2020년 1월 17일(금) 14시로 정해졌다면, 언제까지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가? ① 2020년 1월 9일(목) 24시까지 발송 ② 2020년 1월 10일(금) 24시까지 발송 ③ 2020년 1월 13일(월) 24시까지 발송 ④ 2020년 1월 9일(목) 24시까지 도착 ⑤ 2020년 1월 10일(금) 24시까지 도착 12. 민법상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추인한 후에는 그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피성년후견 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 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취소권자 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를 추인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제척기간도 중단될 수 있다. ②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듯이 제척기간 도 그 기간 만료로 인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법원에서 고려 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9 / 29 14.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② 주소가 있는 자는 가주소를 정할 수 없다. ③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④ 주소를 정함에 있어 정주(定住)의 의사는 요구되 지 않는다. ⑤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 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1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 을 하는 경우,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 직할 뜻이 아니었고 면직처분을 한 자가 이와 같은 의사를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에 의하여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6.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 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② 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에 해 당한다. ③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⑤ 협의이혼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 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② 당사자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 대 차를 한 후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③ 소송에서 허위가 아닌 진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 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④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⑤ 부정행위(不貞行爲)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에서 처(妻)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 되는 동안에는 처(妻)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는 제한을 붙인 약정 18.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본인의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절차는 일정한 자의 청구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 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④ 피한정후견인은 약혼이나 혼인을 하려면 한정후 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 우에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후에는 그 법률행위 를 취소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0 / 29 19.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신의칙을 근거로 보증 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 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 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ㄷ.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 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칙 등 일반 원 칙에 의해 그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ㄹ.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 의 매도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주장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표의자의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②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③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④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경우, 그 직후 한 집에 거주하 고 있던 채권양도인이 그 우편물을 회수하였더 라도 그 통지서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이다. 2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도 그 거래가 사기에 의 하여 이루어졌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②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 에 서명날인한 경우, ｢민법｣ 제110조에 정한 사기 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된다. ③ 거래상대방의 피용자도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정한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그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이후에 이해관계 를 가지게 된 제3자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다면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22.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②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③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 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1 / 29 23.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원총회는 청산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존 속한다. ② 청산인은 ｢민법｣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 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④ 법인이 해산한 경우,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⑤ 법인 해산 후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하여 정관에 서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관 에서 정한 바가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4.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체결된 농지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甲이 허가를 받기 전에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甲과 乙 사 이의 계약은 계약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甲이 허가를 받기 전에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 자체 를 해제할 수 없다. 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로 처분 한 경우, 권리자는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 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 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25.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 될 수 있는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 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 한다. ② 피해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 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 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행위 를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④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⑤ 증여계약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것은 불공정 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